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사업관리비 (7176-2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기획조정실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76	203
명칭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기금관리비	사업관리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업관리비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사업관리비	39	73	73	73	7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	73	39 [39]	-	34	73	73	23 [23]	-	50	73
․사업관리비	73	73	39 [39]	-	34	73	73	23 [23]	-	50	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관리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현장점검 모니터링, 진행상황관리, 사업평가 등 효율적인 평가 및 관리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사업관리비’ 별도로 배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8호

-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4조 2항

-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관리 명목의 경비를 기금관리비로 별도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4	102	73	73	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사업관리비는 각 사업별 예산액에 과거 사용액을 고려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단위 : 백만원)

지 원 사 업	‘26년 사업비	적용비율	산출액
통일정책	5,192	-	-
남북사회문화교류	10,368	0.002%	0.2
인도적 문제해결	681,018	0.005%	35.2
남북관계 기반구축	303,545	0.012%	37.5
소 계	1,000,123		73.0

※ 전년 예산과 동일

4) 사업효과

o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사전계획 심사, 사후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기금집행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4	-	124	124	59	47.5	-	65
2023	102	-	102	102	31	30.6	-	71
2024	73	-	73	73	39	53.7	-	34
2025	73	-	73	73	23	31.5	-	5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o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도 불구, 사업비 집행 증가에 따라 사업관리비 집행률 상승
2023	o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 따른 사업관리비 집행 저조
2024	o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 따른 사업관리비 집행 저조
2025	o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 따른 사업관리비 집행 저조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