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8)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5031-5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통일부	국립평화통일 민주교육원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1	507
명칭	통일교육	통일교육추진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481	484	484	484	48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4	484	481	-	3	484	484	480	-	4	484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484	484	481	-	3	484	484	480	-	4	4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공공, 교원, 일반국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책무)제1항 및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6조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교육연수원ㆍ교육행정연수원ㆍ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4. 원격교육연수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이러닝산업법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제1항

※ 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0.10월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개통 (www.uniedu.go.kr)

- '01. 3월 ｢사이버통일교육팀」구성, 통일교육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03.12월  원격교육연수원「기관인가」(교육부)

- '04. 4월 교원대상 원격통일교육「단기과정인가」(교육부)

- '04. 6월 원격통일교육 교사 직무연수 실시

- '06. 2월 교원대상 원격통일교육 ｢장기과정인가｣(교육부)

- '07. 9월 공무원대상 사이버통일교육 3개과정 지정통보(중앙인사위)

- ‘08. 3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이버통일교육과정 실시

- ‘08. 5월 『국민생활불편해소 100대 과제』로 사이버방북안내교육 선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09. 1월 사이버방북안내교육 개시

- '10. 9월 사이버 통일교육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 '13. 3월 학점인정과정 신설

- '16. 12월 학점인정과정 학습과목 운영 3차인가(교육부)

- ‘17. 11월 사이버 통일교육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 ‘19. 1월 사이버통일교육 운영과정 재구조화(학점인정과정 폐지, 2030․시민과정 신설)

- ‘19. 10월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관련 시스템 기능개선

- ‘23. 12월 2023년 이러닝 통일교육 이수자 45만명 달성(역대 최고치)

- ‘24. 4월 교육원 홈페이지 누적 가입자 100만명 기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9	509	484	484	48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 (2025 본예산) 484백만원 → (2026 예산) 48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사이버 통일교육 관련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422백만원

기타 운영지원 60백만원

전산장비 도입 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공공과정, 교육과정, 2030과정, 시민과정, 경남교육청과정, 방북교육과정) 운영 - 406,534명 이수
2023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공공과정, 교육과정, 2030과정, 시민과정, 경남교육청과정, 방북교육과정) 운영 - 457,842명 이수
2024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 (공공과정, 교육과정, 마이크로러닝, 방북교육과정 등) 운영 - 446,418명 이수
2025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 (공공과정, 교육과정, 마이크로러닝, 방북교육과정 등) 운영 - 454,714명 이수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홈페이지 누적 가입자 100만명 달성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 관심도 및 참여도 확대

-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고도화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과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도와 성취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교육운영계획 수립		o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1월
연간 교육운영계획 통보		o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운영계획 통보	2월
사이버 과정 운영		o 공공과정, 교원과정 등 운영	2~12월
교육종료 및 성적통보		o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청에 이수자 통보	매 기수 수료 시
현장체험학습 운영		o 성적우수자 현장체험학습운영	연중 2회
종합보고		o 연간 운영결과 종합보고	12월

유지보수 및

용역 계획 수립

→

계약요청

(조달청)

→

수행업체 선정

→

사 업 추 진

(유지보수 수행, 월간보고 등, 월용역비 지급)

→

사업 완료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09	-	509	509	508	99.8	-	1
2023	509	-	509	509	508	99.8	-	1
2024	484	-	484	484	481	99.4	-	3
2025	484	-	484	484	480	99.2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