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급대여품관리 (310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6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2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급대여품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급대여품관리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장비관리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급대여품관리	6,439	7,019	7,019	6,983	6,851	△168	2.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45	6,545	6,439	104	2	7,019	7,123	7,119	-	4	6,851
․신임경찰	260	260	260	-	-	452	452	452	-	-	565
․기존경찰	4,134	4,134	4,044	88	2	4,134	4,222	4,218	-	4	4,134
․특수직무경찰관	371	371	371	-	-	371	371	371	-	-	371
․경찰장구	1,070	1,070	1,070	-	-	1,370	1,370	1,370	-	-	1,089
․기타피복(이관)	710	710	694	16	-	692	708	708	-	-	6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급대여품관리) 경찰관 품위 유지 및 해상치안질서 확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경찰관에 대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류 등 구매 지급

- (신임경찰) 신임 경찰관 및 간부후보생 정복, 근무복, 기동복 등 경찰제복 구매 지급으로 경찰관 품위유지 및 해상치안 질서 확립

- (기존경찰) 기존 경찰관 정복, 근무복, 기동복 등 경찰제복 구매 지급으로 경찰관 품위유지 및 해상치안 질서 확립

- (특수직무경찰관) 대테러활동,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구조활동 등 해상에서 종합적인치안임무 경찰관 안전을 위한 기능적인 경찰복제 구매 지급으로 해상치안질서 확립

- (경찰장구) 외국어선 단속, 검문검색 및 해상작전 등 해상치안 임무수행시 경찰관 안전을 위한 기능적인 경찰장구류 구매 지급으로 해상치안질서 확립

- (기타피복-이관) 해양오염예방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파출소 근무자 등 품위유지를 위한 복제 및 해상치안 임무수행을 위한 안전장구류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가.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복제 및 무기휴대

1.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3.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 착용수칙

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제9조 특수제복의 차림

- 특수제복의 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은 생략할 수 있다.

라.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2조 급여품

1.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3조 대여품

- 대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의무경찰 제복 및 장구류 등 구입 관리·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825	7,272	6,545	7,019	6,85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경찰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년도 예산 : (‘25) 7,019 → ('26) 6,851백만원(△168)

가. 신임경찰 피복비 (‘25) 452백만원  → ('26) 565백만원(증 192)

- 신임경찰관 피복비 : 500명×1.13백만원 = 565백만원

나. 기존경찰 피복비 (‘25) 4,134백만원  → ('26) 4,134백만원(전년동)

- 경찰관 피복비 : 12,529명×0.33백만원 = 4,134백만원

다. 특수직무경찰관 피복비 (‘25) 371백만원  → ('26) 371백만원(전년동)

- 특공대 피복비 : 285명×0.189백만원 = 54백만원

- 구조대 피복비 : 925명×0.189백만원 = 175백만원

- 구급대 피복비 : 234명×0.189백만원 = 44백만원

- 항공대 피복비 : 522명×0.189백만원 = 98백만원

라. 경찰장구 구입비 (‘25) 1,370백만원  → ('26) 1,089백만원(△281)

- 경찰우의 : 2,947명×0.056백만원 = 165백만원

- 해상진압복 : 647명×0.8백만원 = 518백만원

- 보호장구 : 451명×0.9백만원 = 406백만원

마. 기타피복(이관) 구입비 (‘25) 692백만원  → ('26) 692백만원(전년동)

- 치안지원인력 피복비 : 164명×0.848백만원 = 139백만원

- 해양오염방제요원 피복비 : 528명×0.335백만원 = 177백만원

- 해상교통관제요원 피복비 : 482명×0.21백만원 = 101백만원

- 파출소활동복 : 2,662명x0.064백만원 = 170백만원

- 정비창정비복 : 190명×0.25백만원 = 48백만원

- 함정조리사복 : 134명×0.29백만원 = 39백만원

- 관현악단 피복비 : 18명×1백만원 = 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급지원 체계 만족도 (단위:%)	목표	변경	-	-			(’21)5년간 실적 평균 보다 0.2점 높은 목표치 설정	(참여인원 만족도 설문 9개문항 점수환산 / 설문참여인원) / 총문항수	경찰관 온라인 설문조사
	실적	변경	-	-	-	-
	달성도	변경	-	-	-	-
맞춤피복하자 (A/S) 발생률 (단위:%,하향지표)	목표	변경	-	-			(’21)‘13년 실적 5.0%에서 10년내 2%미만 목표로 매년 0.3% 하향조정	맞춤피복 하자수량 / 맞춤피복 총수량) × 100	하자 접수 건수 증빙자료
	실적	변경	-	-	-	-
	달성도	변경	-	-	-	-
해양범죄 검거율 (단위:%)	목표	99.0	변경	-			지난 8년간 해양범죄 검거율 평균	검거건수 /발생건수 × 100	수사지원시스템 내부자료 확인
	실적	99.2	변경	-	-	-
	달성도	100.2%	변경	-	-	-
함정장비 유지 관리율 (단위:%)	목표	96.4	96.5	변경			4년간 실적 평균 96.3% 대비 0.2%p 상향, 96.5% 설정	{(함정 총 가동 일수 - 함정 총 수리 일수) / 함정 총 가동 일수｝× 100	자체통계자료
	실적	96.4	96.5	변경	-	-
	달성도	100%	100%	변경	-	-
항공기 장비 가동률 (단위:%)	목표	95.3	95.3	변경			항공기 노후화에 따른 결함발생빈도 증가로 불가동 개연성 상승, 정비지원악화 등을 근거로 목표 설정	{(항공기 총 운용일수 - 항공기 총 불가동 일수) / 항공기 총운용일수} × 100	자체통계 자료
	실적	95.3	95.5	변경	-	-
	달성도	100%	100.2%	변경	-	-
해양범죄 검거실적 (단위:건)	목표	-	신규	47,628	변경		(’23)전년도 해양범죄 검거건수의 1%P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	23년 해양범죄 검거건수 ≧ 22년 해양범죄 검거건수 + (22년 해양범죄 검거건수 × 1%P)	수사지원시스템 내부자료 확인
	실적	-	신규	51,056	변경	-
	달성도	-	신규	107.2%	변경	-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단위:%, 하향지표)	목표	11.5	10.7	10.0	9.9	9.2	매년 최근 3년 평균 위반율이 10.9이나 도전적 목표치 10.0설정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내부통계자료 (외국어선 검거실적)
	실적	11.0	10.6	9.9	-	-
	달성도	104.5%	101%	1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경찰관 급대여품 확보 지원
2023	경찰관 급대여품 확보 지원
2024	경찰관 급대여품 확보 지원
2025	경찰관 급대여품 확보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찰관 복제, 장구류 구매 지급을 통한 경찰관 품위 유지

- 노후 경찰장비 개선 및 교체를 통한 경찰장비 현대화로 해상치안질서 확립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급대여품 수요조사		예산감안 계획수립		구매의뢰(조달)		계약진행		물품제작		조달검사 남품검수 물품배정

피복업체

(급대여품)

(제작사)

① 계약의뢰

⑤ 수수료

해양경찰청

(소요파악)

(계획수립)

조달청

(입찰공고)

③ 피복류 제작보급

④ 검사검수 제작비용(피복비) 지급

⑥ 피복A/S

② 입찰선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545	7,778	9,284	9,809	9,912
2025~2029		7,019	6,851	10,275	10,535	10,63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전 직원대상으로 편성된 피복비 예산, 지휘관용 우의 구매(국정감사, ‘23.10)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기 지급된 총경급 이상 간부 대상 ’24년도 개인피복비에서 차감

- ‘24년도 전 직원 구매가능한 희망품목으로 개인별 피복신청 가능하도록 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경찰관에게 보급되는 맞춤형 피복 및 보호장구 등 급대여품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통한 현장 근무자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825	-	5,825	11	-	-	5,836	5,811	99.8	99.6	18	7
2023	7,272	-	7,272	18	-	-	7,290	7,290	100.2	100.0	-	-
2024	6,545	-	6,545	-	-	-	6,545	6,439	98.3	98.3	104	2
2025	7,019	-	7,019	104	-	-	7,123	7,119	99.9	99.9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월 사유 : 이화학검사 및 시제품 수정 등에 따른 납기 지연(18백만원) - 불용 사유 : 안전헬멧 수입자재 납기불가로 계약파기(7백만원)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이월사유 : 안전화 계약기간 미도래(88백만원) - 이월사유 : 방제요원 단화 납기지연(16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