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10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56 해양경찰청	경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경비대테러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해상경비 활동지원	소관부처	경비국 경비작전과
경비함정 운영지원	소관부처	경비국 경비작전과
특공대 활동지원	소관부처	경비국 경비작전과
상황실 운영지원	소관부처	종합상황실 상황총괄계
드론운영	소관부처	경비국 해양영역인식과
MDA 체계구축	소관부처	경비국 해양영역인식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경비대테러역량강화	13,201	17,907	17,907	17,503	17,503	△404	△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62	13,755	13,201	147	407	17,907	17,757	17,055	39	663	17,503
․해상경비활동지원	2,964	3,120	3,054	-	68	2,851	2,851	2,848	-	3	3,350
․경비함정운영지원	2,142	2,142	2,116	-	26	2,886	2,669	2,546	-	123	1,570
․특공대 활동 지원	4,112	4,112	3,931		179	5,199	5,143	5,037	39	67	4,745
․종합상황실 지원	2,127	2,464	2,457	-	8	2,532	2,508	2,496	-	12	2,325
․드론운용	1,797	1,797	1,523	147	126	3,555	3,702	3,285	-	417	1,370
․MDA체계구축	120	120	120	-	-	884	884	843	-	41	4,1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비대테러역량강화) 동사업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체계 구축, 외국어선 감시·단속활동 강화, 국가 보위 업무, 해양테러 예방·진압 및 해상경호 업무와 해양상황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한 상황실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경비함정운영지원)

․독도․이어도 및 EEZ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체계 구축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단속활동 강화

․대북관련 업무 및 국가위기관리, 통합방위 등 국가 보위 업무수행

- (특공대활동지원)

․해상테러 예방․진압, 해상경호임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장비구매 및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특공대 운영

- (종합상황실 운영)

․해상상황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한 상황실 활동 지원

- (드론운영)

․불법 조업 외국어선 감시․추적 및 조난 선박 등 수색구조 활동을 위한 드론 도입 및 운영 지원

- (MDA체계구축)

․유·무인 첨단감시 자산을 활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탐지하고 집약분석 하기 위해 기존 감시 자산에 위성 정보 추가, 해양 정보와 융합ㆍ분석ㆍ활용하여 빈틈없는 광역 해양 정보·상황 인식(MDA) 체계를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해양경비법(법률 제17798호) 제 7조 (해양경비활동의 범위)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제15429호)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 통합방위법(법률 제17686호)

-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14750호)

- 테러방지법(법률 제17466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18호)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른「해양테러 위기대응실무매뉴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 12. 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안전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제131조의2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해양경비법(법률 제17798호) 제 7조의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96년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후 인접국과 시급한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협정 체결(’99년 한□일, ‘01년 한□중)

- ’01년 특수구조대 창설 후 서해훼리호 침몰 등 대형재난에 적극 대응

- ‘02년 해양경찰특공대 창설(현 중부), ’05년 동ㆍ서ㆍ남해특공대 창설, ‘12년 제주특공대 창설

· 각 특공대 창설 시 「국가급 특공대」 지정

· 국가급 특공대(총 4개 부대) :  해경특공대, 경찰특공대, 해군UDT, 육군 707

-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에 따라 해양대테러 주무기관으로 지정, 대테러 예방활동 및 진압훈련 적극 실시(‘02년 이후)

- '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부터 해상경호의 중요성 인식, 해양경찰만의 독자적 해상경호 체계 구축□운용

- ’08. 10. 2. 대통령 지시사항 “중국의 불법조업어선 단속과 관련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는 단속 방법에 대한 연구의 검토 및 해경의 장비 보완, 사기를 진작 하도록 할 것”

- ‘09년 5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 ‘09년 7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차단 주무기관으로 결정

- ‘10년 ~ 현재 PSI임무수행을 위한 장비도입 추진

- ‘11. 12월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 종합대책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발표

- ’11. 12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경찰관 안전 확보 지시, 장비 인력보강과 함께 자체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 G-20 정상회의(‘10), 핵안보정상회의 및 여수엑스포(’12), 인천 아시안게임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14) 해상경호 안전대책 수행

- ‘13년 동해청 특공대 훈련장 완공, ’16년 9월 서해청 특공대 훈련장 완공

- ’16. 10월 정부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 ’17. 4월 해양경비법 개정

- ’17. 10월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해양경찰청고시 제2017-3호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17.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관련 상황요원 부족 등 초동대처 미흡으로 인력 증원, 훈련강화, 노후화장비 개선 등 상황대응역량강화 추진

- ‘18. 2 ~ 3월 평창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 ‘19.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해상경호 안전활동

- ‘21. 6월 남해청 특공대 훈련장 완공

- ‘19년 위성□무인기 등 첨단 감시자산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기관별 분산된 해양정보를 통합□융합□분석하여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먼저 대응’하는 선진 경비체계(MDA) 구축 추진

- ‘25년 4월 「해양경비법」개정을 통해 해양경비정보 수집ㆍ관리 근거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592	11,776	13,262	17,907	17,50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도 내용 :  (2025 본예산) 17,907백만원 → (2026) 17,503백만원 (△2.2%)

(1) 해상경비활동 지원 : (2025) 2,886백만원 → (2026) 3,350백만원 (증 113백만원)

① 불법외국어선 등 단속활동 지원 : (’25) 1,202백만원 → (‘26) 1,249백만원  (증 47백만원)

- 경비함정 채증장비 구매194(190척x1.02), 특수기동대 전술용품 구매512(744명x0.69), 체력단련 장비구매10(중‧대형 78척x0.13), 불법외국어선 단속훈련비70(28개소x2.5), 나포 포상금60(190척x0.31), 불법외국어선 단속장비390(중‧대형 80척x5), 대청도 특수진압대 운영비13(1개소x13)

② 해상경비활동 운영 : (’25) 1,068백만원 → (‘26) 1,099백만원  (증 31백만원)

- 직무수행경비477(682x0.70), 여비66(28개소x2.3), 업무추진비9(12월x0.75), 아시아해양치안기관 합동작전운영85(1회x85), 복수승조원 지원150(13개소x11.5), 경비함정 예인선 사용료160(190척x0.84), 사무실 운영비74(28개소x0.22x12월), 사무용 비품구입10(28개소x0.37), 기타 경비활동비68(28개소x2.43)

③ 해상시뮬레이션 사격장 : (’25) 125백만원 → (‘26) 125백만원 (전년동)

- 성능개량60(1개소×60백만원), 유지보수65(3개소x22)

④ 원거리감시추적시스템 : (’25) 243백만원 → (‘26) 240백만원 (△ 3백만원)

- 시스템 노후 교체 88(8척x11), 유지보수 152(95척x1.6)

⑤ 대북상황 등 작전업무 지원 : (’25) 213백만원 → (‘26) 637백만원 (증 424백만원)

- 을지연습 준비92(29개소x3.2), 위기관리훈련16(29개소x0.6), 특근매식비 10(29개소x0.4), 해군회선사용료61(5.1x12월), 북한선박운항정보시스템38(1개소x38), eloran 설치 420(21척x20)

(2) 경비함정 운영지원 : (2025) 2,886백만원 → (2026) 1,570백만원 (△ 1,316백만원)

① 경비함정 운영지원 : (’25) 2,886백만원 → (‘26) 1,570백만원 (△ 1,316백만원)

- 경비함정 CCTV 교체·수리 공사비573(대형 3척x190), 경비함정 보험997(소형 110척x5.2, 연안구조정 97척x5)

(3) 특공대 활동 지원 : (2025) 5,199백만원 → (2026) 4,745백만원, △ 444백만원

① 특공대 업무지원 : (2025) 1,674백만원 → (2026) 1,924백만원 (증250백만원)

- 특공대 업무지원73(5개소x14.6), 여비70(5개소x14), 유류비30(5개소x6), 특수신체검사비150(267명x0.56), 탄약 등 구매550(5개소x110), 대테러장비구매737(5개소x147.4), 장비유지보수40(5개소x8), 시스템유지보수24(1개소x24), 노후총기교체250(5개소x50)

② 특공대 훈련장 운영 : (2025) 860백만원 → (2026) 866백만원 (증 6만원)

- 훈련장 운영비263(4개소x54), 훈련장 유지관리475(4개소x114.2), 훈련장 보수공사128(4개소x32)

③ 특공대 훈련장 환경개선 : (2025) 1,936백만원 → (2026) 475백만원 (△ 1,461백만원)

- 특공대 사격장 환경개선475(탄수회수장치190(2개소x95), 환풍장치285(3개소x95)

④ 특공대 현장임무장비 구매 : (2025) 360백만원 → (2026) 1,480백만원 (증 1,120백만원)

- 특공직별 노후 잠수복 교체160(건식 38벌x3.6, 습식 38벌x0.6), 소형특수기동정 건조비1,320(감리비30, 건조비1,290)

④ APEC 해상경호 : (2025) 369백만원 → (2026) 0백만원, △369백만원

(4) 종합상황실 운영 : (2025) 2,532백만원 → (2026) 2,325백만원, △ 207백만원

① 상황실 신규구축 및 노후교체 1,183백만원

- 상황실 노후개선1,100(노후교체 2개소x550, PC교체 5개소x16.6)

② 상황실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1,142백만원

- 운영비97(28개소x3.46), 공공요금58(28개소x2.1), 여비4(1개소x4), 물품135(28개소x4.82), 상황실 유지관리848(28개소x30.2)

(5) 드론운영 : (2025) 3,555백만원 → (2026) 1,370백만원(감 2,185백만원)

① 드론운영 : (’25) 1,155백만원 → (‘26) 1,210백만원 (증 55백만원)

- 보험료 681(28대x22.5, 6대x8.2), 직무교육336(56명x6), 유지보수138(13대x9.38, 6대x2.7, 15대x3.6)

② 드론도입 : (’25) 2,400백만원 → (‘26) 160백만원 (감 2,240백만원)

- 함탑재무인기 160(4대x200x20%)

(6) MDA체계구축 : (2025) 884백만원 → (2026) 4,143백만원(증 3,259백만원)

① 해양안보 감시 위성영상 확보 : (‘25) 120백만원 → (‘26)120백만원(전년동)

- 위성영상 구입 120(SAR위성영상 24장x2.2, 광학위성영상 96장x0.71)

② 통신위성 기반시설 주중심국 구축 : (‘25) 275백만원 → (‘26) 3,229백만원(증 2,954백만원)

- 신규 천리안3호 위성운영에 필요한 주 중심국 1년차 구축 비용 1개소x3,229백만원

③ 해양경찰 위성센터 인프라 구축 : (’25) 0 → (‘26) 305백만원(신규)

- 출입보안시스템 1개소x168백만원, 회의시스템 1개소x110백만원, 홍보관 1개소x27백만원

④ 전세계 선박제원정보구입 : (‘25) 350백만원 → (‘26) 350백만원(전년동)

- 세계선박제원정보 구입 1개소x350백만원

⑤ 선박국AIS데이터구입 : (‘25) 139백만원 → (‘26) 139백만원(전년동)

- 선박국 AIS데이터 구입 1개소x13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하향지표)	목표	10.7	10.0	9.9	8.6	8.5	최근 4년 위반율 평균 및 ‘25년 위반율 목표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치 8.5%로 설정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내부 통계자료 (외국어선 검거실적)
	실적	10.6	9.9	5.4	-	-
	달성도	101%	101%	145.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 88척
2023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 113척
2024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 46척
2025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 37척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해･공 입체적 경비 활동 등 우리관할해역 해양주권수호 강화로 독도･이어도 등 주변국의 우리 관할해역 침범 완벽차단

-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및 수시 특별단속 전개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으로 우리어선 피해 최소화 및 어족자원보호

- 해양안보위기 대응 훈련 내실화로 NLL 도발 등 해양안보 위기시 해양종사자 및 주민 보호 태세 확립

- 국가중요임해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대테러 예방순찰 강화로 선제적 해양테러 불순세력 완벽 차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상경비활동 지원

주요사업		사업계획 수립	➡	지방청 예산 배정	➡	본청･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검사 및 완료

- 경비함정 운용지원

설치·수리		사업계획 수립	➡	지방청 예산 배정	➡	해경서 예산집행	➡	검사 및 완료

보험		사업계획 수립	➡	계약 의뢰 및 체결	➡	납품(용역수행)	➡	검사 및 완료

- 특공대활동지원

주요사업		사업계획 수립	➡	지방청 예산 배정 /계약 의뢰 및 체결	➡	납품(용역수행)	➡	검사 및 완료

- 종합상황실지원

주요사업		사업계획 수립	➡	지방청 예산 배정	➡	본청･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검사 및 완료

- 드론 및 MDA 운용

주요사업		사업계획 수립	➡	계약 의뢰 및 체결	➡	납품(용역수행)	➡	검사 및 완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262	17,907	19,453	29,081	28,035
2025~2029		17,907	17,503	54,136	45,596	41,33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무인비행기 운용 개선책 마련 및 기종 변화 필요(’21 회계연도)

- 무인헬기 활용률 저조, 운영 미흡으로 사고발생(’22 회계연도)

- 무인기 도입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 확대 필요(’22 회계연도)

- 무인기 사고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23년 회계연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0년도 국회 결산 지적 이후 해양경찰교육원․제조사 주관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조종인력 62명 확보

-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조사와 합동 특별점검(’23.4~6월) 및 표준운영절차 수립 등 매뉴얼 정비 완료(’23.5월)

- 전문조종인력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추진(’23.12월)

- ｢해양특화드론 연구(’24년4~7월)｣를 통한 ‘기체성능 규격화’ 와 ‘사업방법(제안서평가)’ 등을 반영·선정된 기체와 계약 체결 완료(’24년 12월)하여 향후 운용 드론의 안정성을 향상. 표준운용절차 수립(’23년)과 무인기 특별점검(연중) 실시, 드론특채 채용(’23년 2명)으로 전문성을 강화. 무인체계 교관 등 전문가 자체 양성과 임무특화교육 (단속수색)을 전담할 ｢무인헬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추진 중(~’25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경비함정 전략순찰을 강화하고 해·공 입체적 경비활동을 통해 해양주권수호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며,

-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외교적 노력으로 우리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

- 해양대테러 중장기발전방안에 따라 인력증원, 장비확충 등 노력

- 긴급상황발생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황요원의 교육·훈련과 수시훈련 강화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654	9,592	9,592	193	△342	-	9,443	9,261	96.5	98.1	146	36
2023	11,776	11,776	11,776	146	△98	-	11,824	11,146	94.7	94.3	451	227
2024	13,262	13,262	13,262	451	42	-	13,755	13,201	99.5	96.0	147	407
2025	17,907	17,907	17,907	147	△297	-	17,757	17,094	95.5	96.3	39	66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62백만원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훈련함 국외훈련비 및 국외여비 등 감액 - (전용) △174백 : 항공유 부족 지원 - (이용) △168백만원 : 공공요금 지원(102), 인건비 지원(66) - (이월) △146백만원 : 러-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확산 등 국제정세 악화로 원자재 수급 지연 및 9월 발생 허리케인 「이언」의 영향으로 생산공장 가동 중단 등 총기수입 지연 - (불용) 36백만원 : 불법외국어선 나포포상금 집행잔액(25), 낙찰차액(5), 집행잔액(6)
2023	- (이월) △451백만원 : 인천서 신축청사 준공 연장에 따른 상황실 공사 진행 지연(338), 해외 수입물품 물류‧유통난으로 국내 입고 지연(113) - (전용) △8백만원 : 국내여비 자체전용(8) - (이용) △98백만원 : 공공요금 지원(98) - (불용) 227백만원 : 불법외국어선 나포포상금 집행잔액(56), 낙찰차액(140), 집행잔액(31)
2024	- (이월) △147백만원 : 드론도입 지연(147) - (전용) △69백만원 : 국내여비 자체전용(68), 국외여비 자체전용(1) - (불용) 407백만원 : 불법외국어선 나포포상금 집행잔액(42), 낙찰차액(356), 집행잔액(9)
2025	- (전용) 70백만원 : 조종자격 위탁교육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70), 을지연습 매식비 자체전용(8), 공기부양정 방풍벽 감리비 자체전용(30) - (이용) 297백만원 : 공공요금 부족(100), 서부정비창 공사비 부족(197) - (이월) 39백만원 : 특공대 특수차량 도입 지연(39) - (불용) 663백만원 : 드론 보험(413), 경비함정 보험(92) 등 낙찰차액(651), 집행잔액(12)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4.23.)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102-300)	210-14	70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102-300)	220-01	조종자격 위탁교육 국내여비 부족
조정 (2025.8.14.)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102-300)	210-01	8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102-300)	210-05	을지연습 지원
이용	경비대테러역량강화	210-02	100	지방관서기본경비 (7202-251)	210-02	공공요금 부족
이용	경비대테러역량강화	420-03	197	서부정비창신설 (3103-303)	420-03	서부정비창 공사비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