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3) 본부인건비 (72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본부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본부 인건비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본부인건비	98,856	93,547	93,547	100,095	94,242	695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9,374	98,896	98,856	-	40	93,547	93,468	90,466	-	3,002	94,242
․본부인건비	99,374	98,896	98,856	-	40	93,547	93,468	89,542	-	3,002	94,2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본부인건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관, 일반직 등) 및 기타직(전문임기제)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 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858	92,219	99,374	93,547	94,242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년 예산 대비 695백만원 증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진행 → 집행결과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사항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소속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지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인건비는 부족해서는 안되는 경비이므로 편성시 부처 업무특수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성에 반영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5,926	△68	85,858	-	△72	-	85,786	85,786	100.0	100.0	-	-
2023	92,219	-	92,219	-	△2,277	-	89,942	89,942	97.5	100.0	-	1
2024	99,374	-	99,374	-	△478	-	98,896	98,856	99.5	100.0	-	40
2025	93,547	-	93,547	-	△79	-	93,468	90,466	96.7	96.8	-	3,00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전용) △72백만원 : 공무원 보수 부족
2023	- (전용) △2,277백만원 : 공무원 보수 부족
2024	- (전용) △81백만원 : 총액인건비제 운영경비 마련 - (전용) △397백만원 : 공무원 보수 부족 - (불용) 40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전용) △79백만원 : 총액인건비제 운영경비 마련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9.16	본부인건비 (7201-100)	110-01	23	본부기본경비(총액) (7202-200)	210-12	총액인건비제 운영경비
			32		210-16
			11		250-02
			14		320-09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