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 국제협력강화 (7203-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9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국제협력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협력강화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협력강화	673	272	272	442	252	△20	△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1	701	673	-	27	272	272	271	-	1	252
․국제협력지원	80	93	90	-	3	126	126	125	-	1	106
․국제회의 추진	608	595	570	-	24	142	142	142	-	-	142
․해외주재관 지원	13	13	13	-	-	4	4	4	-	-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협력강화) 동 사업은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을 통해 세계 각국의 해양치안기관과 우호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해양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해외정보·동향 수집을 통해 해양권익을 둘러싼 국가위기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국제협력 지원) 동 내역사업은 국제해양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국제정세 수집‧분석, 교류·협력 등을 지원하는 것임

- (국제회의 추진) 동 내역사업은 선진 해양경찰 제도 발전 및 국내외 해양사건·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외국 해양치안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지원하는 것임

- (해외주재관 지원) 동 내역사업은 재외국민 보호,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주재국과의 수색구조 협력 등을 위해 해외주재관의 귀·부임 여비 및 이전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제5항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 다자간 협력약정서(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 외국 해양치안기관과 업무협약(18개국 29건)

② 추진경위

- ’05. 07. 22. 국제협력관(경무관) 신설

- ’20. 01. 01. 기존 국제외사활동 내역사업에서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

- ’21. 01. 14. 직제개정에 따라 국제정보국 신설(국제정보국 국제협력과)

- ’23. 12. 29. 직제개정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이동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4	298	701	272	252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협력지원 : (2025 본예산) 126 → (2026 예산) 106백만원, △20백만원, 15.8% 감소

① 교류활동 운영지원 : (2025 본예산) 31백만원 → (2026 예산) 31백만원, 전년동

- (내용) 국제해양정보 수집·분석, 해양 전문 자문단 운영 등 해양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본청 1개소 × 31백만원(일반수용비 28백만원, 자산취득비 3백만원)

② 국제교류활동 지원 : (2025 본예산) 36백만원 → (2026 예산) 36백만원, 전년동

- (내용) 주한 외국공관, 유관기관 업무 논의 및 외국 해양치안기관 예방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본청 1개소 × 36백만원(업무추진비 30백만원, 국내여비 4백만원, 임차료 2백만원)

③ 국제해양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2025 본예산) 9백만원 → (2026 예산) 9백만원, 전년동

- (내용) 국제견문 및 해외주재관 첩보 연간 1천여건 수집·관리 및 주변국 해양전략 등 해양이권 분쟁 등 자료 보관을 위한 시스템 관리용역비용 반영

- (산출) 1식 × 9백만원(관리용역비 9백만원)

④ 국제협력 자문단 운영 : (2025 본예산) 30백만원 → (2026 예산) 3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정부 외교 정책에 발맞춘 해외 치안기관과의 협력의제 발굴 및 효과적인 국제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단 구성 운영

- (산출) 자문비 9명 × 0.2백만원 × 10회(자문료 및 자료수집비 18백만원)

위원회 개최 연간 2회 × 6백만원(소모품 및 회의장 임차료 12백만원)

⑤ 퇴역함정 양여 인수요원 보수교육 : (2025 본예산) 20백만원 → (2026 예산) 0, △20백만원

- (내용) 퇴역함정 양여에 따른 양수국 함정운용자 대상 장비 고장에 대한 응급정비 및 장비수리 등 관련 보수교육을 통한 운용 노하우 전수

□ 국제회의 추진 : (2025 본예산) 142백만원 → (2026 예산) 142백만원, 전년동

①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 : (2025 본예산) 48백만원 → (2026 예산) 48백만원, 전년동

- (내용) 북태평양에 인접한 6개 해양국가 간 실무적 협력을 위한 다자협의체 참석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전문가·기관장 회의(2회) × 24백만원

②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 : (2025 본예산) 42백만원 → (2026 예산) 42백만원, 전년동

- (내용) 아시아 지역 해상에서의 국제범죄 공동대응, 수색구조 협력 등을 위한 다자협의체 참석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전문가·기관장 회의(2회) × 21백만원

③ 세계해양치안기관회의 : (2025 본예산) 9백만원 → (2026 예산) 9백만원, 전년동

- (내용) 역내 지역 틀을 넘는 세계 해양치안기관 및 다수 국제기구 참석 협력체 참석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1회 × 9백만원

④ 국제회의참석(기타) : (2025 본예산) 43백만원 → (2026 예산) 43백만원, 전년동

- (내용) 스웨덴 세계해사대학(WMU), 몰타공화국(아프리카) 국제해사법 대학원과 MOU체결, 호주·뉴질랜드·튀르키예·캄보디아 등 신규 외국 해양치안기관과의 해양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1회 × 43백만원

□ 해외주재관지원 : (2025 본예산) 4백만원 → (2026 예산) 4백만원, 전년동

- (내용) 재외국민 보호, 해양재난사고 발생시 주재국과의 수색구조 협력 등을 위해 해외주재관의 귀부임 여비 및 이전비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1회 x 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89.7	90이상	최근 3년치(‘22~’24) 실적의 평균 감안, 90점 이상(통상 ‘우수’등급) 유지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월간만족도 점수x80% + 체감안전도 점수x20%)	자체조사시스템 /공문
	실적	-	신규	91.4	93.6	-
	달성도	-	신규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 한국 개최로 다자간 협력제반 여건 마련 및 한-호주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약정(MOU) 체결 등 온라인 병행 국제회의·행사 17회
2023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 및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 6회 베트남 공안부와 MOU 체결 및 퇴역함정 양여 사업 추진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에콰도르 해군과 MOU 체결
2024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 전문가, 기관장회의 개최(2회) 한-미 해양안보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등 국제회의 참석 7회
2025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 및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5회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약정(MOU) 체결 및 협력 논의 등 국제행사 참여 6회 베트남 공안부 장관, 싱가포르 경찰청장, 콜롬비아 해군 참모총장 등 국내 행사 개최 10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외국 해양치안기관 양자 및 다자간 국제회의·행사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해양주권을 확보, 세계 각지의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 강화

- 국제회의·행사를 통해 수지한 해외정보 및 동향을 국가 정책에 활용, 해양 권익을 둘러싼 국기위기상황에 주도적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협력 지원		연간 국제협력 계획수립 (회의, 간담회 등)	➡	예산집행	➡	예산분석 및 결산

국제회의 추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계획 수립	➡	예산집행	➡	예산분석 및 결산

해외주재관 지원		해외주재관 파견소요 파악	➡	귀·부임 일정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예산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01	1,814	1,823	1,823	2,023
2025~2029		272	1,321	1,366	1,523	1,35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부 외교정책 및 한-아세안 협력 강화 등의 기조에 따라 협력국 발굴

-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기관(해양경찰, 해군, 주한 외국공관 등)과의 교류협력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57		424	-	△70	-	354	352	83.0	99.4	-	2
2023	298		298	-	△2	-	296	296	99.3	100.0	-	-
2024	701		701	-	△13	-	701	674	96.1	96.1	-	27
2025	272		272	-	-	-	272	271	99.6	99.6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 (이용) 항공기정비유지 유류비 재원 마련에 따른 이용(70백만원) - (전용) 해당사항 없음 - (이월)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집행 잔액(2백만원)
2023	- (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 국내여비 재원 마련에 따른 자체전용(2백만원) - (이월) 해당사항 없음 - (불용) 해당사항 없음
2024	- (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 국내여비 재원 마련에 따른 자체전용(13백만원) - (이월)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총 27백만원, 용역계약 낙찰차액(24백만원), 관리용역비 집행잔액(3백만원)
2025	- (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 해당사항 없음 - (이월)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총 1백만원, 관리용역비 낙찰잔액(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