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과학수사역량강화 (310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수사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5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과학수사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학수사 역량강화	소관부처	수사국 과학수사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학수사역량강화	854	849	849	982	809	△40	△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4	854	854	-	-	849	849	828	19	2	809
․증거분석활동지원	18	18	18	-	-	89	89	89	-	-	-
․공신력강화	-	-	-	-	-	66	66	45	19	2	66
․증거분석실운영	146	146	146	-	-	10	10	10	-	-	-
․사이버범죄대응	690	690	690	-	-	684	684	684	-	-	7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공신력 강화) 법원의 공인표준절차 증명력 인정에 따라 감정 분야별 절차 표준화 추진 및 현장에서 활용 능력 숙달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통해 해양경찰 과학수사관들의 전문성 강화 등 공신력 강화를 위한 KOLAS 인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세부사업 : 사이버범죄 대응) 첨단 과학 기술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 해양시설, 자율운항 선박 등 고도화된 사이버 지능범죄 추적 및 증거확보를 위해 과학수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장비 도입, 유지보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 등) ②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44조(해양수산부) ②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②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④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③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 ①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업무처리자 변동 등의 이력은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 증거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증거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디지털포렌식) ①감정관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하여「해양경찰청 디지털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의 전자정보를 같은 조 제3항의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추진 경위

- 2007. 09.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수사과 과학수사계 신설

- 2011. 01. 해양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 2017. 07.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신설

- 2019. 02. 지방청 중심의 광역 과학수사 체계 운영

- 2021. 01. 직제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 신설

- 2023. 02. 해양경찰청 사이버수사계 및 남해지방청 사이버수사계 신설

- 2025. 01. 범죄수사활동사업에서 과학수사역량강화사업 분리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각 사업의 산출근거

① 공신력 강화 (‘25) 66백만원 → (’26) 66백만원, 전년동

- (내용) 공신력 확보를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예산

- (산출근거) KOLAS(지문분야) 인정 컨설팅 비용 66백만원

② 사이버범죄 대응 (‘25) 684백만원 → (’26) 743백만원, 59백만원 증액

- (내용) 고도화된 사이버범죄 추적 및 증거확보를 위한 장비 도입, 유지보수 예산

- (산출근거) 사이버범죄 증거확보 지원 458백만원 + 장비 도입·유지 285백만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과학수사역량강화 : (2025) 849백만원 → (2026) 809백만원(△40백만원)

① 공신력 강화 : (2025) 66백만원 → (2026) 66백만원(전년동)

- (내용) 공신력 강화를 위한 공인표준절차(KOLAS)인정 컨설팅 (‘25) 66백만원 → (’26) 66백만원(전년동)

- (산출) KOLAS 인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 (포렌식분야 1 × 66백만원)

② 사이버범죄 대응 : (2025) 684백만원 → (2026) 743백만원(59백만원 증액)

- (내용) 사이버 증거확보 지원 (‘25) 344백만원 → (’26) 458백만원(114백만원 증액)

- (산출) 온라인 불법 정보 추적시스템(다크웹·가상자산) (191백만원)

모바일 암호해제 장비 도입 (267백만원)

- (내용) 사이버수사 장비 · 유지 (‘25) 340백만원 → (’26) 285백만원(△55백만원)

- (산출) 모바일 포렌식 장비 보강(갱신·도입) (245백만원)

디지털 포렌식 장비 보강(갱신) (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23년 신속 감정·감식 (단위: % )	목표	90%	변경	-	-	-	(‘21~’22)범죄 증거분석 9일 이내 목표 설정(전년도 평균값)	(9일 이내 증거분석 실적/증거분석실적)×100	결과 통보 공문(일자) 확인
	실적	98%	변경	-	-	-
	달성도	108	변경	-	-	-
‘22년~ 증거분석 실적 (단위:% )	목표	5%↑	6%↑	7%↑	8%↑	-	(‘22~’24)전년도 실적 대비 설정값 증가 목표	(증거분석실적-전년 실적/증거분석실적)×100	업무포털 증거분석 보고 기준
	실적	10%↑	45%↑	16%↓	진행	-
	달성도	200	1,075	-563	진행	-
‘23년~ 전문교육 이수율 (단위:% )	목표	-	100%	100%	100%	-	(‘23)과학수사관 전문교육 이수 기준 설정	[전문교육 이수자/목표 인원(정원의 50%)]×100	정원표 및 교육 수료증
	실적	-	25명	42명	진행	-
	달성도	-	120%	200%	진행	-
‘24년~ 현장 대응능력 향상 (단위:% )	목표	-	-	85%	90%	-	(‘24)초동 조치 요원 능력향상 기준 설정	(전문교육 이수자/ 초동 조치 요원)×100	초동 조치 요원 지정현황 및 수료증
	실적	-	-	208/225	진행	-
	달성도	-	-	92%	진행	-
‘24년~ 과학수사관 전문성 강화 (단위:% )	목표	-	-	85%	90%	-	(‘24)과학수사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표 설정	[(전문교육 이수자+자격증 취득자)/과학수사관 정원]×100	전문교육 수료증 및 취득 자격증
	실적	-	-	42/42	진행	-
	달성도	-	-	100%	진행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범죄 및 재난 현장 과학적 증거분석 2,286건, 전년도 대비 10% 증가
2023	범죄 및 재난 현장 과학적 증거분석 3,309건, 전년도 대비 45% 증가
2024	범죄 및 재난 현장 과학적 증거분석 2,746건, 전년도 대비 16% 감소
2025	범죄수사활동에서 과학수사역량강화사업 분리, 감식·감정 및 전문성 강화 진행 중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현장의 과학적 증거분석 지속적 증가 예상(10%이상)

- 5개 지방청 과학수사관 37명, 21개 경찰서 범죄, 재난 현장 대응으로 감식·감정 등 건수 ’20년 ~ ‘24년 감식수요 지속적 증가(1,658건 → 2,746건, 65% 증가)

- ‘25년 범죄수사활동에서 과학수사역량강화사업 분리 849백만원 예산 확보, 수사에서 독립하여 대등·중립 관계를 유지 등 증거분석을 통한 대외공신력 강화

- ’24년 범죄 및 재난 현장 대응 과학적 증거분석(2,746건)을 통해 ‘25년 849백만원 확보

- ’25년 종료 사업을 제외한 ’26년 증거분석 장비 현상 유지·도입을 위한 809백만원 확보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54	849	809	1,707	1,828
2025~2029		849	2,475	2,582	2,625	2,7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939	-	939	-	-	-	939	939	99.9	99.9	-	-
2024	854	-	854	-	-	-	854	854	99.9	99.9	-	-
2025.12	849	-	849	-	-	-	849	828	97.5	97.5	19	2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