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7) 재정관리활동 (720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재정관리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정관리활동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재정관리활동	6,624	6,822	6,822	6,822	6,722	△100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05	6,686	6,624	-	62	6,822	6,822	6,693	-	129	6,722
․소속기관지원	5,908	5,742	5,738	-	4	5,873	5,873	5,854	-	19	5,873
․예결산업무지원	544	544	538	-	6	494	494	474	-	20	507
․예산운영지원	353	300	258	-	42	355	355	283	-	72	342
․연구용역지원	100	100	90	-	10	100	100	82	-	18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관리활동) 소속기관 운영비 및 예산업무 관련 경비․활동비 등 지원

- (소속기관지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예·결산업무지원) 예결산 업무 등에 필요한 자료 인쇄료, 차량 임차료 등 경비 지원

- (예산운영지원) 예산 대응, 재정성과관리, 국유재산관리 등 예산기능 운영에 소요되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회법」제1장 총칙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 「국가회계법」제3장 결산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가재정법」제2장 예산, 제3장 결산, 제4장의2 성과관리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 예산 편성 및 결산, 재정성과관리, 국유재산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331 (6,273)	6,656	6,905	6,822	6,72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해양경찰청 예산업무 및 소속기관 필수경비 지원

: (’25) 6,822백만원 → (’26) 6,722백만원, 100백만원 감액(△1.5%)

- (요구) 소속기관 필수경비 지원을 위해 전년동 반영

- (산출) 연구용역지원 100백만원 → 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변경	-	-	-	’19~21년 평균점수 83.2보다 0.1점 상향	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평점합계/표본인원수)	설문조사
	실적	81.8	변경	-	-	-
	달성도	98.2%	변경	-	-	-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	목표	99.7	변경	-	-	-	전년대비 0.4% 상향 조정	{(전체시간-총 장애시간) / 전체시간} × 1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실적	99.8	변경	-	-	-
	달성도	101.1%	변경	-	-	-
해양경찰 연구개발 현장 활용성 (단위:점)	목표	84	변경	-	-	-	달성도(정량적) 및 만족도 보통이상(정성적) 비율6:4로 조정	(기술·장비 성능목표 달성도*06} +(사용자 만족도*0.4)	연구개발과제수행보고서 만족도 조사
	실적	87.4	변경	-	-	-
	달성도	104%	변경	-	-	-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신규	83.0	변경	-	-	‘20~’22년 3년 평균점수 82.7보다 0.3상향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치안서비스 점수+체감안전도 점수) / 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신규	86.7	변경	-	-
	달성도	신규	104.5%	변경	-	-
해양경찰 연구개발 성능목표 달성도 (단위:점)	목표	신규	80.0	변경	-	-	(’23)사업별 착수시기 감안 성능목표달성도를 구분하여 평균값으로설정	과제별 시제품 연차 성능목표 달성도 합계/ 대상 과제수	연구개발 과제수행 보고서
	실적	신규	82.9	변경	-	-
	달성도	신규	103.6%	변경	-	-
정보시스템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점)	목표	신규	75	변경	-	-	(’23)측정대상기간(‘22.5~12)내조사항목 중 가중치 고려 평균값으로 설정	(단순문의처리목표달성도*0.3)+(오류문의처리목표달성도*0.1)+(AP장애복구목표달성도*0.6)	해양경찰 SR시스템
	실적	신규	76.9	변경	-	-
	달성도	신규	102.5%	변경	-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90.1	90.1	최근 3년 평균 점수(88.9)에서 0.5점을 상향한 점수를 목표치로 설정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치안서비스 점수×0.8+ 체감안전도 점수×0.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	신규	91.4	-	-
	달성도	-	신규	102.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재정관리활동 5,898백만원 지원
2023	◦재정관리활동 6,202백만원 지원
2024	◦재정관리활동 6,624백만원 지원
2025	◦재정관리활동 6,693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속기관지원

지방청별 소요예산 검토	➡	지방청 예산 배정	➡	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 예·결산업무지원 및 예산운영지원

예산업무 운영 및 지원 소요 발생	➡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905	7,905	10,117	11,565	12,545
2025~2029		6,822	7,922	8,922	9,422	9,92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청사 신축, 경비함정 증강 등 소속기관 공공요금 등 소요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활동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331	△58	6,273	-	△359	-	5,914	5,898	94.0	99.7	-	16
2023	6,656	-	6,656	-	△395	-	6,261	6,202	93.2	99.1	-	59
2024	6,905	-	6,905	-	△219	-	6,686	6,624	95.9	99.1	-	62
2025	6,822	-	6,822	-	-	-	6,822	6,693	98.1	98.1	-	12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전용) △359백만원 : 소속기관 공공요금, 국내여비, 공무원 보수 부족 - (불용) 16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전용) △395백만원 : 소속기관 공공요금, 국내여비 부족 - (불용) 59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전용) △219백만원 : 공무원 보수 부족 - (불용) 62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불용) 129백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