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외사경찰활동지원(310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56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2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외사경찰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외사경찰활동지원	소관부처	정보외사국 외사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외사경찰활동지원	1,327	1,291	1,291	1,377	1,377	86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92	1,692	1,327		365	1,291	1,291	1,159	1	131	1,377
․불법외국어선사법처리	839	839	480		359	425	425	311		114	443
․외사사범단속활동	495	495	494			505	509	498	1	10	517
․외사장비차량등운영	358	359	353		6	361	357	350		7	372
․국경범죄대응역량강화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외사경찰활동지원) 밀입국, 마약 등 밀수, 해양산업 기술유출 등 국경초월 국제범죄에 대응하고 우리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수호

- (불법외국어선 사법처리) 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중 담보금 미납과 영해 침범 외국어선에 대해 압수하여 몰수판결 확정시까지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등을 지원

- (외사사범단속활동)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출국, 해양 산업기술유출 등 국부유출 방지 등 국제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해양 국제공조 대응 활동 사업지원

- (외사장비·차량 등 운영지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외사사범 단속 활동을 위한 외근활동 차량 운영 및 외사장비 성능 유지 지원

- (국경범죄대응 역량강화) 밀항, 밀입국 등 사회･경제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로부터 국익보호를 위해 교육･불시훈련 실시 등을 통한 국경범죄 대응 역량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법 제2조 2호 해양경찰의 책무 – 제①항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②항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밀항단속법 제2조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밀항”이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28조(출국심사)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➀항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 할 수 있다. ➁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등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62. 5. 5. 범죄수사권 부여(범죄수사활동 실시)

- ’08. 3.10. 정보수사국 외사과 신설

- ’14.11.19.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안전처 신설(해상수사정보과 외사계)

- ’17. 7.26.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경찰청 신설(수사정보국 외사과)

- ’21. 1.14. 직제 개정에 따른 국제정보국 신설(국제정보국 외사과)

- ‘23.12.28. 직제 개정에 따른 정보외사국 신설(정보외사국 외사과)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81	1,967	1,692	1,291	1,377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도 예산 : (’25) 1,291백만원 → (’26 예산) 1,377백만원, 증 6.7%(증 86백만원)

①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 (’25) 425 → (’26 예산) 443백만원, 증 4.2% (증 18백만원)

- (내용) 나포(압수) 불법조업 외국어선 위탁‧폐기지원 및 외국어선 선원에 대한 사법처리비

- (산출) 선박·어구·어획물 위탁관리·폐기비 404백만원(15척×135천원×200일)

불법외국어선 어선원 구호비 39백만원(2,124명×9,180원×2일)

② 외사사범 단속활동 : (’25) 505 → (’26 예산) 517백만원, 2.3% (증 12백만원)

- (내용)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출국, 해양 산업기술 유출 등 국제범죄 대응 역량강화 및 국제공조 체계 확립을 위한 외사경찰 활동지원

- (산출) 외사활동 운영지원 393백만원(28개관서×14백만원, 증 42백만원)

외사요원 국내‧외 여비 70백만원(28개관서×2.5백만원, 전년동)

국제범죄 사건수사비 30백만원(28개관서×1.1백만원, 전년동)

외사 장비 보급 24백만원(28개관서×0.86백만원, △30백만원)

③ 외사장비‧차량 등 운영 : (’25) 361 → (’26 예산) 372백만원, 증 3% (증 11백만원)

- (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외사사범 단속활동을 위한 외근활동 차량 운영 및 외사장비 성능 유지 지원

- (산출) 차량 및 항만분실 임차 259백만원(27개관서×9.6백만원, 증 9백만원)

차량 정비 및 유류지원 59백만원(28개관서×2.1백만원, 증 2백만원)

외사 장비 등 유지관리 54백만원(28개관서×1.9백만원, 전년동)

④ 국경범죄 대응역량 강화 : 신규 (’26 예산) 45백만원 (증 45백만원)

- (내용) 사회･경제를 위협하는 국경범죄 행위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교육･불시훈련 실시

- (산출) 국경범죄 전문교육 15백만원(지방청 5개소×3백만원)

국경범죄 대응 불시훈련 30백만원(본청 및 지방청 6개소×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단위:%, 하향지표)	목표	10.7	10.0	9.9	8.6	8.5	최근 4년 위반율 평균 및 ‘25년 위반율 목표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치 8.5%로 설정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내부 통계자료 (외국어선 검거실적)
	실적	10.6	9.9	5.4	-	-
	달성도	101%	101%	145.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불법중국어선 42척 사법처리, 담보금 17억 8,000만원 국고수입
2023	◦불법중국어선 54척 사법처리, 담보금 36억 1,500만원 국고수입
2024	◦불법중국어선 46척 사법처리, 담보금 45억 4,200만원 국고수입
2025	◦불법중국어선 57척 사법처리, 담보금 51억 4,200만원 국고수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를 통한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주권 강화

-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출국, 해양산업기밀 유출 등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해양 국제공조 체계 확립

-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대 국민 지원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를 통한 국민편익 외사정보활동 추진

- 원활한 보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강화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보상황의 체계적 대응 및 안보위협요인 사전 차단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92	1,788	1,788	1,788	1,788
2025~2029		1,291	1,377	1,579	1,579	1,57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나포어선 위탁관리 비용 집행률 저조(23년 결산 농해수위, 예결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없음

3) 자체평가·감사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나포·위탁척수 및 예산 집행현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재 산정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81	△22	1,559	-	△187	-	1,372	1,370	87.9	99.8	-	2
2023	1,967	-	1,967	-	△702	-	1,265	1,261	64.1	99.6	-	4
2024	1,692		1,692	-	-	-	1,692	1,327	78.4	78.4	-	365
2025	1,291		1,291	-	-	-	1,291	1,159	89.8	89.8	1	13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용) 187백만원 : 인건비 및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지원 - (불용) 2백만원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023	- (이용) △702백만원 : 인건비 부족 - (불용) 4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 365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불용) 131백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