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3) 교육원기본경비 (7202-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교육원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원 기본경비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원기본경비	1,168	1,346	1,346	1,386	1,346	-	전년동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73	1,173	1,168	-	5	1,346	1,346	1,336	-	10	1,346
ㆍ교육원기본경비	1,173	1,173	1,168	-	5	1,346	1,346	734	-	-	1,346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수 해양 치안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운영 지원

- 해양경찰교육원의 효율적인 교육운영으로 교육능률 향상

- 교육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및 교육만족도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경찰공무원법 제22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ㅇ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1. 교육원 교육훈련: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ㅇ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장비ㆍ기술 개발

ㅇ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교육훈련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별로 교육훈련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기간, 대상 및 인원

3.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분석

4.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계획

5.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과목

6. 교육훈련 성적 평가방법

7.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1. 교육원 교육훈련: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ㅇ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ㅇ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원 교육훈련`은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중 임용 전에 제2항에 따른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임용 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제5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경찰간부후보생 또는 경사 이하 계급의 신임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교육훈련 기간 내에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⑤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기본교육훈련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ㅇ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18260호)

- ’06. 1. 신임·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 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해양경찰학교’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25244호)

- ‘13. 1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4. 11. 19.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변경

- ’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83	1,094	1,173	1,346	1,34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교육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26년도 예산 : (‘25) 1,346백만원 → ('26) 1,346백만원 전년동

- (내용) 교육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 사업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속기관 기본경비로써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73	1,346	1,386	1,428	1,428
2025~2029		1,346	1,384	1,388	1,430	1,4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해상인명구조, 응급처치 숙달

- 현장에서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실무 역량 제고

- 해양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 통솔 능력 향상

- 채용분야(공개 및 경력)별 전문분야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17	△34	983	-	△48	-	935	933	94.9	99.8	-	2
2023	1,094	-	1,094	-	-	-	1,094	1,064	97.3	97.3	-	30
2024	1,173	-	1,173	-	-	-	1,173	1,168	99.6	99.6	-	5
2025	1,346	-	1,346	-	-	-	1,346	1,336	99.6	99.6	-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용사유: 인건비 부족(48백만원) - 불용사유: 집행잔액(2백만원)
2023	- 불용사유: 집행잔액(30백만원)
2024	- 불용사유: 집행잔액(5백만원)
2025	- 해당없음: 집행잔액(1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