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이산가족교류지원 (2140-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0	403
명칭	인도적 문제해결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사업시행주체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이산가족 교류지원	1,663	13,408	13,408	13,408	13,40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877	17,877	1,663	-	16,214	13,408	13,408	926	-	12,482	13,408
․이산가족상봉행사지원	11,621	11,621	-	-	11,621	9,324	9,324	-	-	9,324	9,124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1,893	1,893	1,663	-	230	1,093	1,093	926	-	167	1,293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지원	4,363	4,363	-	-	4,363	2,991	2,991	-	-	2,991	2,9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이산가족교류지원)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산가족 교류대비 사업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지원 사업 추진

-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대면, 화상, 고향방문) 지원

- (이산가족교류활성화 기반조성) 당국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증진 및 생사확인 등을 위한 제반 사업 지원

-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이산가족 면회 장소 활용 및 대북협상 창구 기능을 수행할 이산가족 면회소 유지관리·운영비에 대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이산가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2024.7.2. 개정)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수집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 등’이라 한다)을 제작·수집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등의 제작·수집 및 신청·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편지 등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 수립‧발표

- 2000년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초 개최(2018년까지 총 21회 개최)

- 2003년 제5차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립 시작, ‘08.7월 준공

- 2005년 이산가족 화상상봉 최초 실시(2007년까지 총 7회 실시)

- 2005년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 개시, 2008년 남북 각 20편 시범 교환(2024년 기준 27,102편 제작)

- 2014년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사업 개시(2024년 기준 29,319명)

-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및 면회소 복구‧개소에 합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해당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230	18,027	17,877	13,408	13,40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대한적십자사)

- 사업 수혜자 : 사업수행대상은 구체적으로 적시 ex.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보조	대한 적십자사	9,124	10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보조	대한 적십자사	100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 (2025 본예산) 9,324백만원 → (2026 예산) 9,124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 (요구) 당국 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위한 사업비

- (산출) ① 대면상봉 3,950백만원
② 고향방문 1,824백만원
③ 화상상봉 3,350백만원

② 이산가족교류활성화 기반조성 : (2025 본예산) 1,093백만원 → (2026 예산) 1,293백만원, 200백만원 증액

- (요구)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등 추진

- (산출) ①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300백만원
②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200백만원
③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600백만원
④ 민간교류주선단체지원 및 민간교류지원 등 193백만원

③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지원 : (2025 본예산) 2,991백만원 → (2026 예산) 2,991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이산가족 면회소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 (산출) ① 이산가족 면회소 유지관리 및 개보수 2,491백만원
②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5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당국간 이산가족교류 및 사업 실적 (%, 건수) *세부사업	목표	105	3,500	종료	-	-		이산가족교류 기반 조성 사업 달성률(%)		(영상편지 제작 건수(1,000편))*100+((유전자검사 건수(2,500건)* 100)/2		관련문서
	실적	132	3,976	종료	-	-
	달성도	126	113.6	종료	-	-
북한인권에 대한 인지도 개선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	신규	84.0	84.5	종료		인식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84%대 회복을 목표로 설정		북한인권 인식개선 조사		설문조사
	실적	-	신규	83.1	-	종료
	달성도	-	신규	98.9	-	종료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이산가족 대상 영상편지 제작(1,001편), 유전자검사(1,533명) 등
2023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1,022편), 유전자검사(1,112명), 해외 실태조사(북미지역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지원(1건) 등
2024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1,002편), 유전자검사(1,525명), 제4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대한적십자사 업무위탁사업
2025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1,000편), 유전자검사(1,568명), 대한적십자사 업무위탁사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당국차원 및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 교류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산의 아픔을 달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

o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검사 사업 및 생애기록물 수집·디지털화 등과 같이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생사확인 및 상봉 등 교류활성화 촉진 기대

o 이산가족면회소 복구‧개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규모·횟수 확대, 상봉방식 다양화,  상시상봉체제 구축 등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 상봉행사 등 추진절차

예산편성 (통일부)	관계부처 협의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심의ㆍ 의결			□	한국수출입 은행
	국회 보고				승인
									자금 지급
								□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 민간 교류경비 지원 절차

신청인 (이산가족)	제출 □	민원창구 (접수)	발송 □	대한적십자사 (심사 및 결정)	심사요청 □□ 의결	교류경비지원 심사위원회

※ 대한적십자사에서 경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여부 결정,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지급

□ 유전자 검사 절차

검사 대상자 선정	□	자택 등 방문·검사 대상물 채취	□	유전자(DNA)·유전정보 (DATA) 추출
				□
유전자 검사 결과 보관 (통일부 유전정보 DB)	□	검체 이관 (국립중안인체자원은행)	□	외부 전문기관 검수 (오송첨단의료사업진흥재단 등)

□ 영상편지 제작 절차

방문 촬영	□	섭외·구성	□	촬영	□	편집	□	검수	□	보관 · 전달
직접 촬영 (공모사업)	□	홍보	□	공모·시상	□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지원>

□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절차

				기본계획 협의
서울		□ 기본계획 통보	우리측 면회사무소	□□ 세부시행계획 협의ㆍ실시	북측 면회사무소	□	평양
기본계획수립			세부 시행계획수립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남북간 정치적 관계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진행될 수 있는 점에서 이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22년 예산 상임위)

-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개편 노력 강화 필요 (’22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통일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예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각 사업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21년 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23년 예산 예정처 검토보고서)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보관 사업의 완료기간 단축 필요(’23년 예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230	-	20,230	20,230	1,022	5.1		19,208
2023	18,027	-	18,027	18,027	993	5.5		17,034
2024	17,877	-	17,877	17,877	1,663	9.3		16,214
2025	13,408	-	13,408	13,408	926	6.9		12,48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코로나19 장기화 및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상봉행사 및 면회소 예산 미집행
2023	- 불용 사유: 남북관계 경색 지속 등으로 상봉행사 및 면회소 예산 미집행
2024	- 계획변경 사유 :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상황에 따라 당초 2026년 예정인「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조기 실시에 따른 예산 마련 - 불용 사유: 남북관계 경색 지속 등으로 상봉행사 및 면회소 예산 미집행
2025	- 불용 사유: 남북관계 경색 지속 등으로 상봉행사 및 면회소 예산 미집행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