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연안구조장비도입 (300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0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연안구조장비도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연안구조장비 도입	소관부처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연안구조장비도입	10,191	11,987	11,987	16,832	16,832	4,845	40.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263	10,282	10,191	8	83	11,987	11,995	9,031	2,920	44	16,832
․인명구조장비	10,035	10,054	9,977	8	69	11,790	11,798	8,851	2,920	27	16,600
․구조역량강화	78	78	78	-	-	34	34	34	-	-	82
․계류시설	150	150	136	-	14	163	163	146	-	17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안구조장비도입) 연안해역에서의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과 신속한 해양재난 구조능력 제고를 위한 연안해역 구조장비 확충

- (연안구조장비) 「週 5일 근무제」시행 등으로 해양여가 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 및 신속한 해상재난 구조능력 제고를 위해 파출소(97개소), 출장소(223개소), 중특단 및 구조대(21개소) 임무수행에 필요한 연안구조정 및 구조정 도입

- (구조역량강화) 구조대원 안전 확보 및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보급

- (계류시설) 파출소(97개소), 출장소(223개소), 중특단 및 구조대(21개소) 등 현장 구조세력의 신속 출동을 위한 전용 계류시설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추진경위

- ’05년 연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제33회 국무회의 시 대통령 보고, 사업추진

- ’14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현장 대응능력 강화 과제

- ’17.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해경의 현장 구조역량 강화 대통령 지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333	11,344	10,263	11,987	16,832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종사자, 연안활동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도 예산 : (‘25) 11,987 → ('26) 16,832백만원 (+4,845백만원)

○ 인명구조장비 : (‘25) 11,790 → ('26) 16,600백만원 (+4,810백만원)

- (내용) 파출소 및 구조대 신형 구조정, 공기부양정 배치를 위해 건조비 16,600백만원 반영

- (산출) (1/4년차) 중형 공기부양정 1척 건조 2,600백만원(1척×260억×10%)

(2/3년차) 파출소 연안구조정 8척 건조 6,080백만원(8척×19억×40%)

(2/3년차) 구조대 구조정 9척 건조 7,920백만원(9척×22억×40%)

○ 구조역량강화 : (‘25) 34 → ('26) 82백만원 (+48백만원)

- (내용) 파출소 노후 습식잠수복 교체를 위해 82백만원 반영

- (산출) 파출소 노후 습식잠수복 교체 82백만원(137벌×0.6백만원)

○ 계류시설 : (‘25) 163 → ('26) 150백만원 (△13백만원)

- (내용) 파출소 연안구조정 전용 계류시설 1개소 설치를 위해 150백만원 반영

- (산출) 전용 계류시설 1개소 150백만원(1개소×1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안사고 인명구조율 (단위:%)	목표	90.2	변경	-	-	-	-	사망자 제외한 구조인원/사고인원 *×100 *자살,산업익수 등 제외	연안체험정보시스템 및 통계문서
	실적	90.2	변경	-	-	-
	달성도	100%	변경	-	-	-
해상 응급환자 EMS 사용률 (단위:%)	목표	23.2	25.4	변경	-	-	-	(EMS 사용 실적(명) / 해상 응급환자 발생 현황(명))×100	해양원격응급 의료시스템 및 해상조난사고 통계시스템
	실적	32.3	35.3	변경	-	-
	달성도	139.2%	139.0%	변경	-	-
연안사고 사망 인원 (하향지표, 단위:명)	목표	신규	107	변경	-	-	-	연안사고 사망자 수 *자살,산업익수 등 제외	연안체험정보 시스템 및 통계문서
	실적	신규	120	변경	-	-
	달성도	신규	89.2%	변경	-	-
민ㆍ관ㆍ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단위:%)	목표	92.0	93.1	93.4	93.8	93.9	전년도 목표치 93.8%에서 0.1%P 상향된 93.9% 목표 설정	민・관・군 구조세력이 1시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한 건수 / 현장대응이 필요한 사고 건수 × 100	해상조난사고 통계 시스템
	실적	93.0	93.5	93.7	-	-
	달성도	101.1%	100.4%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양 선박사고 구조 실적 : 3,709척/20,972명, 신형 연안구조정 13척 준공
2023	해양 선박사고 구조 실적 : 3,990척/21,606명, 신형 연안구조정 5척 준공
2024	해양 선박사고 구조 실적 : 4,141척/26,406명, 신형 연안구조정 5척, 구조대구조정 2척 준공
2025. 12월	해양 선박사고 구조 실적 : 4,511척/25,610명, 신형 연안구조정 2척 준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연안해역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 및 구조·안전역량 집중으로 신속한 해상재난 구조능력을 제고하고 해양사고 희생자 최소를 위한 해양안전망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안구조정, 구조대 구조정, 공기부양정

구조정 건조		연안구조정 도입 계획 수립	➡	선박 건조계약 체결	➡	선박건조 및 감리	➡	구조정 현장 배치

- 계류시설, 잠수복 교체

장비 및 시설 도입		사업계획 수립	➡	조달계약	➡	예산 집행	➡	현장 배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262	11,987	16,832	11,480	11,480
2025~2029		11,987	16,832	24,127	16,281	25,8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잠수복 예산 편성 구매비목 일원화 필요(상임위,24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 '25년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상임위,24예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파출소, 구조대 등 현장 구조세력 임무수행에 최적화된 구조장비 지속 도입하여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체계 확립 및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각종 해양사고 대응에 필요한 新 기술의 구조장비 확충

- 파출소 및 구조대 구조정의 신속 출동을 위해 전용 계류시설 확충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333	-	11,333	-	△25	-	11,308	11,288	99.6	99.7	20	-
2023	11,344	-	11,344	20	△1,110		10,254	10,143	89.4	98.9	19	92
2024	10,263	-	10,263	19	-	-	10,282	10,191	99.3	99.1	8	83
2025.12	11,987	-	11,987	8	-	-	11,995	9,031	75.3	75.2	2,920	4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25백만원 : 지방관서 인건비 부족 - (이월) 20백만원 : 연안구조정 건조감리 계약기간 미도래
2023	- (이·전용) △1,110백만원 : 인건비 부족재원 마련(964) 유도선 이차보전금 부족분 지급(146) - (이월) 19백만원 :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구조정 건조감리 계약기간 미도래 - (불용) 92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이월) 8백만원 : 연안구조정 건조·감리 계약기간 미도래 - (불용) 83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이월) 2,920백만원 : 구조대 구조정 건조사 보증 증권 발행한도 초과에 따른 이월 - (불용) 44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