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수색구조역량강화 (300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1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수색구조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수색구조 역량강화	소관부처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수색구조역량강화	11,730	12,936	12,936	15,082	15,082	2,146	16.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820	11,740	11,730	-	10	12,936	12,936	12,893	-	43	15,082
․구조장비확충	4,123	4,123	4,122	-	1	4,519	4,519	4,519	-	-	3,039
․구조역량강화	3,576	3,576	3,570	-	6	4,139	4,139	4,139	-	-	4,032
․민간구조협력	2,240	2,197	2,196	-	1	2,311	2,311	2,292	-	19	6,086
․수색구조운영	1,153	1,169	1,168	-	1	1,243	1,243	1,219	-	24	1,200
․중특단시설운영	728	675	674	-	1	724	724	724	-	-	7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색구조역량강화) 「수상구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법령에 의거 구조‧구급장비 확충, 구조역량 강화 및 민간해양구조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수색구조 역량 강화로 국민의 인명피해 최소화

- (구조장비 확충)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경찰 구조세력의 임무수행을 위한 구조장비 구매‧도입을 지원

- (구조역량 강화) 해양경찰 구조세력의 신속대응‧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수색구조합동훈련, 유지보수 등을 통해 구조 전문성 확보

- (민간구조 협력) 넓은 바다에서 해경세력만으로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한계 발생, 민간구조자원의 지원을 통해 구조협력체계 구축

- (수색구조 운영) 중앙‧광역 구조본부, 수색구조 사무실‧해양경찰구조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지원

- (중특단 시설운영)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훈련시설 준공에 따른 훈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①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수상구조사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10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수색구조역량강화) 해양현장의 구조ㆍ구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이고 신속한 선진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축

- (VIP 담화문)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 설치” (‘14. 5. 19. )

-  (정부조직법 공포･시행)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중앙해양특수구조단」공식출범 (‘14. 11. 19.)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역대(동해･서해) 신설 (‘15. 11. 30. )

- (수상구조법 개정) 민간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수상구조사 제도 신설( ’15. 7. 24. )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54차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확정(해경 현장대응능력 및 인프라 확충)

- (인접국간 협력) 인접국간 수색ㆍ구조 훈련 등 국제 협력 강화로 재외 국민 보호

- (SAR 협약 : Search and Rescue) 수색 및 구조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국가간 협력 권장

- (SOLAS 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 인명 안전 협약 등

- (해양재난구조대법) 해양 인명구조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5.01.03.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137	12,464	11,820	12,936	15,082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수색구조역량강화 : (2025) 12,936 → (2026 예산) 15,082백만원 (증 2,146백만원)

① 구조장비 확충 : (2025) 4,519백만원 → (2026 예산) 3,039백만원 (감 1,480백만원)

- (내용) 현장 중심의 구조대원 개인·안전장비 및 구조장비 확충으로 2025년 3,039백만원 반영

- (산출) 자동CPR 384백만원(12대×32백만원, 감 353백만원)
구조정 예비엔진 150백만원(12대×32백만원, 감 353백만원)
구조대원 잠수복 748백만원(32개소×23.4백만원, 증 1백만원)
구조세력 구조물품 55백만원(32개소×1.6백만원, 증 2백만원)
구조세력 구조장비 632백만원(32개소×19.7백만원, 증 17백만원)
중특단 잠수기체 92백만원(60병×3개소×0.51백만원, 전년 동)
구조대 체력단련 장비 54백만원(18개소×3백만원, 증 3백만원)
양방향 수중 통신장비 222백만원(6개소×37백만원, 전년 동)
구조, 구급대원 임무형 개인 안전장비 548백만원(288명×1.9백만원, 순증)
화재 대응용 휴대용 방연 마스크 154백만원(24개소×6.4백만원, 순증)

② 구조역량 강화 : (2025) 4,139백만원 → (2026 예산) 4,032백만원 (감 107백만원)

- (내용) 현장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관리 및 지속적인 국내·외 및 자체 훈련을 통해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하고, 구조장비의 적절한 유지보수 및 의약품 확충 등을 위한 4,032백만원 반영

- (산출) 구조·구급대원 신체검사 637백만원(1,158명×0.55백만원, 전년 동)
수색구조 훈련 556백만원(27개소×20.6백만원, 증 20백만원)
구조장비 유지보수 876백만원(32개소×27.4백만원, 감 232백만원)
연안사고 초동 구조훈련 344백만원(21개소×16.4백만원, 전년 동)
구급역량 강화 558백만원(32개소×17.4백만원, 증 18백만원)
잠수장비 노후교체 882백만원(32개소×27.6백만원, 전년 동)
한미일 연합훈련 29백만원(1회×29백만원, 감 63백만원)
MMEX 훈련 150백만원(1회×150백만원, 순증)

③ 민간구조 협력 : (2025) 2,310백만원 → (2026 예산) 6,086백만원 (증 3,776백만원)

- (내용)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수당 및 유류비 지원, 해재대 교육훈련 및 피복·보험 위탁 운영 및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위탁 운영을 위해 2,888백만원 반영

- (산출) 민간 참여수당 1,238백만원(증 299백만원)
∘민간 참여수당 1,238백만원(12,515명×87.2천원)
∘유류비 146백만원(121,667ℓ×1.2천원)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4,448백만원(증 3,476백만원)
∘전문강사 인건비 143백만원(10명×6개월×2.4백만원)
∘교육 자재비 160백만원(8,408명×19천원)
∘단체보험 650백만원(13천명×50천원)
∘전종요원 인건비 71백만원(2명×12개월×2.9백만원)
∘단체복장 2,215백만원(13천명×170천원)
∘구조 소모품 189백만원(2.1천척×90천원)
∘구조 장비 1,020백만원(7개소×145.6백만원)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운영 400백만원(1개소×400백만원, 전년 동)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 100백만원(1식×100백만원)
∘민간 위탁 운영비 90백만원(1개소×90백만원)
∘민간 위탁 인건비 210백만원(7명×12개월×2.5백만원)

④ 수색구조 운영 : (2025) 1,243백만원 → (2026 예산) 1,200백만원 (감 43백만원)

- (내용) 수색구조 운영에 필요한 여비,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비 1,200백만원 반영

- (산출) 긴급 신고전화 운영 205백만원(6개소×12개월×2.8백만원, 감 15백만원)
기타 수색구조 운영 995백만원(27개소×36.8백만원, 증 37백만원)

⑤ 중특단 시설 운영 : (2025) 724백만원 → (2026 예산) 725백만원 (증 1백만원)

- (내용) 중특단 청사 및 훈련시설 운영비 725백만원 반영

- (산출) 중특단 시설 운영비 725백만원(1개소×725백만원, 전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민ㆍ관ㆍ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단위:%)	목표	92.0	93.1	93.4	93.8	93.9	전년도 목표치 93.8%에서 0.1%P 상향된 93.9% 목표 설정	민・관・군 구조세력이 1시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한 건수 / 현장대응이 필요한 사고 건수 × 100	해상조난사고 통계 시스템
	실적	93.0	93.5	93.7	93.8	-
	달성도	101.1%	100.4%	100.3%	100%	-
(보조사업지표) 민간해양구조대원 인력 확대율(%)	목표	3	변경	-	-	-		(금년 민간해양구조대 등록대원 – 전년 민간해양구조대 등록대원) / 전년 민간해양구조대 등록대원 × 100	현장업무포털
	실적	8.2	변경	-	-	-
	달성도	273.9%	변경	-		-
(보조사업지표) 민간해양구조활동 참여 척수(척)	목표	신규	1,649	1,727	1,665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26년부터 위탁사업 전환
	실적	신규	1,734	1,617	2,303	-
	달성도	신규	105.1%	93.6%	138.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양 선박사고 구조 실적 : 3,709척/20,972명
2023	해양 선박사고 구조 실적 : 3,990척/21,606명
2024	해양 선박사고 구조 실적 : 4,155척/23,747명
2025	해양 선박사고 구조 실적 : 4,526척/25,967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 확보 : 신규 특수구조장비의 도입 및 기존 장비의 보완 및 구조대원들의 특수 교육·훈련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99% 이상의 높은 해양사고 인명구조율 지속 유지

* 최근 3년 선박사고 인명구조율 : ’22년) 99.7%, ’23년) 99.7%, ’24년) 99.6%

- 민·관 해양구조 협력 고도화 : 민간해양구조대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출동 참여수당 등 지원 확대 등으로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게 해양사고 현장에 도착, 국민의 생명을 구조

* 최근 3년 민·관·군 1시간 이내 도착률 : ’22년) 93.0%, ’23년) 93.5%, ’24년) 93.7%

-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 : 모바일 영상진료체계 구축으로 기존 전문적 응급 처치의 한계를 해소, 24시간 전 경비함정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응급의료 역량 강화

* 최근 3년 응급환자 이송 명수 : ’22년) 1,609명, ’23년) 1,612명, ’23년) 1,665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 사업		사업계획 수립	➡	조달의뢰	➡	업체선정	➡	구축 완료, 대금 지급

일상 경비		연간 예산 사업계획 수립	➡	지방청 예산 배정	➡	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위탁사업		연간 예산 사업계획 수립	➡	위탁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위탁사업자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보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820	12,936	15,082	12,936	12,936
2025~2029		12,936	15,082	43,093	14,117	14,82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가. (’24년 국정감사)

- 72정 인양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 마련(이양수 위원)

- 의용소방대 대비 열악한 민간해양구조대 단체피복 예산 증액 등 지원강화 필요(이병진 위원)

나. (’25년도 예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 민간해양구조대 단체피복 지급 확대방안 강구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가. (72정 인양) 해군과 협의를 통해 현장조사 실시(’25.6.17.~18.) 완료, 현장조사에 따른 연구용역(’25.6~10. / 한국해양대학교)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조치 예정

나.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강화) ’26년도 예산 편성 시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사업 단체복장 2,161백만원 및 구조 장비 1,020백만원 등 총 3,476백만원 증액 편성 지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현장 중심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장비 지속 지원

- 구조대원 인력확충 및 전문구조인력 자체양성

- 수색구조 교육훈련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및 국외 합동훈련 지원

- 수상구조사 양성 및 해양재난구조대 임무 지원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비목전환

- ’20년 본 사업이 시작된 이후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19년: 4,681명 →’24년: 11,390명), 민간 해양구조 활동에 참여한 배도 최근 3년 평균 연간 1,778척에 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점이 긍정적임. 단, 본 사업은 국가의 사무를 민간보조사업자인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간위탁 비목전환이 적정함.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261	△124	11,137	-	△190	-	10,947	10,599	95.2	96.8	311	37
2023	12,464		12,464	311	△37	-	12,738	12,703	101.9	99.7	-	35
2024	11,820	-	11,820	-	△80	-	11,740	11,730	99.2	99.9	-	10
2025	12,936	-	12,936	-	-	-	12,936	12,893	99.7	99.7	-	4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244	1,244	1,244	1,244	-	1,244	1,244	-	-	100
2023	1,345	1,345	1,345	1,345	-	1,345	1,345	-	-	100
2024	972	972	972	972	-	972	972	-	-	100
2025	972	972	972	972	-	972	972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추경 사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수확대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일괄 감액 - (전용) 117백만원 : 세월호 수난구조비용 청구소송 보상금(95백만원), 국제부담금 환차손(9백만원), 유사경력 합산소송 비용 배상금(13백만원) - (내역변경) 37백만원 : 세월호 수난구조비용 청구소송 배상금(37백만원) - (이용) 227백만원 : 소속관서 공공요금 집행예산 부족(192백만원), 소속관서 인건비 집행예산 부족(35백만원) - (이월) 311백만원 : 방수헤드셋 해외제조 납품기간 장기간 소요 이월(215백만원, 수중 다방향 CCTV 계약업체 납품기간 미 준수로 인한 이월(96백만원) - (불용) 37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전용) 75백만원 : 집행잔액 국내여비 부족분 활용 - (이용) 37백만원 :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 - (불용) 35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전용) 31백만원 : 집행잔액 국내여비 부족분 활용 - (이용) 80백만원 :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 - (불용) 10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불용) 43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