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정비창관리 (42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03
명칭	정비창운영	함정정비	정비창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비창관리	소관부처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비창관리	12,876	14,462	14,462	3,517	3,517	△10,945	△7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047	13,117	12,876	92	149	14,462	14,554	9,738	4,489	327	3,517
․수리시설 정비	1,193	1,193	990	62	141	1,193	1,255	1,196	-	59	1,293
․수리장비 구입	345	415	415	-	-	345	345	345	-	-	475
․정비창운영경비	1,509	1,509	1,507	-	2	1,624	1,624	1,605	-	19	1,749
․플로팅도크대체건조	10,000	10,000	9,964	30	6	11,300	11,330	6,592	4,489	249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비창관리)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수리업무 수행 및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지원

- (수리시설정비) 함정수리에 필요한 수리시설(상가시설, 수리공장, 각종 수리설비 등)의 정비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시설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임

- (수리장비구입) 함정수리에 필요한 수리장비(고압세척기, 이동정비차량, 엔진분해 특수공구)에 노후 교체 및 신규 구입비 지원하는 것임.

- (정비창운영경비) 해경정비창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각 수리공장 재료비 등 운영경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플로팅도크 대체건조) 핵심 상가시설(플로팅도크) 노후로 인한 대체건조(‘23~25년, 총 3년 사업, 225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제9조(정비기준)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칙

② 추진경위

- 2000년부터 해경정비창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함정정비를 위한 정비창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공공요금, 피복비, 유류비 등)

- 해경정비창은 ‘94년 現 다대포에 준공되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함정정비 수리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함정수리사업 추진 중이나

- 가덕도해경정비창 확장이전 사업 무산에 따른 지금까지 지연 되었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보강 및 시설물정비 등 사업비 가중

※ 정비창 주요시설 현황

구 분	본 관	리프팅도크	부선거	수리공장	보급창고	(구)특구단	복지시설
구축년도	1994년	1993년	1985년	1994년	1996년	1997년	1997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13	4,215	13,047	14,462	3,51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함정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함정계획정비 ‘26년도 예산 : (’25) 14,462 → (‘26) 3,517백만원, 10,945백만원 감액

① 수리시설정비

: (2025 본예산) 1,193백만원 → (2026) 1,293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내용) 노후화가 심각한 수리 지원기능 유지를 위한 노후 수리시설 정비비 전년대비 100백만원 증액 반영

- (산출) · 노후 상가시설(리프팅도크) 수리 600백만원

· 부두 노후시설(안전시설 등) 정비 200백만원

· 노후 청사시설 환경개선 393백만원

· 목공실 집진장치 환경개선 100백만원

② 수리장비구입

: (2025 본예산) 345백만원 → (2026) 475백만원, 130백만원 증액

- (내용) 최신·첨단화 되는 함정장비에 맞춰 정비역량 유지를 위한 수리장비 도입 필요로 전년대비 130백만원 증액 반영

- (산출) · 고압세척기 40백만원(1대*40백만원)

· 유압식 도장기 10백만원(1대*10백만원)

· 데이터 복구 장비 85백만원(1대*85백만원)

· 항해통신 주요장비 시뮬레이션 시스템 20백만원(1대*20백만원)

· 스키드로더 55백만원(1대*55백만원)

· 궤도식 고소작업차 40백만원(1대*40백만원)

· 회의실 환경개선 물품 구매 95백만원(10종*9.5백만원)

· 감속기 테스터벤치 시스템 업그레이드 10백만원(1대*10백만원)

· 신현추진기 자체 분해정비 장비 120백만원(1대*120백만원)

③ 정비창운영경비

: (2025 본예산) 1,624백만원 → (2026) 1,749백만원, 125백만원 증액

- (내용) 정비창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예인정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각 수리공장 재료비 등 운영경비로 정비창 숙영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125백만원 증액 반영

- (산출)  · 기간제 근로자 상용임금 등 78백만원 * 급여(64백만원), 복리후생비(1백만원), 고용부담금(13백만원)

· 공공요금(부두전기, 상수도 등) 500백만원 * 전기료(344백만원), 상하수도료(66백만원), 도시가스 및 통신요금 등(90백만원)

· 수리공장 특근매식비 145백만원

· 예인정(2척) 및 수리장비 유류비 56백만원 * 예속함정 및 크레인, 지게차 등 유류구입(56백만원)

· 기관 및 수리공장 운영비 432백만원 * 수리공장 소요 위탁교육비, 안전보건관리비 등 일반수용비(274백만원), 이동정비 등 여비(54백만원), 수리공장 운용자재 구입 재료비(92백만원), 직원채용비(12백만원)

· 관서업무비 4백만원 * 책임운영기관 대내·외 기관간 업무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 특정업무경비 등 227백만원 * 소속경찰관 치안 및 대민활동비, 이동정비 특정업무경비 등

· 수리공장 부대시설 및 수리장비 정비 116백만원 * 수리공장내 수리장비 및 수리시설 노후에 따른 연간 정비비

· 함정, 청사 방역 용역비 10백만원 *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입창 함정 및 각종 수리공장 방역 용역비

· 정비창 안전관리 용역비 31백만원 * 산업 안전(보건) (20백만원), 고압 전기설비 (5백만원), 소방안전 (5백만원), 처우개선분(1백만원)

· 정비창 숙영시설 운영 및 관리유지비 150백만원 * 침구류 구매 피복비 (90백만원), 유지관리비 (60백만원)

④ 플로팅도크 대체건조

: (2025 본예산) 11,300백만원 → (2026) -  11,300백만원 순감

- (내용) 플로팅도크 대체건조사업 3년차 사업종료에 따라 사업비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함정정비 역량강화 (%)	목표	97.3	변경	-	-	-	-	[{1-(총응급수리 일수/총수리기준 일수)}×100×0.5] +[{1-(총응급수리 척수/총수리척수)}×100×0.5)]	내부자료
	실적	97.9	변경	-	-	-
	달성도	100.7	변경	-	-	-
수리기간 준수율 (%)	목표	100	변경	-	-	-	-	｛1-(기준일수초과일수/총수리기준일수)}×100	해양경찰 정비창 내부자료
	실적	102.1	변경	-	-	-
	달성도	102.1	변경	-	-	-
함정 수리기간 단축률 (%)	목표	신규	2.0	2.3	변경	-	-	(수리단축일수 / 수리기준일수)	해양경찰 정비창 내부자료
	실적	신규	2.1	2.4	변경	-
	달성도	신규	105.0	104.3	변경	-
함정 재수리 방지율 (%)	목표	신규	97.8	98.4	변경	-	-	[{1 - (총 응급수리 일수 / 총 수리 기준 일수)} × 100 X 0.5] + [{1 - (총 응급수리 척수 / 총 수리 척수)} × 100 X 0.5)]	응급수리로 입창한 함정(척수·일수) 전수조사
	실적	신규	98.2	98.7	변경	-
	달성도	신규	100.4	100.3	변경	-
수리 후 함정성능 향상률 (%)	목표	22.5	23.5	24.0	24.7	25.3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지표 기준치(최대값)+ 평균증가폭	(수리 후 성능 – 수리 전 성능) / 수리 전 성능 × 100	자체 시운전성적서 활용
	실적	23.1	23.7	24.3	24.8	-
	달성도	102.6	100.9	101.3	100.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주출입구 변경 공사, 수리공장 정비 등
2023	플로팅도크 대체건조 실시설계, 부두 전력설비 교체
2024	부두 노후 소화·전력설비 교체
2025	플로팅도크 대체건조 3년차 사업 완료 및 정비창 CCTV교체 공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책임운영기관 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관서운영 및 노후 수리기반시설 정비‧개선으로 함정수리 생산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047	14,462	18,597	5,347	4,930
2025~2029		14,462	22,196	4,583	3,699	5,76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주요시설의 심각한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어 수리시설 신설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 내용연수를 초과한 수리 필수장비 교체 및 정비역량 향상을 위한 신장비 도입

- 증강·대체건조되는 경비함정 장비의 최신·첨단화에 따라 각종 시설 및 장비 현대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22	△9	3,213	70	34	-	3,317	3,307	102.9	99.7	-	10
2023	4,215	-	4,215	-	-	-	4,215	3,845	91.2	91.2	70	300
2024	13,047	-	13,047	70	-	-	13,117	12,876	98.7	98.2	92	149
2025	14,462	-	14,462	92	-	-	14,554	9,737	67.3	66.9	4,489	13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세목조정(56백만원) : 리프팅도크 안전진단(21백만원), 수리시설·장비수리, 수리물품 구입(35백만원) - 2차 추경(△9백만원) : 일반수용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수확대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일괄 감액 - 자체전용(34백만원) : 인건비 부족(△50백만원), 공공요금 부족(84백만원) - 불용(10백만원) : 특정업무경비(5), 상용임금(1), 공공요금(1), 특근매식비(1), 유류비(2) 집행잔액
2023	- 이월(70백만원) : 자산취득물품(전동트럭) 계약된 납기내 업체 측 계약 불이행으로 이월 - 불용(300백만원) : 공사비, 플로팅도크 대체건조비 등 낙찰차액
2024	- 이월(92백만원) : 리프팅도크 유압부품 교체수리 관련 계약된 납기내 업체측 계약 불이행(62백만원) 및 플로팅도크 건조감리비 연차사업비 이월(30백만원) - 불용(149백만원) : 공사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이월(4,489백만원) : 플로팅도크 대체건조 사업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자산취득비(4,355백만원) 및 감리비(134백만원) 이월 - 불용(327백만원) : 플로팅도크 대체건조 및 기타 공사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1)	정비창관리 (4231-303)	210-01	16	정비창관리 (4231-303)	210-07	’25년 서부정비창의 개창과 안정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서부정비창개창지원단의 목포 사무실 운영 예산을 지원
세목조정 (25.2.12)	정비창관리 (4231-303)	210-01	5	정비창관리 (4231-303)	210-14	정비창 고압 전기시설 안전점검 위탁 및 안전·보건 관리 위탁 용역 및 청사 전반 방역소독 용역에 대한 부족 예산을 지원하고자 세출예산 세목조정
			2		210-15
세목조정 (25.7.17)	정비창관리 (4231-303)	420-03	6	정비창관리 (4231-303)	420-04	청사방호용 CCTV 16년 이상 사용에 따라 동축케이블 배선문제로 잦은 고장 및 화질 저하 등 문제 발생으로 CCTV 설치 필요,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감리예산 필요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