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7) 방제정건조(43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4	300
명칭	해양오염관리	방제정 건조	방제정 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해양오염 예방활동	소관부처	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방제정건조	14,225	20,084	20,084	22,315	22,315	2,231	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560	14,287	14,225	62	-	20,084	20,146	19,787	33	326	22,315
․(종료) 노후 방제정 3척 대체건조(’20~‘23)	-	4,532	4,532	-	-	-	-	-	-	-	-
․(종료) 노후 방제정 1척 대체건조(’22~‘25)	6,300	6,317	6,272	45	-	8,619	8,664	8,660	-	4	-
․(진행) 신설서(사천) 방제정 1척 건조(’23~‘27)	2,520	2,698	2,681	17	-	3,450	3,467	3,444	23	-	11,700
․(진행)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건조(’24~‘28)	740	740	740	-	-	7,545	7,545	7,281	10	254	7,085
․(진행) 노후 방제정 2척 대체건조(’25~‘29)	-	-	-	-	-	470	470	402	-	68	3,5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제정건조)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회수기,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를 탑재한 방제 전용선박 건조

- (노후·신규 방제정 건조) 노후된 방제정을 다목적 기능을 강화한 환경친화적 방제정으로 대체건조하고, 신설서 추진에 따른 신규방제정 건조

-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 악천후 등 기상악화시 사고대응 및 대형 해상화학사고 발생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전용 방호설비를 갖춘 방제함정 건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정부조직법 제44조제2항(해양에서의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제1항(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4항(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1항(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0. 1월, 국가방제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 ’00. 2월, OPRC협약(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 ’08. 7월 국무총리실 특정과제 이행계획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

- ’08. 11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ㆍ시행

- ‘14. 11월, 국민안전처(舊 해양경찰청) 조직 변경

- ‘17. 7월, 해양경찰청 조직변경, 오염방제 총괄지휘하고 지자체가 해안방제조치 시에 방제장비ㆍ자재를 지원하도록 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해안방제 지원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300	25,689	9,560	20,084	22,3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해양수산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진행) 신설서(사천) 방제정 1척 건조(‘23~’27)

: (‘25) 3,450백만원 → (’26예산) 11,700백만원, +239.1%(증 8,250백만원)

- (내용) 사천서 신설에 따른 신설서 방제정 1척 증강 진행사업에 대한 연차사업비(4/5년차)

- (산출) 총 건조비 18,000백만원의 50% + 탑재장비 2,700백만원 = 11,700백만원

② (진행) 다목적화학방제함 1척 건조(‘24~’28)

: (’25) 7,545백만원 → (’26예산) 7,085백만원, △6.1%(△460백만원)

- (내용) 기상악화·대형 선박사고 등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화학방제함 연차사업비(3/5년차)

- (산출) 총 건조비 72,850백만원의 10% = 7,085백만원

③ (신규) 노후방제정 2척 대체건조(‘25~’29)

: (’25) 470백만원 → (’26예산) 3,530백만원, +651.1%(증 3,060백만원)

- (내용) 내구연한 초과 노후 방제정 2척 대체건조 사업에 대한 연차사업비(2/5년차)

- (산출) 총 건조비 35,300백만원의 10% = 3,5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화학사고 대응장비 확보율 (%)	목표	-	-	-	-	-	(’20)’19년 실적에서 12% 상향된 목표 설정	(누적확보량/ 총 확보 목표량) x100	조달 계약서 또는 납품 검사조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해양화학사고 대응장비 확보율 (%)	목표	변경	-	-	-	-	(’21)’20년 실적에서 6.4% 상향된 목표 설정	(내알콜포 누적 확보량 / 총 확보목표량) × 100	조달 계약서 또는 납품 검사조서
	실적	변경	-	-	-	-
	달성도	변경	-	-	-	-
해양오염사고 대응율 (%)	목표	변경	-	-	-	-	(’21)최근 5년(’16~’20) 평균(79.5%) 대비 5.5%상향 설정	(방제대응건수/해양사고발생건수) x 100	해양오염사고 통계월보
	실적	변경	-	-	-	-
	달성도	변경	-	-	-	-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적 (단위:건)	목표	변경	-	-	-	-	(’21)’20년 실적에서 5% 상향 목표 설정	선박·시설 지도점검 횟수	지도점검통계
	실적	변경	-	-	-	-
	달성도	변경	-	-	-	-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율 (%)	목표	81.3	83.0	변경	-	-	최근 3년 평균과 외생 변수에 따른 임계값과의 중간값을 목표로설정	(방제조치 건수 /오염사고발생 건수) × 100	해양오염사고 통계 등을 통한 전수 조사
	실적	83.5	-	변경	-	-
	달성도	102.8%	-	변경	-	-
지도점검 선박․시설의 오염사고율 (하향지표, %)	목표	4.5	4.4	변경	-	-	최근 3년 평균 5%보다 0.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	(당해 연도 지도점검 선박‧시설 오염사고 건수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 ×100	해양오염사고 통계, 출입검사실적 통계
	실적	4.4	-	변경	-	-
	달성도	102.3%	-	변경	-	-
선박·해양시설 해양오염관리율 (%)	목표	-	신규	69.7%	70.0%	70.0%	최근 3년 평균 69%보다 1%p 상향 목표 설정	[1-(해양오염 위반행위 실적 /선박·해양시설 지도점검 실적)] ×100	해양오염 통계, 지도점검 실적 통계
	실적	-	신규	69.7%	71.9%	-
	달성도	-	신규	100.1%	102.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노후 방제정 4척, 친환경 방제정으로 대체 건조 추진(3년차 3척, 1년차 1척)
2023	- 노후 방제정 4척, 친환경 방제정으로 대체 건조 추진(4년차 3척, 2년차 1척)
2024	- 노후 방제정 1척, 친환경 방제정으로 대체 건조 추진(3년차 1척) - 신설서 방제정 1척, 친환경 방제정으로 건조 추진(2년차 1척) - 다목적화학방제함 1척 건조 추진(1년차 1척)
2025	- 신설서 방제정 1척, 친환경 방제정으로 건조 추진(3년차 1척) - 다목적화학방제함 1척 건조 추진(2년차 1척) - 노후 방제정 2척, 친환경 방제정으로 대체 건조 추진(2년차 1척)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형 해상화학사고 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학방제함을 건조하여 복합해양재난사고 대응역량 강화

- 노후․신규 방제정을 예인 및 소방기능을 강화한 다목적 방제정으로 건조하여 신속한 방제대응 임무 수행으로 국민의 재산과 환경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기상 악화시에도 대응 가능하고 복합 해양사고에 대응 할 수 있는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구분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KDI	‘19. 8 ~ ’21. 4	ㅇ 총사업비 735억원, 건조기간 5년 ㅇ (결과) 예비타당성 통과 B/C 1.29, AHP 0.729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560	19,760	33,980	53,600	76,420
2025~2029		20,084	44,150	50,760	55,265	39,39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국감) 방제정 노후화로 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철저(이병진의원)

- (‘24년 결산) 신설서 방제정 건조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및 연차사업비 조정(주철현의원)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5년 정부안 반영 완료(노후방제정 대체건조 2척, 358억원, ’25~‘29년)

- 신설서 방제정 건조사업의 연차사업비 조정(당초 ’23~‘26년 → 조정후 ’23~‘27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노후 방제정(내구연한 20년 초과)을 연차적으로 환경친화적 방제정으로 대체 건조 추진, 복합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 추진

- 악천후 등 기상 악화시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 추진하여 대형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태세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노후 방제정은 선속이 저하*되어 신속한 방제 대응이 어렵고, 선체 부식으로 침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대체 건조가 시급함

* 건조 당시 속력 13노트(24km/h) → 현재 8노트(15km/h)

- 현재 보유한 방제정 25척 중 내용연수 20년이 초과된 노후 방제정은 7척으로, 2척을 대체 건조 반영 중에 있으며 향후 5척에 대하여 연차적 대체 건조가 필요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300	-	15,300	48	-	-	15,348	15,328	99.9	99.9	20	-
2023	25,689	-	25,689	20	-	-	25,709	20,980	81.7	81.6	4,727	2
2024	9,560	-	9,560	4,727	-	-	14,287	14,225	148.8	99.6	62	-
2025	20,084	-	20,084	62	-	-	20,146	19,787	98.5	98.2	33	32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월) 20백만원: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감리비 기성실적 부족
2023	- (이월) 4,727백만원: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물류 차질에 따른 추진기 납품 지연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 - (불용) 2백만원: 집행잔액
2024	- (이월) 62백만원: 건조감리 계약기간 미도래
2025	- (이월) 33백만원: 건조감리 계약기간 미도래 - (불용) 326백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