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6) 본부기본경비(총액)(7202-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본부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본부기본경비(총액)	10,873	11,329	11,329	11,668	11,496	167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323	11,234	10,873	130	231	11,329	11,809	11,686	64	59	11,496
․본부기본경비(총액)	11,323	11,234	10,873	-	-	11,329	11,809	11,686	64	59	11,49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고, 보조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제47조(보수) ① 기관의 장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를 별도로 정하며, 공무직근로자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보수표를 정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61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정보외사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① 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내무부 소속「해양경찰대」로 창설(’53.12)

- 경찰청 소속「해양경찰청」으로 개편(’91.7)

-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96.8)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 개편(’14.11)

-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변경(’17.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369	10,803	11,323	11,329	11,49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해양경찰청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및 맞춤형 복지비 지원

: (‘25)11,329백만원 → ('26)11,496백만원, +167백만원 증액(1.5%)

- (내용) ’26년 직제·정원 증가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 복리후생비 등 증액

- (산출) 직책수행경비 (’25)269백만원 → ('26)271백만원, +2백만원(0.7%)

복리후생비 (’25)10,490백만원 → ('26)10,657백만원, +167백만원(1.6%) 등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기획	➡	예산 작성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양경찰청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향상 및 본청 각 부서 운영경비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369	-	10,369	17	△462	-	9,924	9,849	95.0	99.2	14	61
2023	10,803	-	10,803	14	△299	-	10,518	10,448	96.7	99.3	21	49
2024	11,323	-	11,323	21	△110	-	11,234	10,874	96.0	96.8	130	230
2025	11,329	-	11,329	130	350	-	11,809	11,686	103.2	99.0	64	5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전용등) △462백만원 : 총액인건비제 운영, 하반기 채용경비 부족 등 - (이월) 14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이월 - (불용) 61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이·전용등) △299백만원 : 총액인건비제 운영, 공무원보수 및 국내여비 부족 - (이월) 21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이월 - (불용) 49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전용) △110백만원 : 총액인건비제 운영, 공무원보수 부족 - (이월) 130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 집행지침 개정(단가 인상)에 따른 이월 - (불용) 230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전용) 350백만원 : 총액인건비제 운영, 공무원 복리후생비 부족 - (이월) 64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이월 - (불용) 59백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9.22)	본부인건비 (7201-100)	110-01	22	본부기본경비(총액) (7202-200)	210-12	총액인건비제 운영 재원 마련
			32		210-16
			11		250-02
			14		320-09
승인전용 (’25.12.2)	총무활동 (7203-301)	210-04	273	본부기본경비(총액) (7202-200)	210-1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 복리후생비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