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정보보안활동지원 (310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4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정보보안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보보안 활동지원	소관부처	정보외사국 정보과
소관부처	정보외사국 보안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보보안활동지원	263	277	277	304	304	27	9.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6	266	263	-	3	277	277	196	-	2	304
․국민편익정보활동	88	88	88	-	-	88	88	88	-	-	109
․안보협력체계구축	39	39	36	-	3	43	43	25	-	1	44
․정보보안채증활동	139	139	139	-	-	146	146	83	-	1	1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보안활동지원)

- (국민편익정보활동) 해양에서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 돌봄 지원 및 해양 공공갈등 해소하고 공공안녕 정보활동으로 국정운영 지원 및 국민 안전 보장

- (안보협력체계구축) 해양 안보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반 구축 및 국내·외 안보위해 요인 적극적 보안수사 활동을 통한 국가안보·국민안전 보장

- (정보보안장비운영) 내용연수가 초과된 정보･보안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과 정보보안상황 발생 시 원활한 현장보존과 신뢰성 있는 증거 수집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16036호)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체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정보외사국) 제1항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5조(구성 및 담당사무) 제1항 중앙구조본부는 ... 하부조직으로 공보관, 정보관을 둘 수 있고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4.11.19. 정부조직개편 국민안전처 신설(해상수사정보과 정보계)

- 2017. 7.26. 정부조직개편 해양경찰청 신성(수사정보국 정보과)

- 2021. 1.14. 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에 따른 국제정보국 신설(국제정보국 정보과, 외사과, 보안과, 국제협력과)

- 2023.12.29. 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에 따라 정보외사국으로 명칭변경(정보외사국 정보과, 외사과, 보안과)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4	177	266	277	30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년도 예산 277백만원 → ’26년도 예산 304백만원 (+27백만원)

ㅇ 국민편익정보활동 : (’25) 88백만원 → (’26) 109백만원 (+21백만원)

① 기족지원활동 (’25) 38백만원 → (’26) 59백만원 (+21백만원)

- (내용)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해양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등 사고현장 긴급구호 물품 구입, 제공

- (산출) 27개관서 x 2.18백만원 = 59백만원

② 정보협력체계강화 (’25) 50백만원 → (’26) 50백만원(전년동)

- (내용) 정보기관 협력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학술대회·세미나 등 개최

- (산출) 해양정보협의체 구성 및 운영(2회 x 6.5백만원 = 13백만원)

해양정보포럼·학술대회 등 행사(2회 18.5백만원 = 37백만원)

ㅇ 안보협력체계구축 : (’25) 43백만원 → (’26) 44백만원 (+1백만원)

① 보안기능운영비 (’25) 38백만원 → (’26) 39.5백만원 (+1.5백만원)

- (내용) 대공수사 및 전략물자, 대북제재 등 관련 보안활동을 위한 운영성 경비

- (산출) 27개관서 x 1.46백만원 = 39.5백만원

② 보안사건수사 (’25) 5백만원 → (’26) 4.5백만원 (△0.5백만원)

- (내용) 북한인 사체처리 및 안보위해사범(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 등) 수사 지원

- (산출) 5개관서 x 0.9백만원 = 4.5백만원

ㅇ 정보보안장비운영 : (’25) 146백만원 → (’26) 151백만원 (+5백만원)

① 정보보안차량지원 (’25) 50백만원 → (’26) 50백만원 (전년 동)

- (내용) 안보상황, 범죄정보 수집, 공공갈등 해소 등 원활한 정보보안활동 지원을 위한 관서별 업무용 차량지원

- (산출) 정보보안차량 임차(5개관서 x 8백만원 = 40백만원)

정보보안차량 유류구입(5개관서 x 2백만원 = 10백만원)

② 정보보안장비 도입 및 관리 (’25) 18백만원 → (’26) 19백만원 (+1백만원)

- (내용) 정보보안 채증활동에 필요한 각 관서별 채증장비 지원

- (산출) 27개관서 x 0.7백만원

③ 시스템유지관리 (’25) 78백만원 → (’26) 82백만원 (+4백만원)

- (내용) 정보·보안 업무시스템(3식) 운용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지원

- (산출) 사이버견문보고관리시스템(1식 x 1.8백만원 x 12개월 = 22백만원)

해양안보정보수집분석시스템(1식 x 2.7백만원 x 12개월 = 33백만원)

디지털포렌식시스템(1식 x 2.2백만원 x 12개월 = 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목표	10.7	10.0	9.9	8.1	-	최근 3년 평균 위반율을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내부통계자료 (외국어선 검거실적)
	실적	10.6	9.9	5.4	-	-
	달성도	101%	101%	183.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023	- 보안수사 131건, 해상집단민원 예방활동 55건, 해상진출 집단민원 18회 안전관리
2024	- 보안수사 74건, 해상집단민원 예방활동 56건, 해상진출 집단민원 6회 안전관리
2025	- 보안수사 45건, 해상집단민원 예방활동 57건, 해상진출 집단민원 8회 안전관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일 후쿠시마 오염수,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반대, 어업권 보장 등 전국 28건의 해상집단민원 예방활동 중이며, ’25년 총 4회 해상진출에 대한 안전 관리 추진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UN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의심선박 출현 등 보안상황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평균 내·수사 건수는 99건으로 정보･보안사범 검거, 대북제재 선박 감시, 유관기관 안보협력체계 구축 등 안보위해 요소 차단･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상 경비		소요판단	➡	소속기관 예산 배정	➡	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시스템유지관리		사업계획 수립	➡	조달청 계약의뢰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수행점검 및 대금지급

채증장비		소요판단	➡	소속기관 예산 배정	➡	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6	277	304	158	158
2025~2029		277	591	652	702	76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민편익정보활동) 해양에서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 돌봄 지원 및 해양 공공갈등 해소하고 공공안녕 정보활동으로 국정운영 지원 및 국민 안전 보장

- (안보협력체계구축) 해양 안보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반 구축 및 국내·외 안보위해 요인 적극적 보안수사 활동을 통한 국가안보·국민안전 보장

- (정보보안장비운영) 내용연수가 초과된 정보･보안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과 정보보안상황 발생 시 원활한 현장보존과 신뢰성 있는 증거 수집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4	-	144	-	-	-	144	144	100	100	-	-
2023	177	-	177	-	2	-	175	175	98.8	100	-	-
2024	266	-	266	-	-	-	263	263	98.8	100	-	3
2025	277	-	277	-	-	-	275	275	99.2	100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국민편익 정보활동 105, 안보협력체계 구축 39
2023	- 국민편익 정보활동 86, 안보협력체계 구축 28, 정보보안장비운영 61 - 정보보안활동지원 시설장비유지(210-09)→외사경찰활동지원 국내여비(220-01) 2 전용 (본청 및 소속기관 국내여비 10월까지 미지급분과 11월 소요분 부족재원 마련)
2024	- 국민편익 정보활동 88, 안보협력체계 구축 39, 정보보안장비운영 136 - 유류비 3 불용(집행잔액)
2025	- 국민편익 정보활동 88, 안보협력체계 구축 42, 정보보안장비운영 145 - 시설장비유지비 1 불용(낙찰차액), 자산취득비 0.5 불용(집행잔액), 특정업무경비 0.5 불용(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