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위탁수수료 (7176-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기획조정실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76	202
명칭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기금관리비	위탁수수료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탁수수료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위탁수수료	2,101	2,550	2,550	2,100	2,100	△450	△17.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01	2,101	2,101 [2,101]	-	-	2,550	2,550	2,550 [2,550]	-	-	2,100
․위탁수수료	2,101	2,101	2,101 [2,101]	-	-	2,550	2,550	2,550 [2,550]	-	-	2,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탁수수료)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수수료(위탁사업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제2항

-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3조

-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조

-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5조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해당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1991년

- 추진배경 :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소요비용을 ‘기금관리비’ 형태로 지급해오다가 2010년부터 ‘위탁수수료’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70	2,182	2,101	2,550	2,1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한국수출입은행)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위탁기관 인건비 1,755백만원

- 위탁기관 기타경비 240백만원

- 전산화 경비 105백만원

※ 전년 예산대비 450백만원 감소

2,550백만원(2025년) → 2,100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170	-	2,170	-	2,170	2,170	100.0	100.0	-	-
2023	2,182	-	2,182	-	2,182	2,182	100.0	100.0	-	-
2024	2,101	-	2,101	-	2,101	2,101	100.0	100.0	-	-
2025	2,550	-	2,550	-	2,550	2,55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o 총 2,170백만원 집행 - 집행내역 : 인건비 1,834백만원, 기타경비 260백만원, 전산화경비 76백만원 등
2023	o 총 2,182백만원 집행 - 집행내역 : 인건비 1,846백만원, 기타경비 260백만원, 전산화경비 76백만원 등
2024	o 총 2,101백만원 집행 - 집행내역 : 인건비 1,805백만원, 기타경비 240백만원, 전산화경비 56백만원 등
2025	o 총 2,550백만원 집행 - 집행내역 : 인건비 1,805백만원, 기타경비 240백만원, 전산화경비 505백만원 등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