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1) 본부기본경비(7202-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본부기본경비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본부기본경비	3,839	4,179	4,179	4,578	4,578	399	9.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73	4,605	3,839	528	238	4,179	4,707	3,772	845	90	4,578
․본부기본경비	4,673	4,605	3,839	528	238	4,179	4,707	3,772	845	90	4,5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 및 보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 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정보외사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제7조(수당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①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ㆍ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내무부 소속「해양경찰대」로 창설(’53.12)

- 경찰청 소속「해양경찰청」으로 개편(’91.7)

-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96.8)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 개편(’14.11)

-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변경(’17.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05(3,492)	3,780	4,673	4,179	4,57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해양경찰청 및 보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상적 운영경비 지원

: (‘25)4,179백만원 → ('26)4,578백만원, +399백만원 증액(+9.5%)

- (내용) 해양경찰청 기관운영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여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증액 반영

- (산출) 일반수용비 (‘25)1,265백만원 → ('26)1,027백만원, △234(△18.8%)

공공요금및제세 (‘25)120백만원 → ('26)211백만원, +91백만원(+75.8%) 등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기획	➡	예산 작성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양경찰청 보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소요예산 편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705	△213	3,492	495	△662	-	3,325	3,109	89.0	93.5	115	101
2023	3,780	-	3,780	115	△32	-	3,863	3,285	86.9	85.0	482	96
2024	4,673	-	4,673	482	△550	-	4,605	3,839	82.3	83.4	528	238
2025	4,179	-	4,179	528	-	-	4,707	3,772	90.3	80.1	845	9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등) △662백만원 : 공공요금, 국내여비, 공무원보수 부족 등 - (이월) 115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이월 - (불용) 101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이·전용등) △32백만원 : 하반기 채용수당 부족분 마련 - (이월) 482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이월 - (불용) 96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전용) △550백만원 : 소속기관 국내여비 부족 - (이월) 438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운영비 이월 - (불용) 319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이월) 845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운영비 이월 - (불용) 90백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