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 교육원지원 (7203-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7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교육원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교육원지원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교육원지원	10,847	10,937	10,937	10,905	10,905	△32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74	10,954	10,847	-	107	10,937	10,937	10,912	-	25	10,905
․운영 및 시설관리	1,792	1,792	1,787	-	5	983	957	956	-	1	443
․교육훈련시설장비유지	1,939	1,939	1,931	-	8	2,065	2053	2047	-	6	1,323
․부대시설지원	3,045	3,605	3,577	-	28	3,185	3092	3079	-	13	3,305
․교육훈련운영지원	4,409	3,529	3,463	-	66	3,977	4003	4001	-	2	5,053
․교육훈련시설노후도개선	89	89	89	-	-	727	832	829	-	3	7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운영 및 시설관리) 교육원 청사 시설(34개동 건축물) 및 규모(대지 70만평) 제반시설 체계적 관리·유지보수 실시에 대해 연간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일용직근무자에 대한 임금

- (교육훈련 시설 장비 유지) 新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훈련장, 실습장 등에 대한 장비구입 및 유지에 대한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 (부대시설 지원) 청사 공공요금, 해양경찰연구센터 등의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연간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현장임무에 적합한 대응기술･장비개발을 통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 지원 산출

- (교육훈련 운영 지원) 현장중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에 대한 연간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산출

- (교육훈련시설노후도개선) 여수 11년차, 천안 29년차로 인한 노후 교육·훈련시설 내용연수 도래 시기 및 연차적 지출 추이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 규모 산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ㅇ 경찰공무원법 제22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ㅇ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1. 교육원 교육훈련: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ㅇ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장비ㆍ기술 개발

ㅇ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교육훈련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별로 교육훈련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기간, 대상 및 인원

3.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분석

4.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계획

5.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과목

6. 교육훈련 성적 평가방법

7.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1. 교육원 교육훈련: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ㅇ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ㅇ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원 교육훈련은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중 임용 전에 제2항에 따른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임용 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중 제5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경찰간부후보생 또는 경사 이하 계급의 신임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교육훈련 기간 내에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⑤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정ㆍ경감ㆍ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기본교육훈련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ㅇ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18260호)

- ’06. 1. 신임·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 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해양경찰학교’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25244호)

- ‘13. 1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4. 11. 19.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변경

- ’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313	10,838	11,274	10,937	10,90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교육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26년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보 및  노후 시설물 보수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 (‘25) 10,937백만원 → (’26) 10,905백만원, △32백만원

- (내용) ‘26년 교육인원 증가(882→1,076명, +194명)로 소요비용 증액 및 준공 11년차 노후 시설물 보수 예산 증액

- 운영 및 시설관리: 443백만원 (’25)983백만원→(‘26)443백만원, △540백만원

· 일용임금 125백만원 (단순직627명×0098백만원+기술직360명×0.176백만원)

· 시설장비 유류비/재료비 149백만원 (3개소×49.6백만원)

· 전기안전관리자선임 54백만원 (3명×12월×1.5백만원)

· 법정검사 115백만원 (검사11건×평균10.5백만원)

- 교육훈련 시설장비: 1,323백만원 (’25)2,065백만원→(‘26)1,323백만원, △742백만원

· 훈련시설 장비구축 696백만원 (훈련함·실습장12개소×58백만원)

· 훈련장비 운용유지 51백만원 (5개소×10.2백만원)

· 교육환경 개선 576백만원 (500톤시뮬레이터 HW/SW 1식×576백만원)

- 부대시설 지원: 3,305백만원 (’25)3,185백만원→(‘26)3,305백만원, 증12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933백만원(53.7백만원×3개소×12개월)

· 교육훈련장 물품구입 145백만원(부대시설 6개소×24.1백만원)

· 해양경찰 연구활동 지원 844백만원(연구센터 1개소×724백만원)

· VTS교육훈련센터 운영 240백만원(1개소×240백만원),

· DNA분석식 유지 135백만원(연구센터 1개소×135백만원)

· 응급의료체계구축 8백만원(건강관리실 1개소×상비약4백만원×2회)

- 교육훈련 운영지원: 5,053백만원 (’25)3,977백만원→(‘26)5,053백만원, 증1,076백만원

· 교육과정 운영 2,427백만원 (급식비 신임 248,909명×5.5천원=1,369백만원, 재직자 48,808명×5.081천원=248백,만원, 수용비 5,523명×44.5천원=246백만원, 피복비 161명×608천원=11백만원, 시설장비유지 4개소×54.25백만원=217백만원, 기타운영비 운영 33회×1백만원=33백만원, 일반용역 침구류세탁 12월×9.34백만원=112백만원, 관리용역비 4개소×34.25백만원=142백만원, 일반직 민간위탁 교육 3회×15명×1.09백만원=49백만원)

· 교육과정 지원 1,504백만원 (관서실습여비 805명×0.411백만원=331백만원, 업무추진비 대외업무 8회×2백만원=16백만원, 교수연구 221명×4.6만원×12개월=123백만원, 4대보험료 5,294명×0.18백만원=953백만원, 교육운영임차 견학31회×1백만원=31백만원, 디지털 컨텐츠 제작 11편×4.55백만원=50백만원)

· 드론운영 121백만원 (드론 26대×유지관리 평균 대당 4.6백만원)

· 외래강사료 508백만원 (외래과정 199개 과정×2.55백만원)

· 실습함 원양항해 158백만원 (원양항해 2회×79백만원)

· 방제자재 시험검정 70백만원 (연구센터 1개소×70백만원)

· 구급·구조인력 양성 265백만원 (교보재11종×24.1백만)

- 교육훈련시설노후도개선: 781백만원 (‘25)727백만원→(‘26)781만원, 증54백만원

· 훈련실습장 유지보수 56백만원 (실습장 4개소×14백만원)

· 청사 보안CCTV 교체 48백만원 (16개×3백만원)

· 직무센터, 생활관 보수공사 257백만원 (18개실×14.28백만원)

· 생활관 외벽, 도배 공사 420백만원 (2개동×2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 점)	목표	-	신규	89.4	90점 이상	90점 이상	최근 3년 평균점수 (90.3점) 관련 90점 이상	(월간만족도 점수 × 0.8 + 체감안전도 점수 × 0.2)	자체 조사시스템/ 공문
	실적	-	신규	91.4	-	-
	달성도	-	신규	102.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신임과정 커리큘럼 재설계 연구용역 수행 후 교육체계 개선함으로써 복합사고력을 갖춘 인재양성(다분야 상황연계 통합형 교육 도입, 관서실습 상하반기 분리 시행), HRD경연대회(강의부분) 교육원 개원 이래 최다 인원 수상(3명), 연구센터, 유출유 식별 및 황함량 분석 국제공인기관 획득,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명유공단체로 선정
2023	신임과정 이론과 실습교육 연계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교류근무(교수과-실습함) 시행,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행안부), 예산 절감을 위한 전자책(e-book) 시범운영, 순환식 체력측정장비 도입으로 실전형 인재양성, 국내외 교류 강화를 통해 국제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신설
2024	공직내 필요한 인성함양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재설계, 구조실습장 여과기 교체 등 현장 특화형 전문교육 강화(구조·관제·방제 등), 시뮬레이션 실습장비 교체로 신임과정 항해능력 등 해기품질 향상, 연구센터, DNA분석실 신설 등 해양과학수사 증거물 전문성 확보, 대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등 대외협력 강화(민방위, 생존수영 등)
2025	현장 임무 수행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000톤 항해시뮬레이터 장비 교체, 스마트 외상처치 마네킹 도입 및 악천후 구조훈련 성능 개선, 커리큘럼 개편 및 콘텐츠 제작(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자율운항선박 교육 및 미래기술 사이버교육 등) 등 인프라 마련으로 신규 교육수요 대응 기반 마련, 야외 체육시설 보수공사, 생활관 외벽·내부(도배·장판)공사, 생활관 방염커튼 교체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상  에서의 다양한 임무수행 및 현장·수요자 중심의 해양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역량 확보

- 현장지휘관 보직 교육 확대 등 입체적 현장지휘 역량 강화하고 대규모 상황발생시 전 세력의 대응태세 확립과 최첨단 훈련시설 이용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현장 맞춤형 교육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양경찰연구센터 (천안)		해양경찰 장비 및 기술 연구개발	기술 장비 지원
예산교부				해양경찰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 경찰청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 VTS
해양경찰 교육원(여수)	직접 집행	-해양경찰 교육훈련 (신임, 기본, 전문, 외부과정 등) -교수요원 연구활동 -교육관리운영 -교육훈련 시설관리
			교육 훈련
(사용내역/ 결산 및 정산)
예산교부
		-해양경찰 교육훈련 (기본, 전문, 수사연수소) -교수요원 연구활동 -교육관리운영 -교육훈련 시설관리	교육 훈련
직무교육훈련센터 (천안)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274	13,540	15,080	15,772	13,578
2025~2029		10,937	10,905	15,295	15,569	16,51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농해수위) 지적

① 공무직 근로자 임금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급식비 과다편성 개선필요(‘22년 예결위)

② 급식비 과다 편성 후 다른 비목으로 이·전용 및 세목 조정 지양 필요(’22년 농해수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등급 우수 / 평가점수 93점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노무사 법적 자문 등을 거쳐 ‘22. 4. 14일자로 교대근무자 근무형태 개선 시행중

〈공무직(교대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현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숙영관	당직-비번-휴무 - 당직: 08:00 ~ 익일 08:00 - 휴게 : 야간 4시간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 주간 : 08:00~17:00 - 야간 : 17:00~익일08:00 - 휴게 : 야간 2시간(탄력적 이용)
방재센터	주간-당직-비번-휴무 - 주간 : 09:00~18:00 - 당직 : 09:00~익일09:00 - 휴게 : 야간 2시간

② (급식비) 예산 편성시 관련부서[신규증원(조직), 자연감소(인사), 교육시기(채용)]와 협업을 통하여 편성 기준 개선(’24년 1,577백만원 편성, ‘22년대비 △1,107백만, △41%)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新 현장형 인재를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 추진

- 현장 중심 훈련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확보

- 학술교류 등 민(民) · 관(官) · 학(學)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사업계획의 적정성(9.2), 집행의 효율성(28.1), 성과 달성도(38), 성과 우수성(9.2), 환류 및 개선노력(8.8), 가점(0), 감점(0)을 종합하여 평가점수 93.3(보통)으로 지출구조조정사업제외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사업계획의 적정성(8), 집행의 효율성(29.7), 성과 달성도(38), 성과 우수성(10), 환류 및 개선노력(10), 가점(0), 감점(0)을 종합하여 평가점수 95.7(우수)으로 지출구조조정 사업제외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사업계획의 적정성(8), 집행의 효율성(29.8), 성과 달성도(38), 성과 우수성(10), 환류 및 개선노력(8), 가점(0), 감점(0)을 종합하여 평가점수 93.8(우수)으로 지출구조조정 사업제외 대상이나 평가 미흡인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은 필수적인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삭감 불가하여 본 사업에서 12.28억 삭감 진행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397	△84	13,313	248	△910	-	12,651	12,407	93.2	98.0	123	121
2023	10,838	-	10,838	123	△836	-	10,125	9,995	92.2	98.7	-	130
2024	11,274	-	11,274	-	△320	-	10,954	10,847	96.2	99.0	-	107
2025	10,937	-	10,937	-	-	-	10,937	10,912	99.8	99.8	-	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전용사유: 인건비, 태풍 복구비 부족 재원 마련 및 항공유 단가 상승분(910백만원) - 이월사유: 연구용역 수행 기간 연장 및 부품조달 어려움에 따른 결과물 미도출(123백만원) - 불용사유: 공무직 인건비, 공사비, 운영비 집행잔액(121백만원)
2023	- 이·전용사유: 인건비, 공공요금 부족 및 국내여비 미지급분 지급 재원 마련(836백만원) - 불용사유: 급식비 등 집행 잔액(130백만원)
2024	- 이·전용사유: 인건비 부족 재원 마련(320백만원) - 불용사유: 공공요금, 급식비, 임차료, 관리용역비 등 집행잔액(104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전복 및 악천후 장비 공사 낙찰차액(5백만원), 시험연구비 등 집행 잔액(2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