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0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0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소관부처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연안안전 지킴이운영	소관부처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사업시행주체	사)한국해양안전협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5,915	7,366	7,366	7,827	7,827	461	6.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18	6,122	5,915	-	207	7,366	7,366	7,130	-	236	7,827
․파출소및출장소운영	1,797	1,805	1,805	-	-	2,494	2,494	2,440	-	54	3,615
․파출소및출장소시설관리	413	413	412	-	1	459	459	459	-	-	459
․연안안전지킴이운영	720	720	715	-	5	731	731	725	-	6	1,577
․민간대행신고소운영	7	7	2	-	5	-	-	-	-	-	-
․연안교통안전관리	2,347	2,345	2,343	-	2	2,838	2,838	2,793	-	45	1,375
․유도선현대화	648	648	468	-	180	664	664	535	-	129	635
․연안안전관리	166	164	151	-	13	180	180	178	-	2	166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운영	20	20	19	-	1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파출소(97개소) 및 출장소(223개소) 구조물품 지급 및 구조역량 강화훈련 등을 통해 연안안전사고예방

- (파출소 및 출장소 시설관리) 연안구조정 계류시설 및 파출소(97개소) 및 출장소(223개소)의 CCTV 등 유지보수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연안해역 사고다발지역 예방순찰을 통해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연안안전지킴이(194명)을 선발·운영을 위한 활동비, 피복, 활동물품 등 지급

- (연안교통안전관리) 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 및 유지보수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음주측정기 관리 등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

- (유도선 현대화) ’16년 유도선 선령기준 제도 도입에 따라 노후 유도선 대체건조 지원

- (연안안전관리) 출입통제표지판 등 연안해역 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안전 예방체계 구축 및 연안안전문화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검정(檢定)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

- 「어선법」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5. 4월 속초 황만호 월선 관련 음주측정 장비 보강(음주운항사고 사전 예방 필요)

- ’06년 인천·속초 지역 어선 대상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어민 및
국회 국정감사 정책제언, 국민 권익위·합참 확대 구축 요청으로 V-PASS 시스템 도입

- ’14. 5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연안안전관리

- ’16. 2월「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유·도선 선령기준 제도 도입

- ’17.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해경의 현장 구조역량 강화토록 대통령 지시

- ’21. 5월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43	4,732	6,118	7,366	7,827

- 기타: (보조사업)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활동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26년 연안안전지킴이 194명 선발하여 운영기간(5~10월)동안 월 활동비 1,182천원 지급 등을 위해 총 1,567백만원 편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종사자, 어민 연안활동객, 연안안전지킴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안안전 지킴이 운영	보조	(사)한국해양안전협회	1,567	100%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 범위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년도 예산 : (’25) 7,366 → (’26) 7,827백만원 (+461백만원)

○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 (’25) 2,494 → ('26) 3,615백만원 (+1,121백만원)

- (내용) 파출소(97개소), 출장소(223개소), 해양경찰관서(27개소) 운영을 위한 3,615백만원

- (산출) 파출소 운영 : 파출소 97개소 x 3.7백만원 = 356백만원 (△6)

파출소 운영물품 지급 및 유지보수 : 파출소 97개소 x 6.9백만원 = 667백만원 (전년동)

파출소 교육훈련지원 : 경찰서 21개소 x 20.4백만원 = 429백만원 (+21)

연안구조장비 양륙 크레인 임차료 : 연안구조정 97척 x 0.8백만원 = 82백만원 (전년동)

지방관서운영경비 : 본청 등 관서 27개소 x 9.4백만원 = 253백만원 (+3)

연안안전관리 드론 : 5대 x 74백만원 = 368백만원 (순증)

파·출장소 운영 임차료 : 2개소 x 14.5백만원 = 29백만원 (순증)

파·출장소 노후 현판 정비 : 19개소 x 6백만원 = 114백만원 (순증)

외근부력조끼 보급 : 1,061벌 x 0.43백만원 = 452백만원 (순증) (국회증액)

외근부력조끼(위치발신장치) 보급 : 97개소 x 19백만원 = 185백만원 (순증) (국회증액)

동력구조보드 보급 : 24대 x 20백만원 = 480백만원 (순증) (국회증액)

사고 선박 조사 활동 : 1식 x 200백만원 = 200백만원 (순증) (국회증액)

○ 파출소 및 출장소 시설관리 : (’25) 459 → (’26) 459백만원 (전년동)

- (내용) 파출소(97개소) 및 출장소(223개소)의 계류시설, CCTV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459백만원

- (산출) CCTV 등 파출소 시설·장비관리 : 파출소 97개소 x 3.9백만원 = 343백만원 (전년동)

계류시설 유지관리 : 계류시설 75개소 x 1.5백만원 = 116백만원 (전년동)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 (’25) 731 → ('26) 1,577백만원 (+846백만원)

- (내용)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1,577백만원

- (산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 (경찰서 21개소 x 0.5백만원) + (194명 x 8.1백만원)=1,577백만원 (+846)

○ 연안교통안전관리 : (’25) 2,838 → ('26) 1,375백만원 (△1,463백만원)

- (내용) 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1,375백만원

- (산출) 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 : 송·수신기 41대 x 12백만원 = 492백만원 (△1,560)

V-Pass 유지보수 : 연간 유지보수계약 1건 x 479백만원 = 479백만원 (+85)

노후 음주측정기 교체 : 90대 x 1.4백만원 = 123백만원 (전년동)

음주측정기 검교정 : 경찰서 21개소 x 4.2백만원 = 88백만원 (+4)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 지방청 및 경찰서 27개소 x 7.4백만원 = 193백만원 (+8)

○ 유도선 현대화 : (’25) 664 → ('26) 635백만원 (△29백만원)

- (내용) 선령기준 제도 도입에 따라 노후 유·도선 대체건조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635백만원

- (산출) 유·도선 이차보전 지원 : 계속사업 593백만원 + 신규사업 42백만원=635백만원(△29)

○ 연안안전관리 : (’25) 180 → ('26) 166백만원 (△14백만원)

- (내용) 연안해역 안전점검 등을 위해 166백만원

- (산출) 연안해역 안전점검 : 26개소 x 2.5백만원=66백만원 (+6)

특근매식비 : 경찰서 70일 x 119명 x 6천원 = 50백만원 (전년동)

해양안전문화 확산 : 공모전 1회 x 20백만원 + 캠페인 30백만원 = 50백만원 (△2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안사고 인명구조율 (단위:%)	목표	90.2	변경	-	-	-	-	사망자 제외한 구조인원/사고인원 *×100 *자살,산업익수 등 제외	연안체험정보시스템 및 통계문서
	실적	90.2	변경	-	-	-
	달성도	100%	변경	-	-	-
해상 응급환자 EMS 사용률 (단위:%)	목표	23.2	25.4	변경	-	-	-	(EMS 사용 실적(명) / 해상 응급환자 발생 현황(명))×100	해양원격응급 의료시스템 및 해상조난사고 통계시스템
	실적	32.3	35.3	변경	-	-
	달성도	139.2%	139.0%	변경	-	-
연안사고 사망 인원 (하향지표, 단위:명)	목표	신규	107	변경	-	-	-	연안사고 사망자 수 *자살,산업익수 등 제외	연안체험정보 시스템 및 통계문서
	실적	신규	120	변경	-	-
	달성도	신규	89.2%	변경	-	-
민ㆍ관ㆍ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단위:%)	목표	92.0	93.1	93.4	93.8	93.9	전년도 목표치 93.8%에서 0.1%P 상향된 93.9% 목표 설정	민・관・군 구조세력이 1시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한 건수 / 현장대응이 필요한 사고 건수 × 100	해상조난사고 통계 시스템
	실적	93.0	93.5	93.7	-	-
	달성도	101.1%	100.4%	100.3%	-	-
(보조사업지표) 취업취약계층 채용률 확대 (단위:%)	목표	60	변경	-	-	-	-	(취업취약계층 채용인원/연안안전 지킴이 채용 인원)×100	일모아 시스템
	실적	89.6	변경	-	-	-
	달성도	149.3%	변경	-	-	-
(보조사업지표) 연안안전지킴이 배치개소의 연안사고 발생 저감률 (단위:%)	목표	신규	10	8	변경	-	-	100- (당해연도 연안안전지킴이 배치개소 연안사고 발생건수 / 최근 3년 평균 연안안전지킴이 배치개소 연안사고 발생건수× 100)	통계자료 및 활동결과 보고
	실적	신규	32.2	31	변경	-
	달성도	신규	322%	387.5	변경	-
(보조사업지표) 연안안전지킴이 연안사고예방 활동율(%)	목표	-	-	신규	84	-	최근 3년 (’21년~’23년) 실적치 평균	(안전계도×0.3)+ (시설물점검×0.3)+ (연안사고 감소X0.4)	통계자료 및 활동 결과 보고
	실적	100	91	85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출장소 3개소 파출소로 승격, 연안안전지킴이 166명 선발·운영
2023	연안안전지킴이 204명 선발·운영, 파출소 인명구조자격증 보유율 82.5%
2024	연안안전지킴이 194명 선발·운영, 파출소 인명구조자격증 보유율 85.3% V-Pass 노후 송·수신기 135대 교체
2025	연안안전지킴이 194명 선발·운영, 파출소 인명구조자격증 보유율 84.4% 구조거점파출소 7개소 확대·운영, V-Pass 노후 송·수신기 232대 교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 V-Pass 송·수신기 교체를 통한 어선 안전관리 및 파·출장소 구조역량 강화훈련을 통한 사고대응력 향상

- 연안안전지킴이 선발을 통해 민·관 합동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연안해역 사고예방

- 구조거점파출소 운영 확대를 통해 연안해역 잠수구조 대응력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사업수행자
해양경찰청 (1,567백만원)	=> (1,567백만원)	(사)한국해양안전협회 (1,567백만원)	=> (1,567백만원)	연안안전지킴이

이차보전사업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평가 및 선정	⇨	대출상담 및 승인(대출시행)	⇨	이차보전금 신청	⇨	이차보전 사업비 지급
해경청		유·도선 안전협회		은행		은행⇒해경청		해경청⇒은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118	7,366	7,827	7,366	7,366
2025~2029		7,366	7,827	7,372	8,084	9,25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유도선 이차보전 사업 관련

1) 유도선 현대화 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예정처,23예산)

2) 유도선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의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상임위,24예산)

- 연안안전지킴이 관련

1)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안안전지킴이 민관협력체계 확대 검토 필요(상임위,22예산)

2)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 및 중복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예결위,23예산)

3)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필요성과 운용방식 보완(상임위,23예산)

- 활용도가 저조한 수상오토바이 감축 필요(예정처,22결산)

- 수상오토바이 조기 관리이양, 매각 등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 필요(상임위,23예산)

-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 행사 추진 지양(상임위,예결위,23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유도선 이차보전 사업 관련

1) 운항정지 대상 유·도선에 대해 이차보전사업을 통한 건조지원, 중고선 구매 등 해결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및 사업홍보(예정처,23예산)

2) 적정 예산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고, 유도선 이차보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상임위,24예산)

- 연안안전지킴이 관련

1) 연안안전지킴이 배치개소의 연안사고 및 사망자수 감소 등 연안사고 예방효과에 대해 검토하여 향후 인력 증원 등 중장기적 사업 확대 추진(상임위,22예산)

2)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법적근거를 토대로 유사사업 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23년 사업 계획 수립 시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개선(예결위,23예산)

3) 연안안전지킴이 배치장소에서의 연안사고 예방 효과 및 구호실적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활동시간 및 활동지역 확대 검토(상임위,23예산)

- 수상오토바이 운용실적, 장비상태를 분석하여 단계적 감축 추진 ’24년 성수기까지 운용 후 전부 불용 (예정처,22결산), (상임위,23예산)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예산 확보토록 하겠음 (상임위,예결위,23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파·출장소 운영경비 지원 및 新 기술의 구조장비 확보

- 연안사고 예방 안전교육 내실화로 국민 안전의식 고취

- 유·도선 선령기준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도선 현대화로 안전한 해상교통망 제공

- V-Pass 시스템 유지보수 및 노후 송·수신기 교체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23.08)	ㅇ (최종의견 및 점수) 사업방식 변경 / 76.6점 ㅇ (결과 요약) 지킴이 활동 지역의 사고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성과가 인정, 사업 정착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사업방식 전환 검토 필요
일자리 사업평가 (‘25.05,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평가등급 : 양호 ㅇ (결과 요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양호함, 참여자에 대해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이행을 원활히 추진 방안 모색이 요구됨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인력 및 구조물품 확보 필요

- 구조인력·장비확충에 맞춰 노후 파출소 청사 확장 등 개선 필요

- 연안해역 광범위성 및 연안사고 사망 치사율이 타 사고 대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연안사고 위험구역 집중관리를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확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979	△36	4,943	-	△102	-	4,841	4,787	96.8	98.9	-	54
2023	4,732	-	4,732	-	116	-	4,848	4,799	101.4	99	4	45
2024	6,118	-	6,118	4	-	-	6,122	5,915	96.7	96.6	-	207
2025	7,366	-	7,366	-	-	-	7,366	7,130	96.8	96.8	-	23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07	607	605	607	-	607	605	-	2	99.7
2023	778	778	778	778	-	778	774	-	4	99.5
2024	710	710	710	710		710	705	-	5	99.3
2025	721	721	721	721	-	721	715	-	6	99.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용) △102백만원 : 지방관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인건비 부족 - (불용) 54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이용) △30백만원 : 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 - (전용) 146백만원 : 유도선 이차보전 지원금 부족 - (이월) 4백만원 : 외자물품 수입 승인 지연에 따른 이월 - (불용) 45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전용) 100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전용 - (불용) 207백만원 : 유도선 이차보전금 등 집행잔액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낙찰차액
2025	- (불용) 236백만원 : 유도선 이차보전금 등 집행잔액 및 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 낙찰차액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