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인재선발양성지원 (720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인재선발양성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재선발 양성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교육훈련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재선발양성지원	2,826	2,854	2,854	3,392	3,392	538	1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06	2,906	2,826	-	80	2,854	2,854	2,821	-	33	3,392
․교육훈련지원	1,579	1,579	1,548	-	31	1,537	1,508	1,504	-	4	2,150
․채용인사지원	918	918	913	-	5	906	942	942	-	-	908
․이러닝콘텐츠 유지개발	80	80	70	-	10	77	70	70	-	-	-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유지운영	37	37	36	-	1	-	-	-	-	-	-
․사격장시설 장비개선	292	292	259	-	33	334	334	305	-	29	3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재선발양성지원) 현장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ㆍ훈련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직무역량 및 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승진업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임

- (교육훈련지원)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국내 기본ㆍ전문ㆍ위탁교육 및 국외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훈련 지원, 현장부서 교육훈련 집행ㆍ점검 및 교육행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채용인사지원) 해양경찰 채용ㆍ승진시험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포상, 발령 및 승진 등 인사업무 총괄을 지원하는 것임

- (사격장안전시설개선) 경찰공무원 직장교육 중 사격훈련 시 사격장 내 안전사고 예방(사격자 보호시설) 및 발생하는 가스, 납분진, 미세먼지 등 배출이 원활한 환기시설 구축을 위해 전국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노후 사격장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및 제28조(직장훈련계획)

-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제15조(승진) 및 제22조(교육훈련)

- 해양경찰법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권의 위임), 제9조(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25조(시험의 방법), 제60조(승진심사), 제74조(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제20조(상시학습 운영), 제21조(현장부서 훈련 실시), 제2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 및 제9조(역량평가)

- 공무원인사운영규정 제45조의3(역량평가) 및 제63조(상시학습제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급변하는 교육ㆍ훈련 환경에 적합한 교육훈련 체계 및 시스템 필요

-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직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 확대

- 다양한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 역량향상 교육훈련 필요

- 공무원의 자기학습 지원, 승진대상자의 객관적인 역량평가 요구

- 우수인재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효율ㆍ체계적인 채용업무 지원

- 해양치안 전문기관으로서 역량확보를 위한 선진 국가기관 간 교류협력 및 교육훈련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52	2,839	2,906	2,854	3,392

- 기타

ㆍ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27개 관서 교육ㆍ훈련ㆍ채용ㆍ인사 업무 지원

ㆍ연 평균 3회 채용시험 실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재선발양성지원 : (2025 본예산) 2,854백만원 → (2026) 3,392백만원, 538백만원 증액

① 교육훈련지원 : (2025 본예산) 1,537백만원 → (2026) 2,150백만원, 613백만원 증액

- (내용)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 및 현장부서 직무훈련 집행을 위한 운영 지원

- (산출) 기본ㆍ전문ㆍ위탁교육 지원 : 638백만원(28개소×23.6백만원)

직장교육ㆍ훈련 지원 : 155백만원(28개소×5.5백만원)

지방청 교육훈련 지원 : 232백만원(5개소×46.4백만원)

국외위탁(USCG) 교육훈련 : 106백만원(25명×4.24백만원)

위탁교육훈련 운영 : 123.2백만원(80명×28개소×55,000원)

강사료 등 직장훈련 운영 : 58백만원(58백만원)

맞춤형체력증진 지원 : 200백만원(5개소×40백만원)

해양경찰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 : 60백만원(20명×3백만원)

국내전문위탁 교육훈련비 지원 : 50백만원(50백만원)

도상불시훈련 운영 : 100백만원(100백만원)

훈련물품 지원 : 56백만원(22개소×2.45백만원)

불시훈련 모의선박임차 : 44백만원(22개소×4회×0.5백만원)

교육훈련계 차량임차 : 294백만원(27개소×10.9백만원)

교육훈련계 유류비 : 29백만원(27개소×1.08백만원)

우수함정파출소 격려 : 5백만원(10개소×0.5백만원)

② 채용인사지원 : (2025 본예산) 906백만원 → (2026) 908백만원, 2백만원 증액

- (내용) 연간 채용, 승진시험 집행 및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 (산출) 시험장 물품구입 : 112백만원(4회×28백만원)

지방청 면접시험 : 5백만원(5개소×2회×0.5백만원)

도핑검사 : 20백만원(28개×3회×0.24백만원)

시험장 임차 : 33백만원(5개소×4회×1.65백만원)

원서접수 용역 : 22백만원(4회×5.5백만원)

채점 용역 : 13백만원(3회×4.3백만원)

시험장 방역 : 9백만원(5개소×3회×0.6백만원)

종사요원 수당 : 189백만원(246명×0.77백만원)

시험위원수당 : 321백만원(122명×2.63백만원)

인사위원회 : 26백만원(1개소×26백만원)

소속기관 지원 : 52백만원(27개소×1.92백만원)

공무원증 제작 : 40백만원(2,859명×13,990원)

물품구입 : 46백만원(1개소×46백만원)

인사청렴도 조사 : 20백만원(1회×20백만원)

③ 사격장 시설장비 개선 : (2025 본예산) 334백만원 → (2026) 334백만원, 전년동

- (내용) 소속기관 보유 노후 사격장 안전시설장비 등 환경 개선 공사

- (산출) 완도서 사격장 시설장비 개선 공사 실시설계비(1개소×20백만원)

완도서 사격장 시설장비 개선 공사비(1개소×304백만원)

완도서 사격장 시설장비 개선 공사 감리비(1개소×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 점)	목표	-	신규	89.4	90점 이상	90점 이상	최근 3년 평균점수 (90.3점) 관련 90점 이상	(월간만족도 점수 × 0.8 + 체감안전도 점수 × 0.2)	자체 조사시스템/ 공문
	실적	-	신규	91.4	-	-
	달성도	-	신규	102.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신임(기본)교육: 2,417명, 전문교육: 3,280명, 위탁교육: 2,004명
2023	신임(기본)교육: 1,596명, 전문교육: 4,025명, 위탁교육: 2,729명
2024	신임(기본)교육: 965명, 전문교육: 4,072명, 위탁교육: 2,696명
2025	신임(기본)교육: 1,093명, 전문교육: 4,070명, 위탁교육: 4,013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맞춰 교육훈련 및 채용제도에 대한 체계개선과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우수항 전문 인적자원 양성 및 현장역량 강화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양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채용	･연간채용계획수립 ･채용운영		･지방청별 채용운영 ･승진시험 운영
교육 훈련	･연간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 법령제도 개선	⇨ 예산 지원	･지방교육센터 운영 ･교육대상자 교육비 및 여비 지원 ･현장부서 교육훈련 집행점검	⇨ 예산 지원	･교육대상자 교육비 및 여비 지원 ･직장훈련 운영 ･현장부서 교육훈련 집행 점검
인사	･연간인사계획 수립 ･인사업무 총괄운영		･경정 이하 전보･표창･승진 등 인사위원회 운영		･경감이하 전보･표창･승진 등 인사위원회 운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906	5,795	6,895	8,000	8,790
2025~2029		2,854	5,960	6,057	7,307	7,87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수한 인재 선발로 해양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현장 중심의 교육ㆍ훈련 정책 수립/운영으로 소속 직원 전문성 강화

- 승진ㆍ승급ㆍ인사발령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지원

- USCG 신임간부 교육과정 등 국외 위탁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인력 양성 추진

- HRDㆍHRM 변화에 따른 직무, 현장 중심의 미래형 교육훈련체계 개편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52	△70	1,682	-	△17	-	1,665	1,658	98.6	99.6	-	7
2023	2,839	-	2,839	-	70	-	2,909	2,782	98.0	95.6	-	127
2024	2,906	-	2,906	-	-	-	2,906	2,826	97.2	97.2	-	80
2025	2,854	-	2,854	-	50	-	2,854	2,821	98.8	98.8	-	3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전용) △11백만원: 인건비 부족분 지원으로 승인전용, △43백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지원으로 자체전용, 37백만원: 채용운영비 부족분 지원으로 자체전용 - (조정) 50백만원: 채용운영비 부족분 지원으로 세목조정 - (불용) 7백만원: 일반수용비, 유류비 집행잔액(2백만원) 및 이러닝콘텐츠유지개발 등 낙찰차액(5백만원) 발생
2023	- (전용) 70백만원: 채용운영경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 (조정) 38백만원: 사격장 실시설계비 지급(15백만원), 인사담당관 워크숍 임차료 지급(5백만원), 직장훈련(구조역량평가) 임차료 지급(9백만원), 채용운영경비 부족(8백만원), 승진시험장 행정 지원물품 구입(1백만원)으로 세목조정 - (불용) 127백만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유류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집행잔액(63백만원) 및 사격장 안전시설 장비 개선 낙찰차액(64백만원) 발생
2024	- (전용) 46백만원: 소속기관 출장여비 부족 및 소속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 (조정) 10백만원: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과정 운영 예산 부족으로 세목조정 - (조정) 5백만원: 성평등정채을 위한 용역실시 예산 부족으로 세목조정 - (불용) 80백만원: 임차료, 유류비, 일반용역비 등 집행잔액(36백만원) 및 사격장시설 개보수 관련 공사비 등 낙찰차액(44백만원) 발생
2025	- (조정) 36백만원 : 채용ㆍ승진시험 종사요원 및 출제위원 수당 부족으로 세목조정 - (조정) 14백만원 : 교육훈련여비 예산 부족으로 세목조정 - (불용) 33백만원 : 사격장 시설장비 개선공사 낙찰차액(29백만원) 및 임차료 등 집행잔액(4백만원)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