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6) 복지역량강화 (720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직속부서		020	040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복지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복지역량강화	소관부처	직속부서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복지역량강화	6,935	7,281	7,281	7,904	7,589	308	4.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137	6,981	6,935	-	46	7,281	7,281	7,147	-	134	7,589
․직원복지 지원	3,272	3,272	3,242	-	30	3,416	3,416	3,395	-	21	3,724
․직원숙소 관리	1,842	1,686	1,674	-	12	1,842	1,842	1,743	-	99	1,842
․보육시설 지원	1,833	1,833	1833	-	-	1,833	1,833	1,833	-	-	1,833
․안전보건 관리	190	190	186	-	4	190	190	176	-	14	190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지역량강화) 해양경찰 전직원 복지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의 효과적인 혜택 및 편의를 위한 유지․관리 등 지원

- (직원복지 지원) 해상경비, 수색·구조 및 치안확보에 전념하는 해양경찰 직원의 사기 진작과 고위험 임무 수행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 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심리상담, 퇴직지원, 수련원, 특수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직원숙소 관리) 전국권 인사발령으로 시·도를 넘어 원거리 이동하는 직원(매년 1,400여명)의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 및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비연고자 대상으로 숙소를 지원하는 사업

- (보육시설 지원)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생산성 제고 및 근무만족도 증가를 위해 5개소(본청,서해·남해·동해·제주지방청) 어린이집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료지원) :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직원숙소 지원)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동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정의무사항 이행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019~ PTSD 위험군을 대상자로 산림청 휴양림 활용,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시

- 2014~ PTSD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의무대상자 및 희망자 선정 후 집중 심리상담 실시

- 2014~ 함정·파출소·분석실 등 특수부서 야간(교대)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2014~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대상 해양경찰 취업지원센터 운영

- 2010. 3. 2.~ 직장내 보육시설 5개소 개원·운영

- 1981~ 비연고 무주택자 직원숙소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110	5,885	7,137	7,281	7,58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공무원 및 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도 예산 : (‘25) 7,281 → ('26) 7,589백만원 (증 308백만원)

① 직원복지 지원 : (‘25) 3,416 → ('26) 3,724백만원 (증 308백만원)

ㅇ 마음돌봄 : ('25) 536 → ('26) 536백만원 (전년동)

- (내용) PTSD,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현장직원 대상 심리상담·치료 및 산림치유를 통한 치유 사업

- (산출) 상담·치료 및 관리 451백만원(4,102명×11만원), 산림치유 85백만원(25명×34만원x10회)

ㅇ 특수건강검진 ('25) 1,669 → ('26) 1,669백만원 (전년동)

- (내용) 현장근무자(함정‧파출소‧종합상황실 등) 대상으로 년1회 특수건강검진 지원

- (산출) 현장근무자 특수건강검진 1,669백만원(8,292명×202.278천원)

ㅇ 예방접종 ('25) 238 → ('26) 238백만원 (전년동)

- (내용) 현장(해상) 근무자 동절기 질병예방을 위한 독감 접종비

- (산출)  현장근무자 예방접종 238백만원(8,292명×28.7천원)

ㅇ 비현업 건강검진 (‘25) 0 → (’26) 275백만원 (증 275백만원)

- (내용) 순환근무(현업↔비현업) 특성에 따른 비현업 근무자 건강검진 자비 부담 지원

- (산출) 비현업근무자 건강검진 지원 275백만원(1,375명x200천원)

ㅇ 퇴직지원 : ('25) 198 → ('26) 198백만원 (전년동)

- (내용) 퇴직자(퇴직예정자) 지원 대상 컨설팅(상담), 자격증, 취업 등 지원

- (산출) 컨설팅(위탁운영비) 198백만원(1,000명×198천원)

ㅇ 수련원 운영 ('25) 675 → ('26) 685백만원 (증 10백만원)

- (내용) 수련원 운영비, 공공요금, 유지보수, 관리용역 등 수련원 4개소 운영 지원

- (산출) 동･서･남해･제주청 수련원 운영비(4개소×171.25백만원)

ㅇ 직원복지활동 ('25) 100 → ('26) 123백만원 (증 23백만원)

- (내용) 문화탐방, 위험직무 위로금, 보훈복지지원 등 복지활동 지원

- (산출) 직원복지활동 76백만원, 위험직무 위로금 24 → 47백만원

② 직원숙소 관리 : (‘25) 1,842 → ('26) 1,842백만원 (전년동)

ㅇ 직원숙소 환경개선 ('25) 1,020 → ('26) 1,020백만원 (전년동)

- (내용) 해경서 직원숙소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20세대)

- (산출) 환경개선 1,020백만원(20세대×51백만원)

ㅇ 직원숙소 유지보수 ('25) 225 → ('26) 225백만원 (전년동)

- (내용) 직원숙소 유지보수 공사비

- (산출) 유지보수 225백만원(25개소×9백만원)

ㅇ 직원숙소 임차 ('25) 597 → ('26) 597백만원 (전년동)

- (내용) 직원숙소 임차 전세비 및 속초서 긴급 임차지원비

- (산출) 전세료 249백만원(3세대x83백만원), 전세상승분 252백만원(3.1%x8,100백만원), 속초서 임차지원 96백만원(20세대x0.4백만원x12월)

③ 보육시설 지원 : (‘25) 1,833 → ('26) 1,833백만원 (전년동)

ㅇ 보육시설 운영지원 ('25) 1,733 → ('26) 1,733백만원 (전년동)

- (내용)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부담비율(50%)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금

- (산출) 본청 360백만원, 서해청 360백만원, 남해청 333백만원, 동해청 318백만원, 제주청 362백만원

ㅇ 보육시설 장비관리·유지 ('25) 100 → ('26) 1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보육시설 5개소 장비등 시설장비유지비

- (산출) 보육시설 시설장비관리·유지 100백만원(5개소×20백만원)

④ 안전·보건관리 : (‘25) 190 → ('26) 190백만원 (전년동)

ㅇ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5) 190 → ('26) 19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보호장구 구입 등

- (산출) 법정 의무교육 15백만원(62명x24.2만원), 전문인력 배치 54백만원(6개소x9백만원), 운영비 37백만원(5개소x7.4백만원), 보호장구 구입 84백만원(368명x22.9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22~’24년 3년 평균점수 88.9보다 0.5상향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치안서비스) 점수x0.8+체감안전 점수x0.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	신규	-	-	-
	달성도	-	신규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마음돌봄 프로그램(상담 3,600회) - 퇴직지원 컨설팅(컨설팅 1,029명 / 취업 148명) - 직원숙소 환경개선(인천․포항서 30세대)
2023	- 마음돌봄 프로그램(상담 4,295회) - 퇴직지원 컨설팅(컨설팅 956명 / 취업 147명) - 직원숙소 환경개선(인천․태안서 20세대)
2024	- 마음돌봄 프로그램(상담 4,383회) - 퇴직지원 컨설팅(컨설팅 1,052명 / 취업 120명) - 직원숙소 환경개선(태안서 20세대)
2025	- 마음돌봄 프로그램(상담 5,000회) - 퇴직지원 컨설팅(컨설팅 1,130명 / 취업 102명) - 직원숙소 환경개선(태안서 20세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위험 직무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치유 및 체계적 정신관리와 현장근무자들의 특수건강검진의 체계적 건강지원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 등 직무몰입도 제고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퇴직 지원 사업, 원거리 발령자들의 숙소 해결을 위한 직원숙소 지원 등으로 직무 만족도 향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하고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지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복지역량강화

경상경비		소요판단	➡	지방청 예산 배정	➡	지방청·경찰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주요사업		사업계획 수립	➡	계약 의뢰 및 체결	➡	납품(용역수행)	➡	검사 및 완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137	7,281	7,281	7,281	7,281
2025~2029		7,281	11,986	11,388	33,595	34,8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110	-	6,110	-	△164	-	5,946	5,908	96.7	99.4	-	38
2023	5,885	-	5,885	-	△15	-	5,870	5,724	97.3	97.5	-	146
2024	7,137	-	7,137	-	△156	-	6,981	6,935	97.1	99.3	-	46
2025	7,281	-	7,281	-	-	-	7,281	7,147	98.2	98.2	-	13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38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불용) 146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 46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불용) 134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