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범죄수사활동 (310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수사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범죄수사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범죄수사 활동	소관부처	수사국 수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범죄수사활동	6,856	7,888	8,203	9,539	9,539	1,336	16.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898	6,898	6,856	-	42	8,203	8,130	8,016	75	39	9,539
․범죄수사지원	4,128	4,128	4,128	-	-	4,642	4,642	4,566	75	1	4,702
․장비확보및유지	566	566	566	-	-	746	746	745	-	1	574
․수사시설유지보수	306	306	289	-	17	399	373	339	-	34	421
․사건기록체계구축	286	286	284	-	2	-	-	-	-		-
․마약수사역량강화	959	959	938	-	21	1,664	1,617	1614	-	3	1,869
․수사차량교체	389	389	389	-	-	406	406	406	-		428
․KICS인프라구축	264	264	262	-	2	346	346	346	-		1,5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수사지원) 사체부검, 압수물보관 및 현장조사, 범인검거 등 해양범죄 단속과 수 · 형사 경찰관의 사건수사 등 범죄수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수사장비확보및유지)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장비 차량 구입과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 시스템 유지관리

- (수사시설유지보수)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개혁 등 사법환경 변화 반영, 조사실 및 유치장 환경개선 등 수사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

- (마약수사역량강화) 해상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유통·거래 방지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공의 안녕를 위한 수사활동지원

- (수사차량교체) 현장 기동력과 탑승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수사차량 교체

- (차세대 KICS 인프라구축) 사건 접수부터 법원 재판까지 종이서류 없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도입으로 해양 수사 운영체계 전면 개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②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②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추진경위

- 1962. 05. 범죄수사권 부여(범죄수사활동 실시)

- 1969. 09. 해양경찰대 정보수사과 신설

- 2008. 12. 형사과(형사마약계, 광역수사팀, 마약반) 신설

- 2014. 1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상수사정보과 신설

- 2017. 07.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 수사과, 형사과 신설

- 2021. 01. 직제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 신설

- 2023. 02. 지방청 마약수사대 및 사이버 수사계 신설

- 2024. 01. 해양 발생 중대범죄 대응을 위한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대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82	7,108	6,898	8,203	9,539

- 기타: ’24년 범죄수사활동 예산에서 과학수사 분야(과학수사역량강화) 사업분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범죄수사지원 : (‘25) 4,642백만원 → ('26) 4,702백만원, 60백만원 증액

- (내용) 수갑, 방역복 등 현장임무장비를 보강하고 해양관련 범죄수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부검 등 전국 수사부서 운영비 1,049백만원

우편, 통신 등 공공요금및제세 58백만원

사건수사비 등 수사활동지원 3,595백만원

② 수사장비확보및유지 : (‘25) 746백만원 → ('26) 574백만원, 172백만원 감액

- (내용) 유류비 등 범죄수사차량 운영비, 채증장비 등 수사 장비를 확보하고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차량임차 및 유류비 405백만원

전술녹화장비 등 유지보수 59백만원

채증장비 등 수사장비 구입비 110백만원

③ 수사시설유지보수 : (‘25) 399백만원 → ('26) 421백만원, 22백만원 증액

- (내용) 인권친화적 유치장 환경 개선 및 조사실 등 수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유치장 개선공사 325백만원

전국 수사시설 유지보수 86백만원

전국 조사실 비품 구입비 10백만원

④ 마약수사 역량강화 : (‘25 추경) 1,664백만원 → ('26) 1,869백만원, 205백만원 증액

(‘25년 본예산) 1,349백만원 → (제1회 추경) 1,664백만원

- (내용) 해상 마약 밀수 원천 차단을 위해 국제 공조 및 마약 단속 장비 구입,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마약수사 활동지원 227백만원

마약수사 협력체계 구축 96백만원

마약수사 장비보강 1,546백만원

⑤ 수사차량교체 : (‘25) 406백만원 → ('26) 428백만원, 22백만원 증액

- (내용) 노후수사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현장임장 등 기동력을 확보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노후 수사차량 교체 376백만원

수사차량 특장 52백만원

⑥ 차세대 KICS 인프라구축 : (‘25) 346백만원 → ('26) 1,545백만원, 1,199백만원 증액

- (내용) KICS시스템 운영을 위한 태블릿 PC 등 장비구입 및 통신수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KICS 장비구매 262백만원

KICS 장비운용 76백만원

KICS 통신수사지원체계 구축 1,20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테러 활동 (단위:회)	목표	변경	-	-	-	-	(’21)해경특공대 운영규칙 제 5장 대테러 활동에 규정된 목표치	대테러 활동 실적	내부문서활용
	실적	변경	-	-	-	-
	달성도	변경	-	-	-	-
해양범죄사범 검거 달성도 (단위:%)	목표	변경	-	-	-	-	(’21)전년도 실적에서 5%포인트 상향된 목표 설정	(당해 연도 검거 건수 / 과거 3년간 평균 검거 건수) × 100	수사지원시스템 내부자료 확인
	실적	변경	-	-	-	-
	달성도	변경	-	-	-	-
국제범죄사범 검거 실적 (단위:건)	목표	변경	-	-	-	-	(’21)최근 3년간 국제범죄 검거실적 평균 대비 약 5% 상향된 목표로 설정	국제범죄사범 검거실적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실적	변경	-	-	-	-
	달성도	변경	-	-	-	-
해양범죄 검거율 (단위:%)	목표	99.0	변경	-	-	-	지난 8년간 해양범죄 검거율 평균	검거건수/발생건수 × 100	수사지원시스템 내부자료 확인
	실적	99.2	변경	-	-	-
	달성도	100.2%	변경	-	-	-
함정장비 유지 관리율 (단위:%)	목표	96.4	96.5	변경	-	-	4년간 실적 평균 96.3% 대비 0.2%p 상향, 96.5% 설정	{(함정 총 가동 일수 - 함정 총 수리 일수) / 함정 총 가동 일수｝× 100	자체통계자료
	실적	96.4	96.5	변경	-	-
	달성도	100%	100%	변경	-	-
항공기 장비 가동률 (단위:%)	목표	95.3	95.3	변경	-	-	항공기 노후화에 따른 결함발생빈도 증가로 불가동 개연성 상승, 정비지원악화 등을 근거로 목표 설정	{(항공기 총 운용일수 - 항공기 총 불가동 일수) / 항공기 총운용일수} × 100	자체통계 자료
	실적	95.3	95.5	변경	-	-
	달성도	100%	100.2%	변경	-	-
해양범죄 검거실적 (단위:건)	목표	신규	47,628	변경	-	-	(’23)전년도 해양범죄 검거건수의 1%P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	23년 해양범죄 검거건수 ≧ 22년 해양범죄 검거건수 + (22년 해양범죄 검거건수 × 1%P)	수사지원시스템 내부자료 확인
	실적	신규	51,056	변경	-	-
	달성도	신규	107.2%	변경	-	-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단위:%, 하향지표)	목표	10.7	10.0	9.9	8.6	8.5	’23년에는 최근 3년 평균 위반율(10.9%) 대비 도전적 목표를 위해 10.0%를 목표 설정, 실적 임계치를 감안하여 ’24년은 전년 실적치인 9.9%를 목표로 설정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내부통계자료 (외국어선 검거실적)
	실적	10.6	9.9	5.4	-	-
	달성도	101%	101%	183.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해상범죄 47,096건 발생 대비 46,877건, 6,149명 검거(구속 124명)
2022	해상범죄 47,545건 발생 대비 47,158건, 5,583명 검거(구속 112명)
2023	해상범죄 52,471건 발생 대비 51,056건, 5,768명 검거(구속 199명)
2024	해상범죄 48,486건 발생 대비 49,176건, 5,890명 검거(구속 165명)
2025	해상범죄 48,477건, 발생 대비 48,378건, 5,762명 검거(구속 168명)

③ 향후(2025년 이후) 기대효과

- 변사사건 부검안 경비, 압수물처리, 증거수집, 범인검거 등 범죄수사활동 예산 지원으로 해상과 연안·도서 벽지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

- 해상교통 안전저해, 인권침해, 민생침해, 마약류 유통·거래 등에 대한 사전 예방·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장비 확보로 수사관 안전 및 국민의 권익 침해 최소화

- 마약 및 사이버 등 신종 범죄의 지능화·광역화 대비 해양환경에 적합한 객관적·과학적 증거 수집을 위한 첨단장비 보강 및 유치장 등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배정	각 장비, 물품 판매자		사건조사자 인권보호
		(필요물품 구매, 비용처리)
해양경찰청		긱 지방청 및 해양경찰서		범죄수사활동
		(수사활동지원)
		사건관계 업무 처리비용		국민 생명, 재산권보호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047	8,203	9,539	10,312	10,016
2025~2029		8,203	9,539	12,884	8,441	8,49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697	△83	5,678	-	△19	-	5,678	5,670	99.6	99.6		8
2023	7,108	-	7,108	-	-	-	7,108	7,081	99.6	99.6		27
2024	6,898	-	6,898	-	-	-	6,898	6,856	99.4	99.4		42
2025	7,888	315	8,203	-	△73	-	8,130	8,016	98.6	98.6		3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용) 19백만원 : 지방관서기본경비 인건비 부족분으로 이용 - (불용) 8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전용) 31백만원 : 출장 조사 등 국내여비 부족으로 전용 - (불용) 27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불용) 42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전용) 73백만원 : 서부정비창사업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 - (불용) 39백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