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21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2
명칭	인도적문제해결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지원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이산가족 교류단체지원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사업시행주체	이산가족교류단체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이산가족문제 헤결지원	479	504	504	504	50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4	504	479	-	25	504	501	490	-	11	504
․이산가족교류단체지원	82	82	82	-	-	82	82	82	-	-	82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 사업	322	322	301	-	21	322	319	309	-	10	322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100	100	96	-	4	100	100	99	-	1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이산가족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추진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진행

-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우호적인 국내외 여론형성을 위해 이산가족 관련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소통하기 위해 이산가족 초청·위로 행사 사업 추진

-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법정 기념일 행사를 통해 이산의 고통을 국가적으로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이산가족의 조속한 재회실현을 위해 ’83년부터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지속

* 2023년까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지원(지정사업)

- ’08년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산가족 위로행사 추진

- 이산가족법 개정으로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23.3.28.)

-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3.2월) 수립·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0	323	406	601	73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이산가족교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내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보조	이산가족 교류단체	82	10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2025 본예산) 82백만원 → (2026 예산) 82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증진 권익 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교류단체 보조금 지원

- (산출) 이산가족 교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82백만원

②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 (2025 본예산) 322백만원 → (2026 예산) 322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치유하고 정책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초청·위로 사업

- (산출) ① 행사위탁 운영·진행 경비 290백만원
② 행사지원 및 부대경비 32백만원

③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 (2025 본예산) 10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법정 기념일 행사를 통해 이산의 고통을 국가적으로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 (산출) ① 행사위탁 운영·진행 경비 95백만원
② 행사지원 및 부대경비 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당국간 이산가족교류 및 사업 실적 (%, 건수) *세부사업 단위	목표	105	3,500	종료	-	-	이산가족교류 기반 조성 사업 달성률(%)	(영상편지 제작 건수(1,000편))* 100+((유전자검사 건수(2,500건)* 100)/2	관련문서
	실적	132	3,976	종료	-	-
	달성도	126	113.6	종료	-	-
북한인권에 대한 인지도 개선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84	84.5	종료	인식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84%대 회복을 목표로 설정	북한인권 인식개선 조사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83.1	-	-
	달성도	신규	신규	98.9	-	-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이산가족 위로방문 등
2023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이산가족 위로방문 등
2024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이산가족 위로방문 등
2025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이산가족 위로방문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이산가족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 결집 강화

o 당국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상시상봉 등 정례화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산가족의 이해를 구하고 아픔을 위로,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설명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 이산가족과 소통, 정부의 일관된 문제해결 의지 표명으로 정책추진기반 강화

o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기념행사 및 홍보를 통해 이산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심의 및 교부결정(보조사업 관리자)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
분기별 수행상황 보조(보조사업자)	→	사업종료 시 보조사업 실적보고(보조사업자)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제9조)		→
보조사업 회계심사 및 집행액 확정(보조사업관리자)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제8조)

o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지원

초청행사 기본계획 수립 (장관 보고)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록자 중 초청 대상자 인선(대한적십자사)			→
행사 준비	→	행사 실시 (정책설명회 및 위로행사)			→	행사 평가 및 결과보고

o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기념행사 기본계획 수립 (장관 보고)			→	이산가족 단체·유관기간 의견수렴			→
행사 준비	→	행사 실시 (기념행사 및 홍보)			→	행사 평가 및 결과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인도적 사안인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26년 예산안 외통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22	-	422	422	414	99.8	-	1
2023	422	-	422	422	412	97.6	-	10
2024	504	-	504	504	479	95	-	25
2025	504	-	504	501	490	97.8	-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출장여비 등 집행 잔액
2023	- 전용 사유 :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추진 관련 예산 확보 - 불용 사유 : 출장여비 등 집행 잔액
2024	- 불용 사유 : 출장여비 등 집행 잔액
2025	- 전용 사유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송환 대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사비 지급을 위해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7.22..)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2133-302)	240-01	3	남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송환 업무지원 (2133-306)	240-01	북한 주민의 인도적 송환 대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사비 지급을 위해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