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7) 무선신호탐지기술통한선박식별기술체계개발(R&D) (7239-63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양영역인식과		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35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무선신호탐지기술통한선박식별기술체계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무선신호 탐지기술통한선박식별 기술체계개발 (R&D)	소관부처	경비국 해양영역인식과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무선신호탐지기술통한선박식별기술체계개발(R&D)	1,302	2,440	2,440	2,930	2,930	490	2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02	1,302	1,302 [1,302]	-	-	2,440	2,440	2,440 [2,440]	-	-	2,930
․무선신호탐지기술통한선박식별기술체계개발	1,302	1,302	1,302 [1,302]	-	-	2,440	2,440	2,440 [2,440]	-	-	2,9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 업 명) 무선신호 탐지기술을 통한 선박식별 기술체계 개발

- (사업목적) 무선 전파신호(RF) 탐지기술을 개발하여 AIS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불법 중국어선, 주변국 관공선 등 안보 위협선박을 탐지, 식별

· AIS는 非암호화, 입력정보 조작, 전원 차단 등 사용자의 조작 가능성이 커 모든 선박에서 항시 가동하는 항해용 레이더∙통신기에서 발사하는 전파신호로 선박 특정

- (육상국 RF탐지기술) 서해 외곽 섬에 안테나∙수신기 등 기지국 2개소 구축, 50km 이상 거리의 선박용 레이더∙통신장비(VHF)의 무선 전파신호를 탐지

- (드론 RF탑재체) 해상용 드론에 장착 가능한 소형화∙경량화된 이동식 RF탑재체 설계를 통해 탐지범위를 연안에서 원거리 해역으로 확장

- (다종정보 융합기술) RF 기지국은 물표의 존재만 포착 가능하므로 ‘탐지(RF 수신기)→식별(전파지문 분석)→추적(다종정보 융합)’의 통합적 식별체계 구현을 위한 필수 기술

· (전파지문 분석) 각 선박이 발사하는 무선 전파신호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기록, 추후 AIS를 끄거나 위⦁변조해도 전파지문 D/B로 선박(신원)을 특정 가능

· (다종정보 융합) 탐지된 무선신호와 기존의 AIS, 레이더, V-PASS 등 각종 선박 위치신호 등을 융합⦁표출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식별 정확도 향상

육상국 RF체계	드론국 RF체계	다종정보 융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해양경찰법」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②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ㅇ 「해양경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음성∙음향∙전기통신데이터 등 포함)

-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②-3. 원해수역: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과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② 추진경위

ㅇ 무선신호 탐지기술 개발로 해양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 원거리 감시 취약해역에서의 외국 불법조업(연간 2조 3천억원 피해) 및 마약, 밀수, 밀입국 등 해상 범죄 차단, 대북제재선박·주변국 관공선 활동 등 해양 안보 차원의 감시 수단 강화 필요

- 불법 선박*이 우리나라 해역 진입 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위⦁변조한 경우 선박 식별이 어려워 선박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 필요

* AIS OFF 또는 위·변조, 주변국 관공선(불법해양 조사), 무허가 외국어선, UN 제재선박, 마약, 밀항, 밀수·밀입국 등

- 해양경찰청 ‘24년 연구개발 신규사업 선정(’22.8.)

- 신규 R&D사업 기획연구 수행(‘22.10. 포항공과대학)

- ’24년 신규과제 RFP 도출 및 확정(‘24.9~12.)

- ’24년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24.1~4.)

- 연구개발 협약 체결(’24.4.~‘28.12. / 5년 / 25,035백만원 이내)

ㅇ 새정부 대통령 공약사항

- (B-1-2-8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 준법조업 확행 및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변•개조, 표출정보 불법 복제 등 관리 강화

ㅇ 새정부 국정과제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 (국정과제 76) 서해 중국의 무단 구조물 등 주변국의 해양활동에 대한 비례 대응과 외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어업주권과 수산자원 보호

⇒ 본 사업은 주변국 관공선•어선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이를 탐지•식별하는 기술 개발

- (국정과제 76) 현재 경비력(함정·VTS 레이더)으로는 국토의 4.5배(45만km2)에 해당하는 관할해역의 약 18%(8만km2)만 실시간 감시 가능, 해양안보 위협 조기 파악 곤란

⇒ 레이더의 한계 보완을 위해 RF 기지국 구축을 통해 해안 전역의 실시간 감시체계 확립

- (실천과제 76-1 흔들림 없는 확고한 해양영토 관리로 해양주권 수호) 관할해역의 주권적 권리행사 강화 등 해양정보 불균형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효적 비례대응 방안 마련

⇒ 비군사적 포괄적 안보영역에서 안보 위협선박의 탐지→식별을 위한 RF 탐지기술 개발 필요

- (실천과제 76-3 해양안전•감시장비 확충 등 스마트 관리역량 강화) 위성, 선박위치•전파 등 데이터 기반 해양안보•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비정보시스템(MDA플랫폼) 구축 등

⇒ 무선 전파신호(RF) 탐지기술 등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한 해양정보 수집•분석•제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4~20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302	2,440	2,930

- 기타: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전문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 안보기관, 해양관련 종사자,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무선신호 탐지기술 통한 선박식별 기술체계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93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무선신호 탐지기술 통한 선박식별 기술체계 개발(R&D)

: (2025 본예산) 2,440백만원 → (2026) 2,930백만원, 490백만원 증액

- (내용) ‘26년은 무선신호(RF) 탐지 안테나•수신기 등 시제품 제작 및 운영국 구축 등 실증(’27년)을 위한 마무리 단계로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 긴요

- (산출) ➊육상국 RF체계 1,320백만원, ➋드론국 RF탑재체 180백만원, ➌다종정보 융합기술 1,430백만원

➊ 육상국 RF체계

- ‘25년은 무선신호(RF) 탐지에 직접적 역할을 하는 안테나·수신기 설계·개발, ’26년은 시제품 제작, 기지국 설치 등 실증(’27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예산 긴요

➋ 함정탑재형 드론RF체계 : 기존 드론탑재체 2식 제작·실증 → 안테나·수신기 설계로 연구개발 범위 조정

- 드론 탑재체는 경량화 기술 개발에 추가 연구 필요, 정부 예산기조에 따라 선제적인 과업범위* 조정 ⇒ 육상국 RF체계·다종정보 융합기술 개발에 집중

* 비용은 줄이면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충안, 향후 사업 재개시 설계서 기반으로 즉시 제작 가능한 상태로 진입 필요

➌ 다종정보 융합기술

- ‘25년까지 육상국·드론국 RF체계 등 원천기술 개발에 예산 집중, ’26년부터 탐지된 무선 전파신호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 다종정보 융합을 통해 선박 특정·식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본격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변경	-	-	-	(‘22)3년치 평균값 0.1점 상향	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평점합계/표본인원수)	설문조사
	실적	81.8	변경	-	-	-
	달성도	98.2%	변경	-	-	-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	목표	99.7	변경	-	-	-	(‘22)전년대비 0.4% 상향 조정	{(전체시간-총 장애시간) / 전체시간} × 1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실적	99.8	변경	-	-	-
	달성도	99.9%	변경	-	-	-
해양경찰 연구개발 현장 활용성 (단위:점)	목표	84	변경	-	-	-	(‘22)달성도(정량적) 및 만족도 보통이상(정성적) 비율6:4로 조정	(기술·장비 성능목표 달성도*06} +(사용자 만족도*0.4)	연구개발과제수행보고서 만족도 조사
	실적	87.4	변경	-	-	-
	달성도	104%	변경	-	-	-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83.4	변경	-	-	(’23)‘19~’21년 3년 평균점수 83.1보다 0.3상향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치안서비스 점수+체감안전도 점수) / 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81.8	86.7	변경	-	-
	달성도	98.2%	104%	변경	-	-
해양경찰 연구개발 성능목표 달성도 (단위:점)	목표	신규	80	변경	-	-	(’23)사업별 착수시기 감안 성능목표달성도를 구분하여 평균값으로설정	과제별 시제품 연차 성능목표 달성도 합계/ 대상 과제수	연구개발 과제수행 보고서
	실적	신규	100	변경	-	-
	달성도	신규	125%	변경	-	-
정보시스템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점)	목표	신규	75	변경	-	-	(’23)측정대상기간(‘22.5~12)내조사항목 중 가중치 고려 평균값으로 설정	(단순문의처리목표달성도*0.3)+(오류문의처리목표달성도*0.1)+(AP장애복구목표달성도*0.6)	해양경찰 SR시스템
	실적	신규	76.9	변경	-	-
	달성도	신규	102.5%	변경	-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89.7	90점 이상	(’26) 표본 통제 어려움 및 국민만족도 점수 지속 상향으로 90점 이상 유지를 목표치로 설정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월간만족도 점수×0.8+체감안전도 점수×0.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공문
	실적	-	신규	91.4	-	-
	달성도	-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2022	‘24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8월) 신규 R&D 기획연구 수행(9~12월, 포항공과대학)
2023	신규 R&D사업 전문위원 사전컨설팅(3월) ‘24년 예산편성 심의∙대응 (5~8월)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도출 및 확정(9~12월)
2024	‘24년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1~2월) KIMST 주관 선정평가 및 결과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3~4월) 연구개발 협약 체결(4월, ’24.4. ~ ‘28.12. / 5년) 무선신호 탐지기술 R&D 1차년도 착수보고회 개최 (7월) 무선신호 탐지기술 R&D 리빙랩 자문위원회 개최 (11월) 무선신호 탐지기술 R&D 1차년도 최종보고회 개최 (12월)
2025	‘25년 예산 감축에 따른 연구개발 협약변경(4월) 무선신호(RF) 데이터 분석 관련 중앙전파관리소 기술협의 (6월) 무선신호 탐지기술 R&D 사업점검회의 (7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술 발전) 군사ㆍ방위 측면에서 제한적 활용되던 RF 기술을 非군사ㆍ포괄안보 영역에 최초 적용, 활용 분야 및 공간 대폭 확장

* <기존 레이더> 25km ⇒ <최대 탐지 육상국 RF 98km(면적기준 약 15배), 선박국 RF 51km(면적기준 약 4배), 드론국 RF 79km(면적기준 약 10배) 가능

현재 원거리 감시체계 부재	R&D 사업 완료 시 실증체계 구축	실용화 사업 시 광역감시망 구축

- (안보ㆍ치안 기여) 최근 부각되는 국가간 관할권 분쟁,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정보ㆍ데이터 기술 확보

※ 불법中어선, 주변국 시설물ㆍ관공선ㆍ해양조사, 밀수ㆍ밀입국, 마약 밀반입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경찰청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경찰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 연구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⑤ 협약체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
⇩
⑧ 사업결과 활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 연구기관

해양경찰청	⇨ 출연금 교부	KIMST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관리전문기관)	⇔ 협약체결 ⇨ (연구비지급)	연구수행기관
		⇩ (연구비 이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통합RCMS)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02	2,440	2,930	3,030	2,630
2025~2029		2,440	2,930	3,030	2,630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필수과업 중심으로 과업범위 재조정(정부 예산기조 반영)

- 필수과업인 ‘육상국 RF체계, ‘다종정보 융합기술’의 개발⦁실증을 위한 최소 연구개발비로 향후 3년간 연 30억대의 예산 긴요

ㅇ (육상국) 방향탐지 추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 등 시험 성능 준비, 2단계(’27~) 실증 전 설계⦁제작 마무리

ㅇ (드론국) 소형화⦁경량화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한 ‘드론탑재체 개발’을 제작⦁실증에서 ‘설계 단계’로 종료 ⇒ 육상 RF⦁전파지문 기술개발 집중

- 탐지범위 향상을 위해 드론⦁함정 등 이동식 탑재체도 필요하나 한정된 예산을 고려, 육상국 체계 실증 후 추가 연구개발 추진

ㅇ (다종정보 융합) 실증단계 이전에 RF 기술체계 및 전파지문 D/B와 AIS 등 다종 센서정보를 실질적 가시화할 수 있는 표출시스템 개발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302	-	-	-	-	-	1,302	1,302	100	100	-	-
2025	2,440	-	-	-	-	-	2,440	2,44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1,302	-	1,302	1,302	-	-	1,302	-	-	100
2025	2,440	-	2,440	2,440	-	-	2,44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