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9)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해경청) (7239-6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양영역인식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5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R&D)(해경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사업명	구분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R&D) (해경청)	소관부처	경비국 해양영역인식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해경청)	9,500	8,058	8,058	8,340	8,340	282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500	9,500	9,500 [9,500]	-	-	8,058	8,058	8,058 [8,058]	-	-	8,340
․정지궤도공공 복합통신위성개발	9,500	9,500	9,500 [9,500]	-	-	8,058	8,058	8,058 [8,058]	-	-	8,3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해경청)

- (내역사업명)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 국가 재난 및 재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음영 없는 대국민 공공재난통신 서비스 제공, 홍수 예방감시 및 정밀 위성항법 보정서비스 고도화, 위성통신 미래 선도기술 확보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독자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

- 정지궤도 통신위성 광대역 통신탑재체 개발 및 위성대역폭(300㎒) 확보를 통해 해경 임무수행 현장과 육상(해경청)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현장영상 제공을 위함

- 위성통신 기반의 해양정보 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속한 해양구조업무 및 주권수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공재난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제3조(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은 참여부처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는 위성개발사업의 총괄부처로서 위성개발을 총괄ㆍ관리하며, 시스템, 본체 및 위성관제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탑재체별 개발을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는 광대역통신탑재체(Ka대역) 개발, 환경부는 정보수집탑재체 개발, 국토교통부는 위성항법보정탑재체 개발을 담당한다. 환경부와 해양경찰청은 광대역통신탑재체(Ka대역) 개발에 참여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관리ㆍ감독하고, 출연금 지원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ㆍ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5년 해양경찰청 광역구역 해상지휘통신망 구축을 위해 위성통신망 사업 추진

· 총 8차에 걸쳐 광역 위성통신망 구축 추진(‘05∼‘14년, 354억원)

- 현재까지 100톤 이상 함정 115척에 대한 위성통신망 구축 운영 중

· 원활한 통신망 운영을 위해 위성대역폭 지속 확대(’05년 14.8㎒→‘21년 120㎒)

· 사용 대역폭의 중가에도 불구하고 속도저하, 끊김 현상 지속 발생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19.6월~9월)

- 대용량 공공재난 위성통신망 확보로 안정적인 해상구조, 영해보호활동을 위해 정지궤도 공공복합 위성 개발 사업 참여 요구(‘19. 10월)

- ‘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19.11월)

- ‘2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시행 확정(‘20.6월, B/C 0.57, AHP : 0.701)

- ‘20년도 국가우주위원회 심의･의결 및 사업계획 확정(‘20.12월)

- (총괄)주관연구기관 공모･선정 및 사업 착수(‘21. 4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172.2억원(해경청 483.37억원)

- 사업기간 : ’21 ~ ‘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42	7,500	9,500	8,058	8,340

- 기타: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1기 개발 및 발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등 다부처* 사업(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우주청,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 사업 수혜자 : 국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등), 국민(어업인 등 해양종사자, 위성･통신 관련분야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	출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8,34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 (‘25) 8,058백만원 → (’26) 8,340백만원, 282백만원 증액

- (내용)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27년 발사시점 준수, 위성 및 탑재체 상세설계 결과에 따른 비행모델(FM) 조립･시험･시스템 연동, 위성 발사비 2차 중도금 및 보험비 등 6년차 소요예산 반영

- (산출)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과제 1개 × 12/12개월 × 8,340백만원

➊ 체계종합 및 위성개발 : (’25) 6,058 → (‘26) 580백만, △90.4%

* 통신탑재체 및 위성체 비행모델 간 조립(조립용 자재 구매 등), 시스템 연동, 우주환경 시험 비용 등

➋ 위성 발사 용역비 및 보험비 : (’25) 2,000 → (‘26) 7,760백만, +288%

* ’27년 위성 발사를 위한 참여부처별 분담하는 발사비 2차 중도금(7,280백만) 및 위험 보험 계약 1차 대금(480백만) 비용(영상수신･처리, 운영시스템 등) 구현, HW(안테나, 무선장비 등) 개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변경	-	-	-	(‘22)3년치 평균값 0.1점 상향	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평점합계/표본인원수)	설문조사
	실적	81.8	변경	-	-	-
	달성도	98.2%	변경	-	-	-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	목표	99.7	변경	-	-	-	(‘22)전년대비 0.4% 상향 조정	{(전체시간-총 장애시간) / 전체시간} × 1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실적	99.8	변경	-	-	-
	달성도	99.9%	변경	-	-	-
해양경찰 연구개발 현장 활용성 (단위:점)	목표	84	변경	-	-	-	(‘22)달성도(정량적) 및 만족도 보통이상(정성적) 비율6:4로 조정	(기술·장비 성능목표 달성도*06} +(사용자 만족도*0.4)	연구개발과제수행보고서 만족도 조사
	실적	87.4	변경	-	-	-
	달성도	104%	변경	-	-	-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83.4	변경	-	-	(’23)‘19~’21년 3년 평균점수 83.1보다 0.3상향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치안서비스 점수+체감안전도 점수) / 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81.8	86.7	변경	-	-
	달성도	98.2%	104%	변경	-	-
해양경찰 연구개발 성능목표 달성도 (단위:점)	목표	신규	80	변경	-	-	(’23)사업별 착수시기 감안 성능목표달성도를 구분하여 평균값으로설정	과제별 시제품 연차 성능목표 달성도 합계/ 대상 과제수	연구개발 과제수행 보고서
	실적	신규	100	변경	-	-
	달성도	신규	125%	변경	-	-
정보시스템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점)	목표	신규	75	변경	-	-	(’23)측정대상기간(‘22.5~12)내조사항목 중 가중치 고려 평균값으로 설정	(단순문의처리목표달성도*0.3)+(오류문의처리목표달성도*0.1)+(AP장애복구목표달성도*0.6)	해양경찰 SR시스템
	실적	신규	76.9	변경	-	-
	달성도	신규	102.5%	변경	-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89.7	90점 이상	(’26) 표본 통제 어려움 및 국민만족도 점수 지속 상향으로 90점 이상 유지를 목표치로 설정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월간만족도 점수×0.8+체감안전도 점수×0.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공문
	실적	-	신규	91.4	-	-
	달성도	-	신규		-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공복합통신위성 광대역 통신탑재체 SDR(시스템설계) 실시(1월) 공공복합 통신위성 본체 SDR(시스템설계) 실시(4월) 전문기관 광대역 통신탑재체 개발 상반기 점검(5월) 광대역 통신탑재체 개발 전문기관 연차점검 실시(12월)
2023	공공복합통신위성 광대역 통신탑재체 PDR(예비설계) 실시(1월) 전문기관 광대역 통신탑재체 개발 상반기 점검(6월) 공공복합 통신위성 본체 PDR(예비설계) 실시(7월)
2024	광대역 통신탑재체 개발 전문기관 ‘23년 연차점검 실시(1월) 전문기관 광대역 통신탑재체 개발 상반기 점검(6월) 공공복합통신위성 광대역 통신탑재체 CDR(상세설계) 실시(9월) 공공복합 통신위성 본체 CDR(상세설계) 실시(10월)
2025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 월간 점검 회의(6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업종료 후 기대효과(’27년 종료)

- 해양경찰청 통신위성 대역폭 300MHz 확보 및 위성통신망 고도화

· 대용량 공공재난 위성통신망 확보로 안정적인 해상구조･영해 보호활동 가능

- 광역 해양감시망 구축의 중요 통신기반 체계 구축

· 재난통신망, 무인기·드론, IoT 등 다양한 해상서비스의 접목･활용 기반 마련

- 공공 재난･재해 대비, 공공통신망 두절시 비상 위성통신망 제공

- 국내 우주기술 개발 능력 향상(선진국대비 기술수준 90% 달성 목표)

· 광대역(KA) 통신 위성 탑재체 및 탑재체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 국내 산업체 참여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20년 6월) 결과 : B/C 0.57, AHP 0.701, 총사업비 4,118억원

□ 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조사기간 : ’19년 12월 ~ ’20년 6월)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지궤도위성 개발계획 연차계획 수립		∙우주청-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경청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우주청-총괄주관기관/주관기관 ∙과기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기관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주관기관 ∙국토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주관기관 ∙해경청-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기관
⇩
연차별 진도관리평가 실시		∙우주청 (-) ∙과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경청(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진도관리결과 심의․의결		∙개발위원회/추진위원회/운영협의회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발사 및 활용		∙총괄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
연구보고서 제출, 정산 등 사후관리		∙우주청-총괄주관기관/주관기관 ∙과기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기관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주관기관 ∙국토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주관기관 ∙해경청-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500	8,058	5,060	10,222	-
2025~2029		8,058	8,340	8,022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다부처 공공 재난안전 통신위성 개발 공동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7년까지 부처별 역할 및 사업비 분담계획을 확정, 사업기간 내 정지궤도 위성의 발사를 위하여 연도별 예산 및 개발 계획에 따라 정부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성체 및 탑재체 3종 개발 추진

* 해양경찰청은 해상 광역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광대역 통신탑재체 개발 참여

- (추진계획) 단계별 연구개발 수행

해양경찰청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계(`21) → 공학모델(EM) 개발 및 예비설계(`22) → 인증모델(QM) 개발 및 상세설계(`23 ~ `24) → 비행모델(FM) 제작･시험(`24 ~ `25) → 위성체 조립 및 환경시험(`25 ~ `26) → 지상시스템 검증 및 발사(~‘27)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342	-	5,342	-	-	-	5,342	5,342	100.0	100.0	-	-
2023	7,500	-	7,500	-	-	-	7,500	7,500	100.0	100.0	-	-
2024	9,500	-	9,500	-	-	-	9,500	9,500	100.0	100.0	-	-
2025	8,058	-	8,058	-	-	-	8,058	8,058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5,342	5,342	5,342	5,342	-	5,342	5,342	-	-	100.0
2023	7,500	7,500	7,500	7,500	-	7,500	7,500	-	-	100.0
2024	9,500	9,500	9,500	9,500	-	9,500	9,500	-	-	100.0
2025.12	8,058	8,058	8,058	8,058	-	8,058	8,058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