사 업 명
(1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10-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기획조정실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0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 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89,997	89,479	93,319	50,531	50,733	△38,746	△43.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576	108,576	189,997 [189,997]	-	-	93,319	93,319	209,129 [209,129]	-	-	50,73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08,576	108,576	189,997 [189,997]	-	-	93,319	93,319	209,129 [209,129]	-	-	50,7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기금조성액에서 사업비·기금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 중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 제3항

-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보전지출로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자산운용 수익 획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465	53,814	108,576	89,479 (추경 : 93,319)	50,7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26년 계획상 여유자금 운용 중 비통화금융기관예치 해당분

※ 전년대비 38,746백만원 감소

89,479백만원(2025년) → 50,733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적정한 자산배분 필요 (상임위, 21결산)

o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 (예결위, 21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o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은 ‘22년부터 연기금투자풀에 완전 위탁하고 있으며, 기금 여유자금 장단기 비율의 적정한 배분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8,465	-	48,465	-	48,465	162,356	335.0	335.0	-	-
2023	53,814	-	53,814	-	53,814	163,221	303.3	303.3	-	-
2024	108,576	-	108,576	-	108,576	189,997	175.0	175.0	-	-
2025	89,479	3,840	93,319	-	93,319	209,129	224.1	224.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o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도 불구, 사업비 집행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 총액 감소 - 다만, 수익성 등을 고려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비율 확대 유지
2023	o 남북관계 경색 지속 및 변동성 대비 등으로 여유자금 총액 증가 - 수익성 등을 고려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비율 확대 유지
2024	o 남북관계 경색 지속 및 변동성 대비 등으로 여유자금 총액 증가 - 수익성 등을 고려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비율 확대 유지
2025	o 남북관계 경색 지속 및 변동성 대비 등으로 여유자금 총액 증가 - 수익성 등을 고려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비율 확대 유지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국회승인변경 (2025.7.4.)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70	03	3,840	2025년 제2회 추경
합 계				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