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505
명칭	인도적 문제해결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395	385	385	350	350	△35	△9.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6	416	395	-	20	385	385	370	385	370	350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416	416	395	-	20	385	385	370	385	370	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이산가족 교류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 및 전면적·대규모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결과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자료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o 통일부‧대한적십자사 등에 분산되어 있던 이산가족 신청 자료를 통합 및 DB화(‘98.12)

o 특수이산가족 명부 DB 구축(‘02.4~8)

o 이산가족 찾기 동영상 DB구축사업(영상편지 제작)(‘05.4~)

o 이산가족 찾기 등록갱신 및 재신청사업(‘07.5~11)

o 홈페이지 및 웹 접근성‧기능 개선 사업(‘10.3~7)

o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보관 관련 법령 시행(‘13.11)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

o 이산가족 유전정보 DB구축 및 감리사업(‘15.4~12)

o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G-클라우드 이관 및 기능개선(‘16.7~11)

o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력관리 도입 등 기능개선(’17.3~8)

o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로그인 방식 변경 등 기능개선(’18.7~11)

o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과 디지털박물관 통합(‘19.8∼12)

o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웹사이트 개편 등 기능개선(‘20.6~11)

o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內 디지털박물관, 납북자홈페이지 리뉴얼(‘21.1~12)

o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 제고 및 관리자 프로그램 기능개선(‘22.1.~12)

o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이행 관리(‘23.1.~8)

o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최우수) 및 사이트 서브도메인 개선 등(‘24.1.~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2	436	416	385	35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 사업 수혜자 : 이산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 (2025 본예산) 385백만원 → (2026 예산) 350백만원, 35백만원 감액

①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 (2025 본예산) 385백만원 → (2026 예산) 350백만원, 35백만원 감액

- (요구) 이산가족 교류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

- (산출) ①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229백만원
② 기타 운영지원 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평가 점수 (단위: 점)	목표	93	93.5	94	94.5	95.1	최근 3년 실적 치 평균값	4개 부문 평가 점수 합산 -(장애복구시간 준수율20점)+(사고예방20점)+(기술지원처리및가동률30점)+(시스템개선도 30점)	서비스 수준 관리 문서(SLA)
	실적	96.5	96	95.2	94	-
	달성도	103	102	101.2	99.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성능진단을 통한 속도 개선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2023	-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이행 수행
2024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반영 등 현행화 추진
2025	- 디지털 박물관 콘텐츠 수집 등 기록물 콘텐츠 다양화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시스템의 전문적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효율적 관리

o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업무 개선사항, 유전정보 추가 반영, 영상편지 산출물 관리 등 수요자 요구사항의 지속적 수렴 및 반영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

o 남북이산가족찾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이산가족 기록물 및 관련 DB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만족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는 경우는 편익/비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제시(보고서 제목, 작성자(기관), 작성일 명시)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 예산 편성 및 사업 기획 → 발주 및 계약 → 사업 추진 → 완료

①이산가족과

③용역수행업체

시스템 개선

②조달청

공개경쟁 입찰

용역 수행결과 보고

사업자 선정

공고의뢰

관리‧감독

② 이산가족 신청자료 현행화

◦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자료 요청 → 이산가족 주소․사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북한이탈주민 여부 업데이트

◦ 민원 접수 → 이산가족 자료 업데이트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32	-	432	432	369	85.4	-	63
2023	436	-	436	436	402	92.2	-	34
2024	416	-	416	416	395	95.0	-	21
2025	385	-	385	385	370	96.2	-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