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통일부	정세분석국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7
명칭	북한정세분석	북한정보수집 및 분석역량강화	정세분석 역량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소관부처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공개정보 관리실 운영	소관부처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정보상황실 운영	소관부처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위성정보 센터 운영	소관부처	정세분석국 위성기반분석과
북한경제 연구포럼 운영	소관부처	정세분석국 경제분석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세분석 역량 강화	2,091	2,251	2,251	3,332	3,332	1,081	48.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82	2,282	2,091	-	191	2,251	2,254	2,171		83	3,332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100	100	58	-	42	100	100	89		11	99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298	298	294	-	4	308	312	305		7	337
․정보상황실 운영	880	880	863	-	17	928	927	906		21	951
․위성정보센터 운영	557	557	464	-	93	595	595	578		17	1,725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240	240	229	-	11	220	220	195		25	220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207	207	183	-	24	100	100	98		2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세분석 역량 강화) △국내외 북한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북한 관련 다양한 정보 수집·분석·정리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 및 통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한반도 정세 및 북한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북한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교류 정례화를 통해 관련 정보 및 분석‧평가 공유

-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한반도 정세 관련 미·중·일·러 등의 정부관계자 발언, 주요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분석과 평가, 주요국 언론들의 시각 등의 정보를 수집‧번역‧정리 △국내 북한 및 통일 분야 공개정보 수집·정리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지원, 일부 정보는 대국민 공개를 통해 한반도 상황 이해 제고

- (정보상황실 운영) 북한의 공식매체(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중앙TV 등) 및 선전매체(인터넷 사이트) 등의 보도내용을 실시간 수집 및 전파, 정부의 상황 대응체계 지원

- (위성정보센터 운영) 북한지역 위성 영상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분야별 변화사항 분석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정부와 북한경제 연구자간 종합적 소통 플랫폼으로서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북한경제에 대한 연례적 평가 및 위성을 통한 북한경제 지표 조사 및 분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법령상 근거조항 》
o 정부조직법 제34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o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5의2.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 정보 수집ㆍ분석 6.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7. 북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북한 관련 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10.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관리와 관련 시스템의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09년, 대통령, ‘북한정세분석 기능 강화’ 지시
통일부 직제 개편,「정세분석국」신설
「정세분석 인프라 구축 종합구상」장관 보고

- ’10~’12년 ‘북한정세지수 운영’ 연구용역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 ’10년, ‘북한정세지수’ 사업 신설(’19년 폐지)

- ’16년, ‘통일정책정보 네트워크 강화’ 사업 신설

- ’17년, ’북한공개정보센터 운영‘을 ’북한자료센터 운영‘으로부터 이관

- ’18년, 별도 세부사업이었던 ‘정보상황실 운영’을 내역사업으로 이관

- ’19년, ’북한정보분석 데이터기반 개발‘사업 신설(’22년 폐지)

- ‘22년,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 신설,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사업 신설(‘24년 폐지)

- ‘23년,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내역사업 신설, ’북한공개정보센터‘를 ’공개정보관리실 ‘로 변경

- ‘24년,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내역사업 신설('26년 폐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16년~계속), 공개정보관리실 운영(’12년~ 계속), 정보상황실 운영(‘10년~계속), 위성정보센터 운영(’22년~ 계속),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23년~ 계속),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24~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83 (추경 1,459)	1,846	2,282	2,251	3,33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 사업 수혜자 : 통일부, 외교통일안보 유관부처, 통일·북한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②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 (2025 본예산) 1,377백만원 → (2026 예산) 324백만원, 1,053백만원 감액
(2025 본예산 1,637백만원 → 제1회 추경 1,637백만원 →  제2회 추경 1,377백만원)

- (요구)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에 대한 이해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국제사회 관심 견인

- (산출) ①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103백만원
②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 70백만원
③ 북한인권 국제회의 151백만원

①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 (2025 본예산) 100백만원 → (2026 예산) 99백만원, 1백만원 감액

- (요구) △국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간담회 등 개최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미주·구주·아주 등 정보교류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국내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사업 41백만원
해외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사업 58백만원

②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 (2025 본예산) 308백만원 → (2026 예산) 337백만원, 29백만원 증액

- (요구) 안정적인 공개정보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필요

- (산출) 정보수집 및 관리인력(6명) 인건비 319백만원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경비 등 18백만원
* 해외정보 수집·번역 인력 5명(영어 2, 중·러·일어 각 1명), 국내정보 수집 인력 1명

③ 정보상황실 운영

: (2025 본예산) 928백만원 → (2026 예산) 951백만원, 23백만원 증액

- (요구) ’북한방송 수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비와 인건비 등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정보상황실 인건비 217백만원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 734백만원

④ 위성정보센터 운영

: (2025 본예산) 595백만원 → (2026 예산) 1,725백만원, 1,130백만원 증액

- (요구) 위성영상분석시스템 위성영상 저장장치 증설 및 유지보수, 상업위성영상 구매 등을 위해 증액 요구

- (산출) △시스템 유지보수비 60백만원, △상업위성영상구매비 432백만원, △위성영상협력체계 구축비 103백만원, △위성영상 저장장치 증설비 240백만원, △위성영상 공유시스템 구축비 890백만원

⑤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 (2025 본예산) 220백만원 → (2026 예산) 2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과 연례평가, 북한 경제지표 조사·분석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북한경제연구 포럼 세미나 운영 60백만원 △북한경제 연례평가 80백만원
△위성 자료 등을 활용한 북한 경제지수 개발·연구 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정보포털 종합활용지수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5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 과거 평균값을 참고하여 초기 목표치 설정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 및 접속건수 측정	시스템 현황
	실적	-	-	-	-	-
	달성도	-	-	-	-	-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증가율(%)	목표	신규	5.81	5.85	5.95	-	-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시스템 등록현황
	실적	0.63	19.5	142.8	27.7	-
	달성도	-	-	-	-	-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건수(건)	목표	430,000	440,000	-	-	-	-	북한정보포털 총 자료 등록건수 합계	시스템 등록현황
	실적	422,133	504,330	-	-	-
	달성도	98.2	114.6	-	-	-
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 건수(건)	목표	11,000	11,100	11,100	-	-	-	북한정보포털연간 접속 건수/365일	시스템 접속기록
	실적	9,166	9,092	19,059	-	-
	달성도	83.3	81.9	171.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사업 추진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추진 계획 보고('21.10월) - 서울지방조달청 본 공고('21.10월) - 서울지방조달청 가격·기술 평가('21.11월) - 서울지방조달청 계약 체결('21.12월) -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22.1월~12월)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구축」 * 2022년 북한방송 수신시시스템 HD비디오 서버 구축 및 콘텐츠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 과업 계획 보고('21.10월) - 서울지방조달청 본공고('21.10월) - 서울지방조달청 가격·기술 평가('21.12월) - 서울지방조달청 계약 체결('21.12월) -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구축 과업 수행 및 완료('22.1월~5월) • 2022년 위성영상분석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추진 계획 보고('21.10월) - 서울지방조달청 본 공고('21.10월) - 서울지방조달청 가격·기술 평가('21.11월) - 서울지방조달청 계약 체결('21.12월) - 위성영상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22.1월~12월) •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정책연구용역 - △공고 및 선정(3~4월) △계약(5월) △착수보고회(5월) △중간보고회(9월) △최종보고회(11월)
2023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사업 추진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추진 계획 보고('22.10월) - 서울지방조달청 공고('22.10월) - 서울지방조달청 가격·기술 평가('22.11월) - 서울지방조달청 계약 체결('22.12월) -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23.1월~12월)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 계획 보고('23.3월) - 서울지방조달청 공고('23.4월) - 서울지방조달청 가격·기술 평가('23.4월) - 서울지방조달청 계약 체결('23.5월) -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구축 과업 수행 및 완료('23.5월~9월) • 2023년 위성영상분석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추진 계획 보고('22.10월) - 서울지방조달청 본 공고('22.11월) - 서울지방조달청 재공고('22.12월) - ‘23년 1~2월 단기계약 체결 ('23.1월) - 서울지방조달청 계약 체결 ('23.2월) - 위성영상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23.1월~12월) •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정책연구용역 - △공고 및 선정(3~4월) △계약(5월) △착수보고회(5월) △중간보고회(9월) △최종보고회(11월)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 △공고 및 선정 △계약 △착수보고회 △용역 및 연구 수행(~12월)
2024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사업 추진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유지관리」 -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24.1월~7월)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 계획 보고('24.4월) △서울지방조달청 공고('24.5월) △서울지방조달청 재공고('23.6월) △서울지방조달청 계약 체결('23.7월) -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구축 과업 수행('24.7월~) • 위성정보센터 운영 - 위성영상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1월~) -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실무회의(3월) -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독 및 구매 공고(4월) -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독 및 구매 계약체결(6월)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 공고 : △세미나 용역(3월), △북한경제 연례평가(3월),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주요 지표 조사·분석(2차년도) (2월) - 계약 체결 : △세미나 용역(4월), △북한경제 연례평가(5월),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주요 지표 조사·분석(2차년도) (3월) - 최종보고회 : △세미나 용역(11월), △북한경제 연례평가(11월),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주요 지표 조사·분석(2차년도)(10월) • 북한정보콘텐츠 개선 - △용역발주(1월) △계약 및 착수보고회(4월) △시각화 콘텐츠 개발(4월~12월)
2025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 △외교안보부처 과장급 교류회의 4회, △한일정보교류회의(7월), △한미정보교류회의(12월) 등 • 정보상황실 운영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유지관리사업」용역 수행 완료('25.1~12월) -「북한방송 저장시스템 개선 구축사업」수행 완료('25.9~12월) • 위성정보센터 운영 - 위성영상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1~12월) - △위성정보활용협의체 회의(3·11월), △위성 영상공유 과장급 회의(7월) -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독 및 구매 계약 체결(4월) - 영상분석 전문기관 공동연구 용역 계약 체결(6월) 및 최종보고회(12월)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 공고 : △세미나 용역(5월), △북한경제 연례평가(5월), △위성자료 등을 활용한 북한 경제지수 개발 연구(5월) - 계약 체결 : △세미나 용역(6월), △북한경제 연례평가(6월), △위성자료 등을 활용한 북한 경제지수 개발 연구(6월) - 착수보고회 : △세미나 용역(7월), △북한경제 연례평가(7월), △위성자료 등을 활용한 북한 경제지수 개발 연구(7월) - 중간보고회 : △세미나 용역(10월), △북한경제 연례평가(10월), △위성자료 등을 활용한 북한 경제지수 개발 연구(10월) - 최종보고회 : △세미나 용역(12월), △북한경제 연례평가(12월), △위성자료 등을 활용한 북한 경제지수 개발 연구(12월) • 북한정보콘텐츠 개선 - △용역발주(3월) △계약 및 착수보고회(5월) △시각화 콘텐츠 개발(5월~11월)△완료보고회(12월) △북한법령 검색서비스 개시(‘26년 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통일문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미국, 일본, 기타 관련국 관계자 등 국내외 ｢북한정보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교류 정례화

- 외교안보부처 정보교류회의 年 3회, 분기별 정보분석분과 회의 개최 등 각자가 보유한 정보의 공유 및 상호 검증하고 북한정세 분석 심화 및 대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국내외 한반도정세 및 통일 관련 공개정보를 매일 수집‧번역, 공유하여 유관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관련 정보를 북한정보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들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 제고 도모

◦ (정보상황실 운영) 북한관련 정보 수집․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세분석 및 대북정책 수립에 활용 △국민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 북한 매체(TV․라디오․인터넷 등) 실시간 수신시스템 구축 및 개선, 북한매체 자료의 안정적 관리, 신속·정확한 정세분석 업무 및 상황 대응체계 지원

◦ (위성정보센터 운영) 위성영상으로 북한 주요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객관적인 분석 결과 도출(총 5회 대외공개) 및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위성영상 판독 업무 처리

- 위성영상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 분야별 변화 분석(일일단위) 및 위성영상 분석 업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전문 영상분석기관 연구용역 등), 해외 상업위성 영상 등 영상자료 입수 출처를 확대하고, 정보 공유를 통한 위성영상 분석의 정확성 제고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북한경제에 대한 일관성·지속성을 갖춘 연례적인 평가를 축적함에 따라 내실 있는 북한경제 분석·평가 가능

- 정부-연구기관 간 정보공유 및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 북한경제 연구 전반적 역량 강화 및 보다 정확한 북한경제 상황 평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 주요 연구기관 등과 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공유 추진

- 분기별·지역별로 출장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진행

- 한반도 정세 및 주변국 상황을 감안하여 시기 및 지역ㆍ내용 조정

o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 국내외(영·일·중·러시아어권) 공개정보 수집

- 공개정보 보고서 생산·보고 및 대내외 배포, 북한DB 등에 탑재

o 정보상황실 운영

- 북한 매체를 통한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공유

- 북한방송 수신시스템 정기 및 수시 유지관리 체계 진행

- ‘10년부터 축적해 온 북한방송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o 위성정보센터 운영

- 북한 주요지역 변화상 확인 및 영상 자료 DB 구축, 기 구축된 위성영상분석시스템 및 망연계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 유관기관 간 업무발전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o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 사업 계획 수립 → 계약절차 추진 → 사업 수행 → 결과 보고 및 분석·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게 포럼, 세미나 등 형태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예결위, ’23년 결산)

- (위성정보센터 운영) 고해상도 영상의 적시 구매 기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기준 마련 필요(’24년 예정처 결산)

- (북한정보콘텐츠 개선) 북한정보포털 시각화 콘텐츠 홍보방만 마련 필요(’24년 예결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83	△24	1,459	1,459	1,415	97.0	-	44
2023	1,846	-	1,846	1,846	1,764	95.6	-	82
2024	2,282	-	2,282	2,282	2,091	91.6	-	191
2025	2,251	-	2,251	2,254	2,171	96.3	-	8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자체전용) 연구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연구비로 전용(6백만원) - (세목조정) △일반연구비에서 정책연구비로 세목조정(80백만원) △국내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세목조정(0.8백만원) - (2차 추경) 추경을 위한 전 부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여비, 업무추진비) 절감(△24백만원) - 낙찰차액 8백만원, 집행잔액 36백만원
2023	- (내역사업간 조정) △공무직 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상용임금(13.1백만원), 고용부담금(1.4백만원) 정보상황실 운영사업에서 공개정보관리실 운영사업으로 조정 △기술평가 사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1.5백만원) 정보상황실 운영사업에서 위성정보센터 운영사업으로 조정 - (세목조정) 북한방송 예비망 전용회선 사용료 충당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세목조정(1.7백만원) - 낙찰차액 9백만원, 집행잔액 73백만원
2024	- (세목조정) 정보상황실 운영 사업 내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조정(2백만원) - (자체전용) 북한정보네트워크 운영 사업 내 임차료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국내여비에서 임차료로 자체전용(0.7백만원) - 낙찰차액 52백만원, 집행잔액 139백만원
2025	- (자체전용) △공개정보관리실 공무직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북한자료센터 운영 상용임금 3백만원 공개정보상황실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 (세목조정) △북한방송 전용회선 사용료 충당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5.2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조정 △북한정보네트워크 강화 국외출장 임차료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 1.2백만원 임차료로 조정 - (내역사업간 조정) △공무직 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정보상황실 고용부담금 1백만원 공개정보관리실 운영사업으로 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12.11.)	1535-308	110-03	3	1533-307	320-09	공개정보관리실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11.18.)	1533-307	210-01	1.2	1533-307	210-07	네트워크 출장 임차료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11.14.)	1533-307	210-09	5.2	1533-307	210-02	정보상황실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충당
내역사업간 조정 (12.11.)	1533-307	320-09	1	1533-307	320-09	공개정보관리실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