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 정보통신보안활동 (7203-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6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8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정보통신보안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보통신 보안활동	소관부처	장비기술국 정보통신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보통신보안활동	884	1,396	1,396	2,340	2,340	944	67.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90	890	884	-	6	1,396	1,396	1,394	-	2	2,340
․정보통신보안활동	514	514	514	-	-	512	512	512	-	-	514
․통신암호장비유지	376	376	370	-	6	884	884	882	-	2	1,8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통신보안활동) 정보통신망에대한 보안활동(보안감사, 지도점검 및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등)을 강화하며 보안 위해요소 탐지․제거로 보안의식제고 및 정보유출를 방지하고자 함

- (통신암호장비유지) 정보통신망 암호장비․보안자재 등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보강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으로 보안을 강화하여 국가비밀․치안정보 보호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8519호) 제 4조(직무)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조(책무)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8조(정보보안감사 등)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9조(정보보안교육)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유출 위협 증가대비 매년 정보보안감사, 정보통신보안 전문교육, 사이버 대응훈련실시 등 보안활동 강화 및 암호장비와 정보 보호시스템 지속적 도입·유지관리

ㅇ 주요사업 추진경위

- (‘21년)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메인방화벽 장치 4대×49백만원)

- (’22년)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유해 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2식×62.5백만원)

- (’23년)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ESM처리용량 및 저장장치 증설 2식×62.5백만원)

- (’24년)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DRM 솔루션 구매 1식×99백만원)

- (’25년)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자동화 보안관제 솔루션 도입 1식×220백만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4	683	890	1,396	2,34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본청 등 28개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도 예산 : (‘25) 1,396백만원 → (’26 예산) 2,340백만원(증 944백만원)

① 정보통신보안활동 : (‘25) 512백만원 → (’26 예산) 514백만원(증 2백만원)
- (내용)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통신 보안관리(암호자재 제작, 정보보안 위탁전문교육 및 워크숍 등)       및 보안업무지원(보안감사,보안점검, 사고조사, 기반시설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산출) 암호자재 제작, 차량임차, 위탁교육, 우수관서 포상 등 보안업무 514백만원=28개소×18.36백만원

② 통신암호장비유지 : (‘25) 884백만원 → (’26 예산) 1,826백만원(증 942백만원)

- (내용) 정보통신망 암호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유지관리 비용

- (산출) 네트워크 접근제어 유지보수 29백만원(318백만원×오율9.12%, 전년동)

군경합동망 암호장비 유지보수 36백만원(1,470백만원×오율2.45%, 전년동)

함정 위성통신망 보안관리 장비구매 207백만원(도입 64대×3.23백만원, 전년동)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 220백만원(도입 1식×220백만원, 전년동)

무선망 대도청 탐지활동 강화 장비 구매 368백만원(도입 23개소×16백만원, 전년동)

국가위성통신망 해킹방지시스템 도입 966백만원(5식×193.2백만원,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90점이상	90점이상	통상 여론조사 점수 ‘우수’등급인 90점 이상 유지	(월간만족도 점수 × 80% + 체감안전도 점수 × 20%)	자체조사시스템/공문
	실적	-	신규	91.4	-
	달성도	-	신규	102.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고도화)(2식×62.5백만원)
2023	ㅇ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ESM처리용량 및 저장장치 증설)(2식×62.5백만원)
2024	ㅇ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DRM 솔루션 구매)(1식×99백만원) ㅇ함정 위성통신망 보안장비 구매(67대×3.32백만원)
2025	ㅇ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자동화 보안관제 솔루션 구매)(1식×220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보보안감사 적극 실시로 보안수준 자체평가(90점이상) 및 내부 보안강화

- 보안시스템 구축․운용 및 전문교육으로 최신보안기술에 대한 보안위협 체계적 대응

- 통신망 암호장비 등 보안시스템 변경 운용으로 치안정보 및 지휘체계 기밀성 유지

- 정보통신망 전파감시활동 강화로 민감정보 등 비밀누적 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통신보안활동

경상경비		소요판단	➡	지방청 예산 배정	➡	지방청·경찰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 통신보안장비유지

주요사업		사업계획 수립	➡	계약 의뢰 및 체결	➡	납품(용역수행)	➡	검사 및 완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90	2,190	1,185	1,149	1,023
2025~2029		1,396	2,105	2,168	1,456	97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활동 강화와 위험요소 탐지․제거로 정보유출 사고 예방

- 다변하는 정보통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및 사이버침해 대응력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04	-	704	-	3	-	701	699	99.3	99.7	-	2
2023	683	-	683	-	4	-	679	678	99.2	99.8	-	1
2024	890	-	890	-	-	-	890	884	99.3	99.3	-	6
2025	1,396	-	1,396	-	-	-	1,396	1,394	99.9	99.9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2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전용) 3백만원 : 공공요금 부족분 지원
2023	- (불용) 1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전용) 4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재원 확보
2024	- (불용) 6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불용) 2백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