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0) 정비창기본경비(총액) (7202-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정비창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비창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비창기본경비(총액)	448	851	851	876	851	-	전년동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3	468	448	-	20	851	857	741	-	116	851
․정비창기본경비(총액)	463	468	448	-	20	851	857	741	-	116	8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비창기본경비(총액)) 부산·서부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상 소요되는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③ 해양경찰청장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보유함정 수리 전담기관인 정비창의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3	458	463	851	851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함정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도 예산 : (’25) 851백만원 → (‘26) 851백만원

① 기본경비 : (‘25) 562백만원 → (’26) 562백만원

- (내용)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3%)

② 복리후생비 : (‘25) 289백만원 → (’26) 289백만원

- (내용)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청사 보험료, 소속직원 당직비, 관용차량 유지 등 관서 기본경비 집행
2023	- 청사 보험료, 소속직원 당직비, 관용차량 유지 등 관서 기본경비 집행
2024	- 청사 보험료, 소속직원 당직비, 관용차량 유지 등 관서 기본경비 집행
2025	- 청사 보험료, 소속직원 당직비, 관용차량 유지 등 관서 기본경비 집행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본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관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속기관 기본경비로서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53	-	453	-	△8	-	445	453	97.8	97.8	-	10
2023	458	-	458	-	2	-	460	443	95.4	95.0	-	23
2024	463	-	463	-	5	-	468	448	96.8	95.7	-	20
2025	851	-	851	-	-	-	857	741	87.0	86.5	-	11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세목조정(17백만원) : 당직비 절감액 세목조정 - 불용(10백만원) : 집행잔액 불용
2023	- 세목조정(69백만원) : 당직인원 감소로 인한 당직비 잔액 부족예산 지원 - 불용(23백만원) : 집행잔액 불용
2024	- 불용(20백만원) : 집행잔액 불용
2025	- 세목조정(2백만원) : 과운영비 부족예산 지원 - 불용(116백만원) : 집행잔액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19)	정비창기본경비(총액) (7202-204)	210-06	2	정비창기본경비(총액) (7202-204)	210-16	세목조정을 통해 부산정비창 12월 과운영비 부족예산 지원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