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사회문화교류 지원 (2040-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0	401
명칭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사회문화교류	사회문화교류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학술 협력사업 지원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사회문화협력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인적왕래 · 기타협력 사업지원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사회문화협력기획과
사업시행주체	△「남북교류협력법」제9조에 따라 방북 승인을 받은 자 및 남북한 간 인적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 △「남북교류협력법」제17조에 따라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사회문화 교류 지원	3,486	10,368	10,368	10,368	10,36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951	15,951	3,486	-	12,465	10,368	10,368	3,394	-	6,974	10,368
․교육학술협력 사업 지원	2,604	2,604	2,398	-	206	2,604	2,604	2,486	-	118	2,604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 지원	13,347	13,347	1,088	-	12,259	7,764	7,764	908	-	6,856	7,7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문화교류 지원) 통일 준비를 위해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 및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사회통합 기반 조성에 기여

- (교육‧학술협력사업 지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의 추진을 위해 겨레말편찬사업회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 지원) ①남북 간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남북 주민 간 다방면의 접촉을 유도하고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 ②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2조~제18조

제12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은 자 및 남북한간 인적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지원조건) 주민왕래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自費)로써 남북한간 왕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그 밖에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지원한도) 주민왕래지원자금은 숙식비·교통비 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해당 합의에 따른다.

제1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3조에 따른 지원조건과 제14조에 따른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내로 한다. 다만, 해당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8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과 제17조에 따른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1년 기금운용계획에 주민왕래자금 및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 자금 반영

- (인적왕래) ‘99년까지는 남북관계 미성숙 등에 따라 지원실적이 없었으나, ‘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인적왕래가 활성화되면서 기금 지원

- (사회문화협력사업지원) ´97년까지는 남북관계 미성숙 등으로 지원실적이 부진하였으나, ´98년부터 남북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금지원이 이루어지고, ´01년 말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기금 지원 관리

-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 지원

- (지자체 협력) 남북교류협력법 개정(’21.3월)하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주체성이 명시됨에 따라 분권·협치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지자체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095	21,520	15,951	10,368	10,36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남북왕래주민,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학술 협력사업지원	보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 사업회	2,604	100%	o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2호, 제6호 o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제18조 o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조 *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심의위원회(필요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며, 예외취급 조항에 따라 기심위 및 교추협 의결을 통해 보조율 변동 가능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지원	보조	‧서로의 지역을 왕래하는 남북한 주민 (신청시)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등을 득한 개인/단체 ※지자체 보조*	7,767 * (지자체 협력 900)	‧숙식비․교통비 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범위 이내 ‧총사업비 50% 범위 내 (우선지원대상 70%)	o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 제2호, 제6호 o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2조~제18조 o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5조 *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심의위원회(필요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며, 예외취급 조항에 따라 기심위 및 교추협 의결을 통해 보조율 변동 가능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교육･학술 협력사업 지원 : (2025 계획) 2,604 → (2026 계획) 2,604백만원, 전년 동

- (요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유효기간을 ’28.4월까지 연장)에 따라 공동편찬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 2,604백만원 요구

- (산출)△편찬사업비* : 362백만원, △경상경비 : 2,242백만원

* △남북공동회의비 및 남측편찬위원회비 37.6백만원 △북측편찬비 77백만원 △전자겨레말큰사전편찬비 94.7백만원 △유네스코 국제학술포럼 55.3백만원 △홍보사업비 97백만원

②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 지원 : (2025 계획) 7,764 → (2026 계획) 7,764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남북관계 상황 등 고려 남북한 주민 인적왕래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7,764백만원 요구

- (산출) 남북간 인적왕래 지원 1,591백만원

▪국제체육대회, 교환경기 등 체육분야 왕래지원 795백만원

· 북한방문(평양) : 90명×262만원×2회=472백만원

· 남한방문 : 90명×180만원×2회=324백만원

▪교육‧학술‧문화예술‧종교‧시민사회 등 분야 왕래지원 795백만원

· 북한방문(평양) : 90명×262만원×2회=472백만원

· 남한방문 : 90명×180만원×2회=324백만원

- (산출) 기타 협력사업 6,173백만원

▪ 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 2,525백만원

· 개성역사지구 공동 발굴조사, 디지털 시스템 운영, 전시 사업 등 : 1,495백만원

· 고구려고분군·태봉국 철원성 남북공동발굴조사 : 630백만원

· 문화유산 공동보존사업 : 200백만원(1건×200백만원)

· 유네스코 남북공동등재 : 200백만원(1건×200백만원)

▪체육 분야 : 600백만원(3건×200백만원)

▪종교 분야 : 700백만원(7개 단체×50백만원×2회)

▪문화예술 분야 : 800백만원(4건×200백만원)

▪지자체 등 기타 분야 : 1,548백만원

· 지자체 협력 : 900백만원(6건×150백만원)

· 사회 등 기타 분야 : 648백만원(3건×21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문화분야 북한주민접촉신고 처리(건) (단위: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9	폐지	-	북한주민접촉 처리 건수	내부실적 자료
	실적	신규	신규	-	59	-
	달성도	-	-	-	203.4	-
바람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진(건) (단위: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8	최근 실적치 및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추세 등을 고려, 목표 설정	북한주민접촉 처리 건수 + 남북 민간교류 관련 공감대 확산 건수	내부실적 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2,396백만원) o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458백만원) o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400백만원) o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100백만원)
2023	o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2,358백만원) o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507백만원) o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487백만원) o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운영(104백만원)
2024	o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2,398백만원) o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373백만원) o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593백만원) o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운영(122백만원)
2025	o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2,486백만원) o 개성 만월대 발굴 상설전시 기획(50백만원) o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718백만원) o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140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간 상호개방과 소통, 교류를 통해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기여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측 단독 진행 가능한 후속사업을 추진하며,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학술포럼 연례 개최(‘21년~) △편찬 성과를 활용한 도서 발간 등 그간의 편찬 성과 공유 및 남북 언어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에 기여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18년 마지막 발굴 이후 진행한 △디지털 기록관(‘17~’20년 구축, ‘21~ 운영)과 디지털 복원(‘21~’25년) 시스템의 통합 운영 △전시(‘20~) 등 공동발굴 성과 체계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금지원 상담‧협의	→	기금 지원신청	→	내부검토‧심사	→	교류협력추진 협의회 상정
(신청인↔통일부)		(신청인→통일부)		(통일부→기금관리 심의위원회)		(주민왕래지원 3억, 협력사업 5억 이상 교추협 상정)
						↓
집행승인	←	기금집행 검토·의뢰	←	기금집행 신청	←	지원결정 통보
(통일부→수은)		(수은→통일부)		(신청인→수은)		(통일부→신청인, 수출입은행)
↓
기금 집행	→	기금 사용보고
신청인		(신청인→통일부,수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남북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23년 결산 예정처)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o 2022~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2,095	-	22,095	22,095	3,353	15.2	-	18,742
2023	21,520	-	21,520	21,520	3,456	16.1	-	18,064
2024	15,951	-	15,951	15,951	3,486	21.9	-	12,465
2025	10,368	-	10,368	10,368	3,394	32.7	-	6,97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 상황, 코로나 19 등으로 우리 측 교류사업 제안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 지속, 제3국에서의 남북 간 접촉 감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
2023	- 불용사유 :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지속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미호응 등 남북 간 협의 필요 사업 집행 불가
2024	- 불용사유 :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지속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미호응 등 남북 간 협의 필요 사업 집행 불가
2025	- 불용사유 : 남북관계 경색 지속으로 남북 간 협의 필요 사업 집행 불가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