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6)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통일부	국립평화통일 민주교육원	0	030	031
명칭	통일ㆍ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31	309
명칭	통일교육	통일교육 추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중앙통일교육센터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오두산통일 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지원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
사업시행주체	민간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3,583	3,644	3,644	3,957	3,957	313	8.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17	3,722	3,583 [3,510]	-	136	3,644	3,646	3,564	-	81	3,957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1,423	1,428	1,426 [1,353]	-	2	1,423	1,425	1,408 [1,381]	-	16	1,291
․오두산 통일 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2,194	2,194	2,064	-	128	2,151	2,151	2,086	-	64	2,323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지원	-	-	-	-	-	-	-	-	-	-	343
․2030세대 통일 교육 강화	100	100	93	-	6	70	70	7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통일교육 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

-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을 통한 풀뿌리 통일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일의식 함양 및 제고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ㆍ지역통일관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콘텐츠 보강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문화 공간으로 조성

ㆍ통일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대국민 통일체험의 장으로서 기능 강화

-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지원) 국민들의 통일 필요성 등 통일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일교육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법 시행령｣ 제3조(경비의 지원 등)

-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2, 제6조의 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동법
시행령｣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의 2(통일교육위원), ｢동법 시행령｣ 제8조(통일교육위원)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4(통일관의 지정)

-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동법 시행령｣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② 추진경위

o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70년대부터 사회 통일교육 사업을 추진·지원해왔으며,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시행(’99.8월)을 계기로 사회 통일교육을 제도화·체계화

가.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 통일교육 허브화

- 통일교육 인프라 및 정보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기회 확대 및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을 위해 ‘04년부터 지역통일교육센터에 국고보조금 지원

* ’05년「통일교육 지원법」개정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명문으로 규정

-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실시 및 통일 의식 제고 및 확산

-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강화를 통한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87년 제1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후, ’24년 기준 제24기(1,000명)까지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

- ‘09.10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10.4월 발효)시 통일교육 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 근거규정 신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통일교육 위원 활동 지원

o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가.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 ‘92년 개관, 수입대체 방식으로 비티엠써비스에서 위탁관리 운영

- ’14년부터 세출예산으로 위탁사업비 편성, 조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 관리 위탁 운영 중 (코오롱글로벌(주), ‘25~’26년)

- 수도권 경기북부에 위치하며 인근에 판문점 등의 관광지 및 대기업 아울렛 등이 위치해 있어 다수 관람객 유치가 가능

- 전시·체험활동 등 지속적인 통일문화 콘텐츠 제공과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지원

-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하고 남북관계․최근의 북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일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 지속

나. 지역 통일관 지원

- 북한 실상 이해 및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을 목적으로 ‘86년 장충동 통일관을 최초 개관한 이래, ’25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통일관 운영 중

- 지역주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통일 전시 콘텐츠 제공, 전시·관람 및 매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통일 체험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o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지원)

-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교육 단체간 효율적인 협의·조정·상호간 협력증진을 위해 통일교육협의회가 설립(’00.12월)

-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02년∼)

- ‘24년부터 모든 민간단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전환

- ’25년 ｢통일 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10개 단체 선정, 지역사회 통일교육 확산 활동 추진 중(7~1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86	4,728	3,717	3,644	3,95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사회통일교육 기관ㆍ단체(지역통일교육센터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보조	지역통일교육센터	1,291백만원	100%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3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지원	보조	민간단체 (공모선정)	343백만원	100%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보조금법｣ 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 (’25) 3,644백만원 → (’26) 3,957백만원, 313백만원 증

①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25) 1,423백만원 → (’26) 1,291백만원,  132백만원 감액

- (요구) 통일교육위원 위촉·역량강화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요구

- (산출)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1,188백만원

센터 발전 워크숍, 평가체계 구축, 사업모니터링 등 41백만원

발전방향 연구 개발 10백만원

지역 통일교육 인재 육성·역량 강화 52백만원

②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 (’25) 2,151백만원 → (’26) 2,323백만원,  172백만원 증액

- (요구)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쾌적한 전시환경 조성과 지역통일관의 다양한 체험활동 강화를 위해 172백만원 요구

- (산출)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2,061백만원

지역통일관 지원 262백만원

③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지원

: (’25) 343백만원 → (’26) 343백만원  * 세부사업 이동

- (요구)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 (산출)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민간경상보조) 320백만원

통일교육 민간단체 역량강화 23백만원

④ 2030 세대 통일교육 강화

: (’25) 70백만원 → (’26) 0백만원

- (산출) 해당없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23년부터 사회 통일교육 실시 횟수 → 교육참여자 수로 지표 변경 (단위: 건→명, %)	목표	1,762	2,202	347,435	400,000	535,847	최근 목표치와 실적치를 고려하여 상향설정	사회 통일교육 참여자 수 합산	사회 통일교육 참여자 수 집계
	실적	2,129	2,202	672,257	929,972	-
	달성도	120.8	101.2	193.5	232.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o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선진화 - 제23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및 지역협의회 출범식 개최(5월) - ‘22년 통일교육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4.28, 개원 50주년 기념식 계기) - 제23기 통일교육위원 회장단 회의(7월) - 해외 통일교육위원 국내 초청 연찬회(9월) - 통일교육위원 ｢제3차 연찬반｣ 운영(11월) - 통일교육위원 대상 명사 특강(10월~12월) - ‘찾아가는’ 통일교육위원 역량 강화(11월) - 통일교육위원 LA 협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12월) o 지역통일교육센터 거점화 - ‘22.3월 센터 확대·개편(7→10개), 지역통일교육 추진 기반 마련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진 대상 사업설명회(3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3월) - 10개 센터 출범식 개최 및 운영위원회 구성(5월) - 통일순회강좌, 통일체험학습,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권역별 특성화 사업 등 지역 주민 대상 통일교육 실시 - 지역통일교육센터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7월) - 지역센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점검 회의(7월) - 지역센터 현장점검(9월~11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워크숍(12월) o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 통일교육협의회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3월) - 제7회 평화·통일 공감 축제 시행(5.23.~5.29.) - 사회단체·평생교육기관 대상 통일교육 실시 -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 사업 실시(‘100년 자주의 길 위에서 1000년 통일을 그리다’) - 통일교육협의회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7월) -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워크숍(11월) -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실무자 워크숍(12월) <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 통일관 지원 > o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 기획전시 ‘DMZ 사람들’(3월~5월) - 기획전시 ‘합류 지점’(6월~10월) - 기획전시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잘될 거야’(‘22.10~’23.3) - XR 망원경 콘텐츠 개발 제작 및 설치 추진(6월) - 시설물 안전‧개선 조치 o 지역 통일관 지원 - 전국 통일관 현장점검(연중) - 통일관 관람객 편의물품 및 전시자료·장비 지원(연중) - 통일관 실무자 회의 개최(5, 9월) - 상반기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5~6월) - 제주 통일관 전시 환경 개선 사업(5~12월) - 전국 통일관 대북정책 전시패널 교체(7~12월) - 통일교육 체험 교구 및 VR콘텐츠 개발 용역(2건, 9~11월) - 하반기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11월) - 통일관장 회의 개최(12월) <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 o 2022년 피우지(P-UZY) 아카데미 개최(1차 5.25., 2차 9.20.) o 2022년 제1회 피우지(P-UZY) 클래스 개최(8~9월. 7회.) o 피우지 클래스 문집 발간(12월)
2023	<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o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선진화 - 통일교육위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통일부스 운영 6회(5월∼11월, 17회) - 통일교육위원 자체발굴 강의 통일교육 10회(1월∼12월) - ‘23년 통일교육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12명→14명) 관련 자료 행안부 제출(8.4.) - 해외통일협의회 통일교육 활동(대북정책특별대표 초청 동포간담회(워싱턴, 2.8), 2030 평화통일 청소년 그림 공모전(LA, 6.13.) - 통일부스 운영 10회(8월~11월) *해외 통일교육위원 국내 초청 연찬회 개최(9.18.~22.) - 통일교육위원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14명, 9.13) - 통일교육위원 자체발굴 강의 지원(20명) - e-러닝 학습 지원(4개국) - 국내·해외위원 통일교재 지원(수시) - 통일교육위원 대상 명사 특강 3회(10, 11, 12월) - LA 협의회 통일부스 행정 지원(12.9.) o 지역통일교육센터 거점화 - 사업설명회 개최(1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3월 - 지역센터 중심으로 10개 권역별 유관기관·단체(선도대학, 통일관, 연구학교, 민간단체 등) 가 협력하는 지역통일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연대 등 협업 강화 -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강좌 강의안 개발·활용, 북한이탈주민 강사 활용 확대 - 통일순회강좌, 통일체험학습,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통일 문화 행사 등 권역별 특성화 사업 등 지역 주민 대상 통일교육 실시 - 지역통일교육센터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7월) - 지역센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점검 회의 및 역량강화 워크숍 7월 - 지역센터 현장점검(9월~11월) o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광화문에서 통하나봄」 통일공감 문화축제 시행(5.26~27.) - 사회단체·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대상 통일교육 실시 <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 통일관 지원 > o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 기획전시 및 지역 통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상설전시실 현행화 및 변경 6건 - 시설물 안전‧개선 조치 -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등 5회 - 북한 인권 실태 전시 상설화 - 북한인권보고서 이미지화 전시패널 제작 홍보 o 지역 통일관 지원 - 전국 통일관 현장점검(연중) - 통일관 전시자료 및 전시 장비 지원 5건(1~7월) - 통일관 운영체계 개선 관련 용역(3~5월) - 충남통일관 전시 환경 개선 사업 추진(4월~12월) - 상반기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5~6월) - 북한 인권 실태 홍보 전시회 개최(5~6월) - 전국 통일관 실무자 회의 개최(7월) - 하반기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11월) <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 o 2030세대 문예클래스 및 소통 프로그램 시행(총 3차례) - 글쓰기 클래스(8.21~9.11, 총 4회), 음악 클래스(8.31~9.22, 총 4회), 자유 주제 소통행사(10.6.)
2024	<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o 지역통일교육센터 허브화 - 지역통일교육센터 ’24년 운영계획 수립(1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24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1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24년 사업 성과평가 실시(2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3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매뉴얼 개정(4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출범식(5월) - 제12회 통일교육주간 계기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 중점 추진(5월) - 통일부장관, 통일담론 지역순회 의견 수렴(5~6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24년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7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상반기 점검회의 개최(7.16, 화상회의)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실태 현장점검(9~10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발전방향 워크숍 개최(12월) o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선진화 - 제24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1,000명(국내 809명, 해외 191명) (5.1.) - 학교 통일교육위원 선발(5.13.) - 지역협의회 회장단 출범식(6.26.), 국내·외 지역협의회 출범식 추진(6월) -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 ①국내 : 사전 워크숍(3월), 이러닝 수강(7과목)(4월), 신규 과정 4회(△5.22.~24. △5. 29.~31. △9.4.~6. △9.11.~13), 보수교육 2회(재위촉 대상, △6.19.~21. △11.18.~20.) ②(해외) : △북한 실상 알리기 강의(온라인, 4.15.) △해외 통일교육위원 국내 통일교육반 개최(9.23.~26.), 통일공감 문화행사(11.17.) - 통일교육위원 자체발굴 강의 지원(38명) - ‘24년 통일교육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정부포상 전수식(12점, 6.21.) - 미국 지역 통일교육위원 협의회(5개소) 출범식 장관님 영상 축사 영상(6.13.) - ‘24년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 스피치 경진대회(8.13.) - 통일교육위원 대상 명사특강(3회, △1차 10.24. △2차 11.14. △3차 12.5.) - LA 협의회 청소년 그림 공모전 장관, 원장상 지원 계획 보고(11.4.) - 통일부스 운영 : ①국내(4회, 5월~10월) ②해외(필라델피아, 11.16.) - 장관·원장 표창 추진계획 보고(12.4.) - 통일교육위원 뱃지 디자인 제작 계약(12.23.) - 원장님 서한 발송(12.24.) <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 통일관 지원 > o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 기획전시 및 지역 통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5회 - 상설전시실 현행화 및 변경 8건 - 시설물 안전‧개선 조치 10건 -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등 7회 - 입장료 무료화 시행 및 홍보 강화 7회 - 북한 인권 실태, 북한 경제활동 보고서 등 북한 인권 실태 전시 상설화 2회 o 지역 통일관 지원 - 전국 통일관 현장점검(연중) - 통일관 전시자료 및 전시 장비 수리 및 지원(연중) - 북한 실상 알리기 정책홍보 전시회 개최(4월) - 상반기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5~6월) - 통일관 전시 컨설팅 연구용역(6~9월) - 전국 통일관 실무자 회의 개최(7월) - 8.15 통일 독트린 정책홍보 전시회 개최(9월) - 하반기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11월) - 통일관 전시 영상 업데이트 연구용역(12월) - 통일관장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12월) <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 o 2030세대 통일골든벨 및 발표대회 실시(총 2차례) - 2030 통일골든벨(5.25.), 2030이 바라보는 통일 발표대회(9.28.)
2025	<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o 지역통일교육센터 허브화 - 지역통일교육센터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1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24년 사업 성과평가 실시(2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매뉴얼 개정(2월) - 통일순회강좌, 통일체험학습,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통일문화행사 등 권역별 특성화 사업 등 지역 주민 대상 통일교육 실시 - 지역통일교육센터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6월) - 지역사회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계자 토론회 개최(9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7월, 12월) - 지역통일교육센터 ’25년 사업 성과평가 실시(12월) o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선진화 - LA 협의회 청소년 그림 공모전 장관, 원장상 발급･지원(2월) - LA 협의회 가족통일 골든벨 행사 행정 지원(3월) - 우수 통일교육위원 장관･원장 표창장 전수(3월) - 통일교육위원 로고 신규 디자인 개발･확정(3월) - 통일교육위원 배지(1,000개) 제작･배포(4월) - 해외 통일부스 운영 지원 티셔츠(180장)･현수막(1개) 제작(4월) - 통일교육위원 로고 신규 디자인 상표등록출원(5월) - 통일교육위원 원내교육 지원(7~10월, 4회) - 워싱턴협의회 통일부스 운영 티셔츠･현수막 지원(10월) - LA협의회 통일부스 운영 티셔츠･현수막 지원(11월) - 필라델피아협의회 통일부스 운영 티셔츠･현수막･리플렛 지원(11월) - 통일교육위원 자체발굴 교육 활동 경비 지원(39건) <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 통일관 지원 > o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 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회 - 상설전시실 사인물 정비 2건 - 시설물 안전‧개선 조치 3건 -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1회 o 지역 통일관 지원 - 전국 통일관 현장점검(연중) - 통일관 전시자료 및 전시 장비 수리 및 지원(연중) - 상반기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5~6월) - 상반기 지역통일관 실무자 회의 개최(7월) - 통일관 교구재 개발 연구용역(10~12월) - 전국 통일관 실무자 회의 개최(7월) - 하반기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10~11월) - 하반기 통일관장 회의 개최(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가.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o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통일의식 제고

- 제24기 통일교육위원 대상 원내 교육, 온라인 교육(명사특강), 순회강좌, 자체발굴 통일 교육, 교육자료 수시 제공 등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위원 역량 강화

- 권역별 10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26.3월)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 대학ㆍ지자체ㆍ교육청ㆍ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통일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 30만명 이상 통일교육 실시

나.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전시 환경 개선

o 오두산 통일전망대 및 12개 지역 통일관별 다양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통해 관람 만족도 향상,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통일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증진

- 통일 체험프로그램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패널 및 VR 장비 등을 활용한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전시를 통해 대국민 관심 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다.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

o 통일교육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체별 사업역량 강화 및 민간 통일교육 저변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통 일 부									관 계 기 관
																협조		교육부, 국방부 등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통일교육위원(24기 1,000명)
									국립평화통일 민주교육원												시․도 교육청
지역통일교육센터(10개 권역)
					지도․지원											협조
공공부문 기관(3,200여개)
																지원
										협조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통일관 전시 환경 개선
						지방자치단체
					협조																		지도․지원
오두산 전망대 및 통일관(12개)
															대학교 및 연구소
							협조, 지원
통일교육 민간단체(10개)
사회교육기관									공공교육훈련기관										각급 학교

< 통일교육위원 시스템 선진화 >

o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 국내 : △역량강화(원내 교육, 워크숍, 온라인 교육) △통일교육 지원(순회강좌, 자체발굴), △자료 지원 등

- 해외 : 역량강화 교육(국내 초청, 온라인), 자료 제공, 간담회 등 활동 지원

<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교육 허브화 >

o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자 공모 →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시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추진사업 평가 → 정산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

o 시설 개보수 및 전시 환경 개선 공사 등

- 설계 : 제안요청서 작성 → 조달청 경쟁입찰 의뢰 → 입찰공고 → 개찰 → 사업자 적격심사 자료 제출(조달청) → 조달청 적격심사 → 사업자 용역 보증금 입금 → 설계 용역 계약 → 설계

- 공사 : 제안요청서 작성 → 조달청 경쟁입찰 의뢰 → 입찰공고 → 개찰 → 사업자 적격심사 자료 제출(조달청) → 조달청 적격심사 → 사업자 용역 보증금 입금 → 공사 계약 → 공사

- 감리 : 과업 지시서 작성 → 계약의뢰 → 계약 → 공사 감리 → 준공보고서 검토·제출

* 공통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기재부 13년 예산집행 지침, 건축사업 무대가 기준, 공학 업무 대가 기준 등

o 위탁사업비 편성·집행

- 용역 : 제안요청서 작성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 의뢰 → 입찰공고(조달청) → 입찰 제안서 평가 → 조달청 계약 → 사업자 보증금 입금 → 관리위탁 계약

<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 >

o 민간단체 대상 보조사업 공모 → 관계기관 대상 중복지원 검토 → 공모심사 후 보조사업자선정심위원회를 통한 최종 대상 선정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점검 및 평가 →  보조사업 회계점검 → 최종 정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통일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및 통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 조직의 역할이 통일강좌 확산, 체험ㅅ학습 등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2023년 결산, 예결위)

- 통일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및 통일+센터 상호간 역할과 위치 등이 중첩 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통일 인프라의 역할을 조정 및 재편성 할 것

ㅇ 해외 통일교육위원의 통일교육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2024년 외통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86	-	4,886	4,928	4,831 [4,719]	98.8	-	97
2023	4,728	-	4,728	4,728	4,530 [4,482]	95.8	-	198
2024	3,717	-	3,717	3,722	3,583 [3,516]	96.3	-	138
2025	3,644	-	3,644	3,646	3,564 [3,537]	97.8	-	8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세목조정 ±146백만원(집행지침 준수 및 사업 개선방안 예산 반영)
2024	- 세목조정 ±30백만원(집행지침 준수 및 사업 개선방안 예산 반영)
2025	- 세목조정 ±80백만원(집행지침 준수 및 사업 개선방안 예산 반영)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14.)	사회통일교육내실화 (5031-309)	210-09	24	사회통일교육내실화 (5031-309)	210-15	승강기 등 위탁관리비 예산 미편성되어 관리용역비 충당
세목조정 (‘23.1.16.)		210-01	32		210-14	통일관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 세목 조정
세목조정 (‘23.1.16.)		210-08	24		210-02	불용 예산 유류비를 부족 공공요금으로 충당
내역변경 (25.10.23.)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240-01	2		240-01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지역통일관 현장점검 등 국내여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