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서부정비창운영(310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4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서부정비창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서부정비창운영	소관부처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서부정비창운영	7,509	23,843	23,843	14,204	14,191	△9,652	△4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320	8,320	7,509	-	811	23,843	20,380	15,430	4,599	351	14,191
․운용장비	8,320	8,320	7,509	-	811	20,607	18,197	13,869	4,328	-	9,051
․운영경비	-	-	-	-	-	3,236	2,183	1,561	271	351	5,1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부정비창 운영) 해양경찰 경비함정 정비·수리에 필요한 운용장비 도입 및 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원활한 정비창 운영으로 함정 가동률 향상에 기여

- (운용장비) 경비함정 정비·수리에 필요한 운용장비 도입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

- (운영경비)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유류비(예인정, 크레인 운용 등), 관리용역비(산업보건 등) 등 운영경비 지원으로 상가수리, 선체수리, 장비수리 등 함정 정비업무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4조(취득 및 임차)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② 추진경위

- ’20. 10월 (주)디섹 및 대우조선해양, 장비목록 및 단가 등 산출용역

- ’22. 12월 재)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용역 결과 검토 및 자문

- ’24. 4월 주요장비 규격검토 자문위원회(1차) 심의

- ’24. 8월 주요장비 규격검토 자문위원회(2차) 심의

- ’25. 4월 주요장비 규격검토 자문위원회(3차) 심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8,320	23,843	14,1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경함정 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서부정비창운영 : (2025) 23,843백만원 → (2026 예산) 14,191백만원, △9,652백만원

① 운용장비 : (‘25) 20,607백만원 → (’26) 9,051백만원, △11,556백만원

- (내용) 연차별 계획된 함정 정비·수리 물량 등에 따라 도입 일정 및 수량 등 조정된 장·단기소요 장비

- (산출) 5,926백만원(장기소요, 엔진테스트기 등 13종)+3,125백만원(단기소요, 슬링벨트 등 279종)

② 운영경비 : (‘25) 3,236백만원 → (’26) 5,140백만원, 1,904백만원 증액

- (내용) ’25년 준공에 따른 사업 운영기간 현실화(6→12개월) 및 정비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5,140백만원

❶공공요금,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비상대기소 임차료 등 운영경비 4,554백만원
❷정비창 내 물자 및 인력 수송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108백만원
❸외부인 출입통제 및 환경미화를 위한 공무직 47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단위:%, 하향지표)	목표	10.7	10.0	9.9	8.6	8.5	’26년은 최근 4년 위반율 평균 및 ‘25년 위반율 목표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치 8.5%로 설정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내부통계자료 (외국어선 검거실적)
	실적	10.6	9.9	5.4	-	-
	달성도	101%	101%	14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 경비함정 정비‧수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운용장비 확보
2025	◦ 운용장비 도입 및 신설정비창 준공·운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정적인 정비창 운영을 통한 경비함정별 정비 주기에 따른 계획정비 및 응급수리 등 긴급상황 적기 대응으로 해양치안 공백 최소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집행

⑤ 조달수수료

② 계약체결

계약업체

해양경찰청

(계획수립)

정비창 운영

(공공요금, 공무직,

여비 등)

조달청

(입찰공고)

④ 검사·검수, 대금지급

③ 납품·용역

① 조달요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320	38,432	5,920	4,832	4,832
2025~2029		23,843	14,191	5,724	5,888	5,88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3) 자체평가·감사

신설 정비창 준공 전으로 운영경비의 정상 집행 곤란 및 다수 운용장비에 대한 규격, 사양 등 검토로 다소 부진하였으나, 정비창 개창을 위한 장비목록 및 단가 등은 전문업체 산출용역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1~3차) 등을 통해 구매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관련 계약 체결 완료 건 검토 3분기 선급금 지급 등 예산 집행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現 정비창(부산) 수리 수용 한계 초과 및 해군 정비창 위탁수리 취소·지연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기 정상화 추진

- ‘26년 신설정비창 운영 첫해로 급진적 운영은 불가하나 수리 척수 점진적 증대기대

- 서부정비창 정상화 이후 연간 자체·외주수리 경비함정은 평균 180척(계획정비, 중간정비, 응급수리 등)에서 연간 280척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자체 정비업무 수행으로 외주수리 최소화 및 안정적 수리 가능

(수용능력)                                                             (*톤 단위 수용능력)

구 분		수용능력(70%)	실 수용능력(100%)
		서부정비창(톤수)	서부정비창
합계		42척	54척
상가	소형 300톤급 이하	16척 (*연 최소4800톤)	20척 (연 최소6,000톤)
	중형 500톤급	16척 (*연 최소8,000톤)	20척 (연 최소10,000톤)
	대형 1000톤 이상	10척 (*연 최소10,000톤)	14척 (연 최소14,000톤)

주요시설	서부정비창	처리능력 (연간)	비 고(계산식)
상가시설	▸플로팅도크 (5,000톤급) 1선석	10척	상가 가능 일수(256일)/ 대형함정(1000톤) 최소 상가일수(25일)
	▸쉽리프트 (700톤급) 3선석	32척	상가 가능 일수(256일)/ 중형함정(300톤) 최소 상가 일수(18일)
계		42척	연중 상가 가능 일수 감안 가동율 70% 기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법적근거와 국정과제에 따른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경비함정 정비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나, 향후 정비창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필요

- 정비창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설 보강과 운영체계 개선 필요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8,320	-	8,320	-	-	-	8,320	7,509	90.3	90.3	-	811
2025.7	23,843	-	23,843	-	-	-	20,380	15,430	64.7	75.7	4,599	351

2) 주요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불용사유: 낙찰차액(811백만원)
2025	- 집행 부진사유: 준공 시기 등 감안 운용장비 구매 진행 중 ‘26년 1/4분기 신속 집행 예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