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7	301
명칭	인도적 문제해결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85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전시납북자가족단체 지원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국립6.25납북자기념관팀
사업시행주체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기념관 운영	소관부처	사회문화협력국 국립6.25납북자기념관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6.25전쟁납북자 기념관 운영	1,399	1,479	1,479	1,556	1,556	77	5.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19	1,419	1,399 [1,392]	-	20	1,479	1,479	1,416 [723]			1,556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00	100	100 [93]	-	-	100	100	100 [97]			100
․기념관 운영	1,319	1,319	1,299	-	20	1,379	1,379	1,316		63	1,4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6.25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납북피해자 진상규명과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전시납북자 가족단체의 사업을 지원

- (기념관 운영)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및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운영, 납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납북문제 해결 관련 공감대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0.3.26) 제11조(기념사업) 및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 동법 시행령(’10.9.27) 제15조(기념사업)

② 추진경위

- ‘08.12.10. 18대 국회 김무성 의원(89명 공동발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안 발의

- ‘09.1.23. 18대 국회 박선영 의원(13명 공동발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안 발의

- ’10.3.2. 양 법안의 통합 대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3.26 공포

- ’10.9.27. 법률 시행 및 국무총리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업무 개시

- ‘11.1.3.-’15.12.12. 납북피해 신고 기간(5,505명 접수)

- ‘17.6.12. 납북결정자 4,777명을 포함한「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발간·배포

- ‘14.5-’17.12.「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건립 및 개관

·△‘15.12~’16.7. 부지매입 및 설계 △‘16.10.20. 착공, △’17.9 준공 △‘17.9.12. 6.25전쟁납북자기념관 T/F(이산가족과內) 구성·운영 △‘17.11.29.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개관식, 12.5 일반인 관람 개시

- ’18.2.28. 1종 전문박물관 등록

- ’19.6.30. 마중뜰 추모비 건립

- ’20.9.23.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직제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계속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04	1,473	1,419	1,479	1,55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통일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사업 수혜자 : 6.25전쟁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시납북자가족단체지원	보조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100	8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전시납북자가족단체 지원 : (2025 본예산) 10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전동

- (요구) 전년 동

- (산출)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00백만원

② 기념관 운영 : (2025 본예산) 1,379백만원 → (2026 예산) 1,456백만원, 77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인건비 증액(증77백만원) 및 안정적 기념관 운영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① 공무직 근로자 등 인건비 843백만원
② 기념관 콘텐츠 개발 및 연구 222백만원
③ 기념관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22백만원

④ 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166백만원

⑤ 기타 기념관 운영 경비 20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방문객수 (만명)	목표	9.6	12.7	13.3	17.8	17.8	‘24년 실적치 (17.7만명) 보다 상위 설정	- ’20년까지는 오프라인 방문객 누계 - ‘21년부터는 온·오프라인 방문자 누계	- 기념관 방문객 계수기 누계 (오프라인) - 홈페이지 방문자 수(온라인)
	실적	12.1	15.8	17.7	28.9	-
	달성도	126.5%	123%	133%	161%	-
기념관 관람객 만족도	목표	85	90	92	92	92	최근 3년 실적치 평균 및 ‘25년 목표치(92)를 고려하여 설정	방문객 대상 설문 조사(리커트 5점 척도법)	설문조사 결과
	실적	88	90	92	92.5	-
	달성도	103.5%	100%	100%	100.5%	-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단위: %) *프로그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직전 3개년 관련 실적 및 남북관계 상황 반영	인도적추진실적+이산가족교류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북한인권 국내외 협력실적	자체조사 등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기념관 관람객 유치 및 홍보 - △기념관 방문 관람객 32,082명 △기념관 홈페이지 방문자수 89,412명 △기념관 SNS 채널 운영 o 학예·교육 사업 - 유물구입(823점) - 특별전시(‘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개편(9.10) - 6.25계기 가족체험교육프로그램(‘우리가족 기억상자’) 운영 - 납북자이야기책 「이제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발간((11.29) o 제9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지원(6.28) o 납북자 가족(42명) 초청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실시(11.29)
2023	o 기념관 관람객 유치 및 홍보 - △기념관 방문 관람객 36,684명 △홈페이지 방문자수 121,825명 △기념관 SNS 채널 운영 o 학예·교육 사업 - 유물구입(379점), 상설전시실 『기증자의 방』 신설(6.27) - 가족 체험프로그램 ｢우리 가족 기억상자｣ 운영(5~6월, 4회 32가족 118명) - 정전70주년 계기, ｢잠시 멈춤, 함께 시작｣ 집합교육 운영(6~7월, 8학급 214명) - ｢카드로 만드는 납북자 가족 이야기｣ 온라인 교육 운영(4~11월, 10개교 521명) - 특별전시 (인권, 잊혀지지 않을 권리) 개편(11.29) - 납북자 명부 연구자료집 ｢명부, 6.25전쟁납북자 이름책｣ 발간(11.29) o 납북자가족 초청 판문점 견학(5.19, 35명) o 제10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지원(6.28) o 개관 6주년 기념 납북자 가족 및 유관인사 초청 특별전시 개막 행사 개최(11.29, 50명)
2024	o 기념관 관람객 유치 및 홍보 - △기념관 방문 관람객 50,967명 △기념관 홈페이지 방문자수 126,575명 △기념관 SNS 채널 운영 o 학예·교육 사업 - 유물 구입(270점) 및 유물 기증(48점) - 연구자료집 ‘명부, 6.25전쟁납북자 이름책’ K-디자인 어워드 위너 수상(7.30.) - ｢잠시 멈춤, 함께 시작｣ 집합교육 운영(5~7월, 8학급 230명) - ｢카드로 만드는 납북자 가족 이야기｣ 온라인 교육 운영(6~7월, 8개교 209명) - 특별전시 연계 ｢옥희가 겪은 6·25전쟁 이야기｣ 교육 운영(2~12월, 268명) - 특별전시(FORGET ME NOT) 개편(11.29) - 소장자료 연구자료집 ｢유물, 여전히 선명한 흔적｣ 발간(11.29.) o 납북자가족 초청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특별견학(5.30., 35명) o 제11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지원(6.28.) o 개관 7주년 기념 납북자 가족 및 유관인사 초청 특별전시 개막 행사 개최(11.29., 60명)
2025	o 기념관 관람객 유치 및 홍보 - △기념관 방문 관람객 26,858명 △기념관 홈페이지 방문자수 126,067명 △기념관 SNS 채널 운영 o 학예·교육 사업 - 체험 프로그램 “꺼지지 않는 등불-물망초에 담긴 마음”(5월 중, 5회차, 146명) - ｢기증자료집Ⅲ｣발간(6.29.) - △기증유물 18건 수증(6.8.) △유물공개구입 83건 287점 구입 결정(7.30.) o 납북자가족 초청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특별견학(5.22., 37명) o 제12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지원(6.28.) o 개관 8주년 기념 납북자 가족 및 유관인사 초청 특별전시 개막 행사 개최(11.28., 60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운영을 통한 전시 납북자 문제 공감대 확산

- 납북자기념관 방문 확대 추진을 통한 납북문제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

o 6.25납북자법에 의한 기념사업(△전시기획 △유물구입･관리 △교육프로그램 △납북자 관련 행사 등)의 지속적 추진

- 전시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및 납북문제 해결 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념관 운영

① (상설 및 특별전시) 전시 주제 선정 → 소장 유물 및 관련 자료 연구 → 전시 기획안 작성 → 전시 원고 작성 → 용역업체 계약 및 전시공사 →홍보물 발간 및 배포 → 전시 개최

② (유물 등 소장품 관련 업무) 구입 필요 유물 목록 공고 → 매도 신청 접수 → 평가위원회(3차)를 통한 가격·구입여부 결정 → 구입대상 유물 화상공개 및 도굴·도난 여부 조회 → 계약 체결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①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보조금) 사업계획 수립․제출(통일부, 가족단체) →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가족단체, 통일부) → 사업시행(가족단체) → 사업관리(통일부) → 성과보고 및 평가(통일부, 가족단체)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통일부 (100백만원)	⇒ (100백만원)	6.26전쟁납북인사사족협의회 (100백만원)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세목 간 불용 및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집행 실적 등을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24결산 외통위 검토보고서)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예산편성시 세목별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세목조정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04	-	1,504	1,504	1,443	95.9	-	61
2023	1,473	-	1,473	1,473	1,402	95.2	-	71
2024	1,419	-	1,419	1,419	1,399	98.5	-	20
2025	1,479	-	1,479	1,479	1,416	95.8	-	6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o 조정 - △기념관 관람 환경 개선(15백만원) △교육도서 발간, 포스터 제작, 관람시설 개선(28.6백만원) △전시영상 제작 등(8백만원) △전기요금 지급 등(2.1백만원) o 불용 - △공무직 근로자 결원 등 사유로 인건비(39백만원) 및 고용부담금(18백만원) 불용액 발생 - △기념관 주차장 설치 공사 조달계약 낙찰차액(4백만원)
2023	o 조정 - △기념관 홍보물 제작(15백만원) △기념관 전광판 및 장애인 주차장 보수(15백만원) △기념관 홍보 리플렛 및 전시 컨텐츠 자료 추가 인쇄(4.6백만원) o 불용 - △공무직 근로자 결원 등 사유로 인건비(20백만원) 및 고용부담금(19백만원) 불용액 발생 - △무형자산(30백만원) 및 공공요금 잔액(2백만원)
2024	o 조정 - △특별전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23백만원) △전시관 온수탱크 시설 보수(6백만원) △기념관 노후 차량 수리(3백만원) o 불용 - 공무직 근로자 결원 등 사유로 인건비(7백만원) 및 고용부담금(12백만원) 불용액 발생 - 공공요금 잔액(1백만원)
2025	o 조정 - △특별전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28백만원) o 불용 - 공무직 근로자 결원 등 사유로 인건비(28백만원) 및 고용부담금(26백만원) 불용액 발생 - 공공요금 잔액(2백만원) 유류비 잔액(4백만원) - 기념관(사무동) 승강기 교체 공사 조달계약 낙찰차액(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