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수상레저관리 (300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2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수상레저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수상레저관리	소관부처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수상레저관리	1,058	1,047	1,047	1,199	1,095	48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38	1,138	1,058	-	24	1,047	1,047	1,015	-	32	1,095
․조종면허시험관리	671	671	600	-	15	614	614	586	-	28	591
․수상레저안전관리	467	467	458	-	9	433	433	429	-	4	420
․수중레저안전관리	-	-	-	-	-	-	-	-	-	-	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의 체계적인 관리

- (수상레저안전관리)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활동자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 (수중레저안전관리) 수중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수중레저 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장 안전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 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의2(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6. 4. 시행)

② 추진경위

-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정(법률 제5910호, ’99.2.8)

· ’00년도 조종면허시험 시행, ’06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 보험의무가입

· ’08년도 시도지사 및 해경서장에게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법 일부 개정

· ’1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선내기 레저보트 등록·검사업무 이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확대

· ’16년도 조종면허시험 면허취소 대상 범죄 구체화 및 주취운항 근거 법률상향

· ’19년도 조종면허 반납사유 개정,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추가, 대행기관 및 대행업무 종사자부분 개정

· ‘22년도「수상레저안전법」전부개정안 및「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법」 제정안 공포(6.10), ‘23. 6. 11. 시행

· ‘26년도「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 정책 총괄, 수중레저 사업 등록 등을 해양경찰청으로 개정 (‘26. 4.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46	1,240	1,138	1,047	1,095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조종면허시험 : (‘25년) 614백만원 → (’26년) 591백만원 (△23백만원, △3.7%)

① 면허시험관리 : (‘25년) 379백만원 → (’26년) 379백만원(전년동)

- (내용) 조종면허증 발급을 위한 면허발급 소모품 111백만원

- (산출) 44,500매(3년 평균 인원) × 2,500원 = 111백만원

- (내용) 시험 문제지 제작 15백만원

- (산출) 시험지(국문, 영문, 비닐커버 등) 10,000장 × 1,000원 = 10백만원

- (산출) 인쇄CD녹음(1식) × 3.5백만원 / 영문번역(1식) × 1.5백만원 = 5백만원

- (내용) 시험 공고문 인쇄 및 면허시험 운영 10백만원

- (산출) 2,500부(지방청 5, 경찰서 21개소 / 각 95부)  x 4,000원(견적서에 의한 단가) = 10백만원

- (내용) 면허시험 종사자 교육 40백만원

- (산출) 종사자 실기평가를 위한 모터보트 및 요트 등 사용료(30)

- (산출) 교육강사비, 교육자료(책자, 영상 등) 및 시험지 제작 10백만원

- (내용) 시험문제 출제 및 번역비 13백만원

- (산출) 문제출제 및 수정 :  350문제 × 6천원(1문제 단가) = 2.1백만원

- (산출) 문제검수 : 700문제 × 3천원(1문제 단가) × 5명(검수요원) = 10백만원

- (산출) 영문번역 : 500문제 × 3천원(1문제 단가) = 1.5백만원

- (내용) 조종면허시험 감독관리비 61백만원

- (산출) 출장시험 (1회) 50,000원 × 306회 × 2명 = 31백만원

- (산출) PC시험 : (1개월)100,000원 × 12개월 × 21개소 = 30백만원

- (내용) 안전관리활동여비 89백만원

- (산출) 1,780회(경찰관서 27개소<1개 본청 · 5개 지방청 · 21개 경찰서>의 출장횟수) × 5만원(일비 · 식비)

- (내용) 면허갱신, 기구검사, 보험갱신 사전 안내문 및 문자서비스 제공 40백만원

- (산출) 문자비용 : 430,482명 × 50원 ×1회 = 21백만원

- (산출) 모바일고지 : 30,000명 × 180원 × 2회 = 10백만원

- (산출) 우편비용 : 4,007명 × 2,350원 = 9백만원

② PC시험장 구축･관리 : (‘25년) 235 → (’26년) 212백만원, (△9.8%)

- (내용) 노후 면허발급기 교체 등 10백만원 × 2개소 = 20백만원

- (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1.5백만원 × 5개소 = 7백만원

- (내용) 서울PC시험장 준설공사비 = 185백만원

(2) 수상레저안전관리 (‘25년) 433백만원 → (’26년) 420백만원 (△13백만원, △3.0%)

① 안전관리업무지원 : (‘25년) 263백만원 →(’26년) 243백만원

- (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번호판 제작비 76백만원

- (산출) 15,000원 × 5,100매(최근 3년 제작 건수) = 76백만원

- (내용) 수상레저금지구역 공고판 제작 39백만원

- (산출) 수상레저 금지구역 201개소 × 0.2백만원

- (내용) 법령집, 업무편람, 리플릿 등 제작 10백만원

- (산출) 전국 해경관서 27개소 × 0.4백만원

- (내용) 수상레저 홍보영상 20백만원

- (산출) 1식 × 20백만원

- (내용) 수상레저 워크숍 운영 20백만원

- (산출) 해경청-지자체 수상레저안전관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 150명 × 0.13백만원

- (내용) 안전관리 업무협의 10백만원

- (산출) 안전검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등 6회 × 1.6백만원

- (내용) 안전관리 홍보 및 사무용품 구매 11백만원

- (산출) 5개 지방청, 21개서 경찰서(관서별) 배정

- (내용) 안전관리감독 활동비(특정업무경비) 24백만원

- (산출) 과장 : 0.2백만원, 계장 : 3명 × 0.15백만원, 계원 12명 × 0.1백만원

- (내용) 안전관리차량 임차 및 유류비 13백만원

- (산출) 임차료(9) : 월 0.5백만원 × 6개월 × 3대 / 유류비(4) : 1.3백만 × 3대

* 인천, 태안, 속초 3개 관서, 성수기(3~8월) 이용

- (내용) 수상레저 스포츠대회 안전관리 10백만원

- (산출) 10백만원 × 1식

- (내용) 수상레저 스포츠대회 홍보관리 10백만원

- (산출) 10백만원 × 1식

② 안전프로그램운영 : (‘25년) 170백만원 → (’26년) 177백만원

- (내용)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25)170 → (’26) 177백만원

- (산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수칙 웹툰 제작 13.5백만원

* 웹툰 제작 1편(20컷) 3.5백만원, 안전홍보영상 1편 10백만원

- (산출) 수상레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등 21.5백만원

* 방수팩 5,000원 × 3,300개 = 16.5백만원, 안전 모바일 콘텐츠 5백만원

- (산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보물 제작 등 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 120백만원

* 서별 지역 특성에 맞춘 홍보물 제작 5.75백만원 × 21개서 = 120백만원

- (산출) 안전리더운영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2백만원

*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복, 상징물 등 지급 10,000원 × 200개

- (산출) 수상안전교육장 교육 동영상 제작비용 20백만원

* 교육장 방영 안전수칙 영상제작으로 안전홍보 강화 1식 × 20백만원

(3) 수중레저안전관리 (‘25년) 0 → (’26년) 84백만원 (순증)

① 안전관리 업무지원 : (‘25년) 0 → (’26년) 54백만원

- (내용) 수중레저 사업장 점검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배포 7백만원

- (산출) 가이드북 : 27개소 x 5부 x 20,000원 = 7백만원

- (산출) 전문가 섭외 교육 : 21개소(경찰서 개소) x 2명(전문가 섭외) x 150,000원 = 6백만원

- (내용) 사고 빈발 지역 항포구에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수중레저 안전 알림판 설치 30백만원

- (산출) 알림판(1200*800규격) : 2백만원 x 15개소 = 30백만원

- (내용) 수중레저 안전수칙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개최 8백만원

- (산출) 지방청 5개소 x 1.5백만원 = 8백만원

- (내용) 수중레저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9백만원

- (산출) 1식 x 9백만원 = 9백만원

② 안전프로그램운영 : (‘25년) 0 → (’26년) 30백만원

- (내용) 수중레저 안전관리 소관부처 변경에 따라 교육영상 필요 30백만원

- (산출) 1식 x 30백만원 =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안사고 인명구조율 (단위:%)	목표	90.2	변경	-	-	-	-	사망자 제외한 구조인원/사고인원 *×100 *자살,산업익수 등 제외	연안체험정보시스템 및 통계문서
	실적	90.2	변경	-	-	-
	달성도	100%	변경	-	-	-
해상 응급환자 EMS 사용률 (단위:%)	목표	23.2	25.4	변경	-	-	-	(EMS 사용 실적(명) / 해상 응급환자 발생 현황(명))×100	해양원격응급 의료시스템 및 해상조난사고 통계시스템
	실적	32.3	35.3	변경	-	-
	달성도	139.2%	139.0%	변경	-	-
연안사고 사망 인원 (하향지표, 단위:명)	목표	신규	107	변경	-	-	-	연안사고 사망자 수 *자살,산업익수 등 제외	연안체험정보 시스템 및 통계문서
	실적	신규	120	변경	-	-
	달성도	신규	89.2%	변경	-	-
민ㆍ관ㆍ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단위:%)	목표	92.0	93.1	93.4	93.8	93.9	전년도 목표치 93.8%에서 0.1%P 상향된 93.9% 목표 설정	민・관・군 구조세력이 1시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한 건수 / 현장대응이 필요한 사고 건수 × 100	해상조난사고 통계 시스템
	실적	93.0	93.5	93.7	-	-
	달성도	101.1%	100.4%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시험 응시인원 : 15,142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수: 2,547대
2023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시험 응시인원 : 18,818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수: 2,298대
2024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시험 응시인원 : 17,635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수: 2,170대
2025. 7월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시험 응시인원 : 13,249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수: 1,856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상레저안전법 분법으로 안전관리 및 기구등록 부문 체계적 관리 및 발전방향 모색

- 모바일 조종면허증 발급 활성화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상레저 전자행정 구현

-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자 안전의식 함양 기여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기반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시행체계

(주관기관) 해양경찰청 (참여기관) 일선서, 시험대행기관, 용역업체 등

시험대행기관	시험집행, 안전교육

해양경찰서

집행 및 관리

←

→

↑ ↓

해양경찰청

계획수립

←

→

지자체

내수면관리

↑ ↑

용역업체	시스템유지보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38	1,047	1,095	1,237	1,351
2025~2029		1,047	1,095	1,237	1,351	1,5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내외 수상·수중레저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추진

- 모바일 고지서비스 확대로 국민편의성 증대

- 수상·수중레저 안전문화 제고ㆍ확산을 위한 전략적 교육ㆍ홍보 추진

- 안전한 수상·수중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해경 협업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3에 따른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보통‘ (’25. 4. 행정안전부)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77	-	946	-	△28	-	918	910	96.2	99.1	-	8
2023	1,240	-	1,240	-	-	-	1,158	1,127	90.8	97.3	-	31
2024	1,138	-	1,138	-	△56	-	1,082	1,058	92.9	95.0	-	24
2025	1,047	-	1,047	-	-	-	1,047	1,015	97.0	97.0	-	3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추경)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수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일괄 감액(△31백만원) - (이용) 28백만원 : 지방관서 인건비 부족 - (불용) 8백만원 : 유류비 등 기타집행잔액(7),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1)
2023	- (불용) 31백만원 : 유류비 등 기타집행잔액(16), 공사비 낙찰차액(15)
2024	- (이용) 56백만원 :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 - (불용) 24백만원 : 유류비 등 기타집행잔액(9), 공사비 낙찰차액(15)
2025	(불용) 32백만원 : 유류비 등 기타집행잔액(14), 공사비 낙찰차액(18)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