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4)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기준개발(R&D) (7239-62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6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 기준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기준개발(R&D)	소관부처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기준개발(R&D)	1,125	800	800	1,800	1,350	550	6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5	1,125	1,125	-	-	800	800	800	-	-	1,350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기준개발	1,125	1,125	1,125	-	-	800	800	800	-	-	1,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인증 기술기준 마련하고 국내 표준 마련을 통한 제조단계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ㅇ「해양경찰법」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운ㆍ어로ㆍ자원개발ㆍ해양과학조사ㆍ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ㆍ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ㅇ「국가표준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수상레저안전법」제45조(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기획연구)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21.2~5)

○ (선정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 기획컨설팅

○ (선정평가) 연구개발사업 발표평가위원회 선정평가 실시(’23.4.14.)

○ (평가확정)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23.4.25.)

○ (착수보고)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기준 개발사업 1차년도 착수보고회 실시(’23.5.2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04.01. ~ 2026.12.31.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00	1,125	800	1,350

- 기타: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구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활동자(국민), 수상레저기구 제조 및 수입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기준개발	출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35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발(R&D)

: (2025 본예산) 800백만원 → (2026) 1,350백만원, 550백만원 증액

- (내용)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발’ 마련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국내ㆍ외 기준 및 실태조사(2종) 150백만원

신규 대상기구 기술기준 2종 최종안 개발 450백만원

전년도 대상기구 기준기준 8종 최종안 개발 600백만원

안전인증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도화 100백만원

하위법령 입안 영향평가·분석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변경	-	-	-	(‘22)3년치 평균값 0.1점 상향	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평점합계/표본인원수)	설문조사
	실적	81.8	변경	-	-	-
	달성도	98.2%	변경	-	-	-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	목표	99.7	변경	-	-	-	(‘22)전년대비 0.4% 상향 조정	{(전체시간-총 장애시간) / 전체시간} × 1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실적	99.8	변경	-	-	-
	달성도	99.9%	변경	-	-	-
해양경찰 연구개발 현장 활용성 (단위:점)	목표	84	변경	-	-	-	(‘22)달성도(정량적) 및 만족도 보통이상(정성적) 비율6:4로 조정	(기술·장비 성능목표 달성도*06} +(사용자 만족도*0.4)	연구개발과제수행보고서 만족도 조사
	실적	87.4	변경	-	-	-
	달성도	104%	변경	-	-	-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83.4	변경	-	-	(’23)‘19~’21년 3년 평균점수 83.1보다 0.3상향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치안서비스 점수+체감안전도 점수) / 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81.8	86.7	변경	-	-
	달성도	98.2%	104%	변경	-	-
해양경찰 연구개발 성능목표 달성도 (단위:점)	목표	신규	80	변경	-	-	(’23)사업별 착수시기 감안 성능목표달성도를 구분하여 평균값으로설정	과제별 시제품 연차 성능목표 달성도 합계/ 대상 과제수	연구개발 과제수행 보고서
	실적	신규	100	변경	-	-
	달성도	신규	125%	변경	-	-
정보시스템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점)	목표	신규	75	변경	-	-	(’23)측정대상기간(‘22.5~12)내조사항목 중 가중치 고려 평균값으로 설정	(단순문의처리목표달성도*0.3)+(오류문의처리목표달성도*0.1)+(AP장애복구목표달성도*0.6)	해양경찰 SR시스템
	실적	신규	76.9	변경	-	-
	달성도	신규	102.5%	변경	-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89.7	90점 이상	(’26) 표본 통제 어려움 및 국민만족도 점수 지속 상향으로 90점 이상 유지를 목표치로 설정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월간만족도 점수×0.8+체감안전도 점수×0.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공문
	실적	-	신규	91.4	-	-
	달성도	-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해당없음
2023	·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안) 신규 6종 개발 ·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초안 마련
2024	·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안) 신규 4종 개발
2025	·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안) 신규 4종 개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상레저기구 제품 단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증제․산업표준화 등 불법제품에 대한 사전 필터링 기능을 바탕으로 한 레저시장 활성화 기대

연구기간	'23년	'24년	'25년	'26년
연구 성과물	법령개정(안) 및 수상레저기구 6종 안전기준 기술기준(안) 마련	법령개정(안) 및 수상레저기구 4종 안전기준 기술기준(안) 마련	법령개정(안) 및 수상레저기구 4종 안전기준 기술기준(안) 마련	법령개정(안) 및 수상레저기구 2종 안전기준 기술기준(안)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 기술개발사업

사업기획			◦사업시행부처 : 해양경찰청
↓
사업시행 공고			◦사업시행부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사업시행부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사업시행부처 간 협업 등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일괄협약)
↓
진도관리			◦사업시행부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진도관리
↓
최종검토			◦사업시행부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
↓
사업결과 활용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주관연구기관

해양경찰청	출연금 교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약체결	연구수행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외 4개기관)
		(연구비이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비 지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25	800	1,350	-	-
2025~2029		800	1,350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법령 내 대상기구 & 융복합 신변종 수상레저기구의 ① 기구 위해도 분석 및 인증 등급화 기술 ② 기구 안전인증 기준(안) 개발 ③ 법제도 제·개정 및 도입을 통한 총 27종의 수상레저기구 KC 안전인증 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계획) 위해도 평가를 통한 등급화 기술, 6종 안전인증 기술기준 및 인증 법령 최종안 마련(‘23~’24) → 11종 안전인증 기술기준 및 인증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최종안 마련(‘25~’26) →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제도 운용요령(안) 개발(‘26)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1,700	-	1,700	-	-	-	1,700	1,700	100	100	-	-
2024	1,125	-	1,125	-	-	-	1,125	1,125	100	100	-	-
2025.12	800	-	800	-	-	-	800	8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023	1,700	1,700	1,700	-	-	1,700	1,700	-	-	100.0
2024	1,125	1,125	1,125	-	-	1,125	1,125	-	-	100.0
2025. 12월기준	800	800	800	-	-	800	8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