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5) 정비창인건비 (7201-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정비창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비창 인건비	소관부처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비창인건비	15,769	20,030	20,030	25,384	25,384	5,354	2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859	15,783	15,769	-	14	20,030	20,024	18,239	-	1,785	25,384
․정비창인건비	15,859	15,783	15,769	-	14	20,030	20,024	18,239	-	1,785	25,3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비창인건비) 해양경찰정비창 소속공무원(경찰관, 일반직)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포 3부터 별표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00년부터 정비창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운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263	15,577	15,859	20,030	25,38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함정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속 직원 진급 및 호봉승급분 반영 등 ’25년 예산 대비 1,402백만원 증액 요구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개인별 지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263	△23	15,240	-	△268	-	14,972	14,971	98.2	100.0	-	1
2023	15,577	-	15,577	-	△438	-	15,139	15,139	100.0	100.0	-	-
2024	15,859	-	15,859	-	△5	-	15,783	15,769	99,4	99,9	-	14
2025	20,030	-	20,030	-	△6	-	20,024	18,239	91.0	91.0	-	1,74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2차 추경(△23백만원) : 연가보상비 중 일부 감액 - 자체전용(△268백만원) : 인건비 부족 - 불용(1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자체전용(△436백만원) : 인건비 부족 - 자체전용(△2백만원) : 정비창 총액인건비제 운영
2024	- 자체전용(△5백만원) : 정비창 총액인건비제 운영
2025	- 자체전용(△6백만원) : 정비창 총액인건비제 운영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9.16)	정비창인건비 (7201-102)	110-01	4	정비창기본경비(총액) (7202-204)	210-16	∘해양경찰정비창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자체전용
			2		250-02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