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정책소통및감사감찰활동 (720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직속부서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양경찰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 역량강화	정책소통및감사감찰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책소통 및 감사감찰활동	소관부처	직속부서 대변인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저감예방	소관부처	직속부서 해양오염예방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감사활동	소관부처	직속부서 감사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청렴문화 확산	소관부처	직속부서 감사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책소통 및 감사감찰	1,976	1,944	1,944	2,154	2,154	210	1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80	1,993	1,976	-	17	1,944	1,944	1,870	33	41	2,154
․정책소통활동	783	724	724	-	-	688	688	688		-	813
․디지털소통활동	439	439	439	-	-	416	416	383	33	-	416
․체험장 운영	100	100	100	-	-	100	100	100	-	-	100
․해양쓰레기저감예방	164	150	150	-	-	164	164	164	-	-	164
․감사활동지원	384	380	365	-	15	366	366	326	-	40	451
․청렴문화확산	210	200	198	-	2	210	210	209	-	1	2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정책소통및감사감찰활동)

･ 직･간접 홍보를 통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 어린이 바다 안전체험을 통한 해양사고율 감소

･ 해양쓰레기 저감 예방 활동

･ 자체감사,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감찰활동 및 기관 청렴도 제고

- (내역사업 : 정책소통활동)

･ 해양안전정책 직･간접 홍보를 통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 언론소통을 통한 효율적 정책 전달

- (내역사업 : 디지털소통활동)

･ SNS 활용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전달

･ 디지털 컨텐츠 제작

- (내역사업 : 체험장운영)

･ 어린이 바다 안전체험을 통한 해양사고율 감소

･ 직업 체험관 홍보 활성화를 통한 해양경찰 직업에 대한 건전한 직업관 형성

- (내역사업 : 해양쓰레기 저감 예방활동)

･ 선원, 어업인, 해양 레저업계, 수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적법 처리,

수거 등에 대한 간담회, 교육, 홍보활동 전개

･ 공공기관, 민간 다이버의 수중 침적 쓰레기 수거활동 시 지원 강화

- (내역사업 : 감사활동지원)

･ 자체 감사 및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

- (내역사업 : 청렴문화확산)

･ 각종 청렴캠페인 실시 부패 척결을 위한 민･관 상호 감시 체계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국무총리 지시 2014-1호)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대통령령 제24146호)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4988호)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공직자 윤리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감사원법(법률 제13204호, 2015.2.3. 개정)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7787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8215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 2016.5.29. 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대통령령 제28211호)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449호)

- 해양경찰법(법률 제16515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정책보도모니터링 시스템」시행(‘04. 6. 1)

- 국무총리훈령 제462호 정책품질관리규정(‘05. 7. 1)

- 2009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홍보」시행(‘09. 4. 21)

- ‘11년부터 해양경찰의 날을 12월 23일 창설기념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

- ‘13년 해양경비법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의 날 법정기념일 격상

- 2017. 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국정목표, 전략, 과제 실현을 위한 감사·감찰 업무 실시(국민이 주인인 정부-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적재적 소·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2017. 8. 국내외 전체공관 ‘갑질’관련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경청 갑질 전수조사 및 갑질 내부 금지규정 마련, 청렴고충 신문고 개설 운영 실시

-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정책협의회, 재조해경 5개년 계획 수립 등 내·외부 관련기관 등 과의 협의에 필요한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 주요정책, 업무계획 수립, 백서발간, 통계사업 등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도서구입 등 부대경비

- 국회법 의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시 수반되는 인쇄비, 국회출입에 필요한 여비로 구성된 부대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15	1,810	2,080	1,944	2,154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도 예산 : (‘25) 1,944 → (’26) 2,154백만원(210백만원 증액)

○ 정책소통활동 : (‘25) 688백만원 → (’26) 813백만원(125백만원 증액)

□ 동·서·남해 해역별 특성화 국민 맞춤형 홍보·캠페인 : (’25) 181백만 → (’26) 181백만원(전년동)

① 신문대금 : 지방관서 신문 구독 대금

- (내용) 27개소[지방청, 경찰서(단)] 신문 구독 대금

- (산출) 27개소x2.44백만원(66백만원)

② 잉크대금 : 지방관서 잉크 대금

- (내용) 27개소[지방청, 경찰서(단)] 잉크대금

- (산출) 27개소x2.22백만원(60백만원)

③ 해역별 맞춤형 홍보 : 지방청별 해역별 맞춤형 홍보 예산(전년동)

- (내용) 5개 지방청(22개 해경서)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진행

* 5개 지방청별 주요 맞춤형 홍보 추진 현황

- (산출) 5개지방청 x 6백만원(30백만원)

④ 영상편집소프트웨어 : 해양경찰서(단)에 영상 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저작권료 구매

- (내용) 22개 경찰서(단)별 영상편집소프트웨어 저작권료(adobe creative cloud)

* 영상 및 사진 편집을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 저작권료로 연 단위, 조달청 종합쇼핑몰 이용 구매

- (산출) 22개소x1.36백만원(25백만원)

□ 언론모니터링 : (’25) 182  → (’26) 182백만원(전년동)

① 저작권료 : 언론사 구독을 위한 저작권료

- (내용) 41개 언론사 구독을 위한 저작권료 168백만원

- (산출) 41개사x4.09백만원(168백만원)

② 스크랩료 : 언론사 모니터링을 위한 스크랩 대행료

- (내용) 41개 언론사 모니터링을 위한 스크랩료

- (산출) 41개사x0.34백만원(14백만원)

□ 정책소통활동 : (’25) 305 → (’26) 305백만원, 전년동

① 정책소통활동 : 해양경찰청 정책홍보 운영의 필요 최소한 예산(전년동)

- (내용) 출입기자단 대응 및 해양안전 정책 대외 홍보 및 외부기관 협의 시 소요비용

- (산출) 40개 출입언론사×7.625백만원

□ 재난 대응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 (’25) - → (’26) 74백만원(신규)

①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

- 재난 시 언론(국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위기소통 훈련 및 교육

- (대상) 상황 및 언론대응의 주체가 되는 일선해양경찰서(지방청)

* 순경부터 지휘관까지, 홍보부서부터 재난 대응 소관 부서 모두 참여

- (구성) 정보 공유 및 검증, 언론 배포, 브리핑, 취재질의 대응, 피해자 가족지원 및 브리퍼 미디어트레이닝 등 종합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훈련/교육

- (내용) 위기소통 전문가 총괄, 상황 부여부터 강평까지 현장에서 문제점 피드백 및 보완, 위기관리 이론교육 포함, 정부의 신뢰도 확보 및 대국민 재난 대응 능력 향상 기여

* 국민의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접근하며 소통하는 훈련

- (내용) 이론교육 재료비, 언론 전문가 출장 참여비 등 교육 진행 예산(일반용역비)

- (산출) 22개서 X 2백만원(44백만원)

② 재난대응 역량강화 영상 제작 : 향후 교육 및 훈련자료 활용을 위한 영상자료 제작 예산

- (내용) 영상 촬영 및 편집, 제작 비용

- (산출) 1회 x 30백만(30백만원)

□ 해양경찰 악대 운영지원 : (’25) 20백만 → (’26) 71백만원, (증 51백만원)

① 기본운영비 : 해양경찰악대의 공연시 해양안전캠페인 홍보물품 구입 및 기본운영비(전년동)

- (내용) 해양경찰악대의 기본운영비(수용비 5백만, 여비 13백만,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

- (산출) 19명 X 1.105백만원(20백만원)

② 해양경찰 행사 악대 운영 소모품 교체 비용(증 20백만)

- (내용) 해양경찰 악대 악기 10종 40개 품목 대상 소모품 교체 예산

- (산출) 40점 x 0.5백만(20백만원)

③ 해양경찰 악대 지방권역 행사 지원을 위한 임차료 (증 31백만)

- (내용) 지방권역 방문 행사를 위한 악대 버스 임차 예산

- (산출) 14회 x 2.2백만(31백만원)

○ 디지털소통활동 : (‘25) 416백만원 → (’26) 416백만원(전년동)

□ 국민기자단 운영 : (’25) 46백만 → (’26) 46백만원 (전년동)

① 온라인기사, 카드뉴스 : 국민기자단의 온라인기사·카드뉴스 작성시 원고료(전년동)

- (내용) 국민기자단의 온라인기사 · 카드뉴스 작성시 원고료

- (산출) 온라인 기사 30천원 x 700편(21백만원)

② 현장취재, 웹툰, 포스터, 영상 : 국민기자단의 현장취재, 웹툰, 포스터, 영상 작성시 원고료(전년동)

- (내용) 국민기자단의 현장취재, 웹툰, 포스터, 영상 작성시 원고료

- (산출) 50천원 x 500편(25백만원)

□ 해양안전공익캠페인 : (’25) 75 → (’26) 75백만원(전년동)

① 방송,인터넷,지면 :  중앙언론사 해양안전공익캠페인

- (내용) 해양안전공익캠페인을 위한 방송·인터넷·지면 광고료

- (산출) 12월×3.75백만원(45백만원)

② 영화관 : 영화관 해양안전공익캠페인

- (내용) 수도권 영화관(10개관)에 해양안전공익캠페인 광고료

- (산출) 10개관×3백만(30백만원)

□ 뉴미디어소통운영 : (’25) 225 → (’26) 225백만원(전년동)

① 국민기자단 간담회 : 디지털영역인 국민기자단 대상 간담회 운영비용

- (내용) 지방청(5개소)별 국민기자단 간담회 비용(1.6백만원) * 25년 국민기자단 총 24명

- (산출) 5개소x1.6백만원(8백만원)

② 영상기기 관리비 : 대변인실 소유 카메라 정비 대금

- (내용) 반기(2회)별, 카메라 정비대금(1백만원/회)

- (산출) 2회x1백만원(2백만원)

③ 온라인 홍보마케팅 : 해양경찰청 5개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운영 대금

- (내용) SNS(5개)별 운영대금(17.6백만원)

- (산출) 5개x17.6백만원(88백만원)

④ 안전문화 콘텐츠 제작: 안전문화 또는 해양경찰 홍보 콘텐츠 제작

- (내용) 본청 안전콘텐츠 제작 또는 해양경찰기관 홍보 콘텐츠 제작 비용

- (산출) 2회x33백만원(66백만원)

⑤ 국민소통 사업추진비 : 온라인대변인 회의 등 디지털소통을 위한 공식 회의 경비

- (내용) 온라인대변인 회의(격주, 각 부처 온라인 홍보 계획 또는 좋은 사례 공유) 등 경비

- (산출) 12개월x0.33백만원(4백만원)

⑥ 디지털 촬영장비 구입 : 지방관서 노후 촬영장비 대체 금액

- (내용) 지방관서(27개소, 지방청·경찰서·서특단)별 촬영장비 구매대금(1.57백만원)

- (산출) 27개소x1.51백만원(41백만원)

⑦ 본청, 지방청 편집소프트웨어 저작권 : 영상 편집을 위한 연간 소프트웨어 저작권료

- (내용) 본청(1개소) 및 각 지방청(5개소) 홍보 전문인력이 사용하는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연간 저작권료 지속 필요

- (산출) 6개소X2.66백만(16백만원)

□ 해양안전스튜디오 운영 : (’25) 70 → (’26) 70백만원(전년동)

① 전문유지보수 : 전문촬영 장비, 설비 점검 및 사용법 교육, 스튜디오 전반 환경개선 등 유지보수

- (내용) 스튜디오 설비, 장비 유지보수 비용

- (산출) 4건×5백만원(20백만원)

② 주요행사 : 해양경찰 채용라이브, 국제회의 등 연간 주요행사시 영상 지원 용역 비용

- (내용) 매년 주요행사 진행으로 영상지원을 위한 비용

- (산출) 4건×6백만원(24백만원)

③ 현장연결 : 관현악단 공연시 라이브, 해경 뉴스 등 현장 연결을 위한 용역 비용

- (내용) 현장과 스튜디오 연결로 방송 송출을 위한 용역 비용

- (산출)  3건×5백만원(15백만원)

④ 스튜디오퀴즈쇼 등 : 대국민 안전상식 등 공유하는 스튜디오퀴즈쇼 운영*

* 실시간 시청자 참여율 제고를 위한 경품 제작, 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출연 등 섭외

- (내용) 매년 퀴즈쇼 등으로 대국민 안전상식 등 공유를 위한 용역 비용 지속 필요

- (산출) 2건×3백만원(6백만원)

⑤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 : 스튜디오 촬영영상 영상 전문 편집

- (내용) 스튜디오 촬영영상 등에 대한 영상 전문 편집 비용

- (산출) 5건×1백만원(5백만원)

○ 체험장운영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전년동)

□ 체험장 운영 : (’25) 100 → (’26) 100백만원(전년동)

① 직업체험관 기본운영 : 한국잡월드 어린이 해양경찰 체험관 기본운영(유지보수, 인건비 등)

- (내용) 어린이의 조기 해양안전의식 정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구축된 어린이 해양경찰체험관  기본 운영비용(전년동)

- (산출) 1개소×100백만원(100백만원)

○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 (‘25) 164백만원 → (’26) 164백만원(전년동)

□ 해양쓰레기저감예방활동 : (’25) 164 → (’26) 164백만원(전년동)

① 해양쓰레기 저감예방활동

- (내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민 참여 정화활동·캠페인 등 비용

- (산출) 정화활동 21개 경찰서 × 7.8백만원(164백만원)

○ 감사활동 지원 : (‘25) 366백만원 → (’26) 451백만원(85백만원 증액)

□ 감사업무운영 : (’25) 104 → (’26) 189백만원(증 85백만원)

① 감사자문위원회, 징계위원회 운영비 등

- (내용) 감사 및 감찰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원 참석비 등 운영비 및 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비 대금

- (산출) 6개소(본청, 지방청) × 31.5백만원

□ 감사활동지원 : (’25) 262 → (’26) 262백만원, 전년동

① 감사활동 운용비･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 (내용) 본청 및 지방청 감사·감찰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 (산출) 6개소(본청, 지방청) × 43.7백만원

○ 청렴문화 확산 : (‘25) 210백만원 → (’26) 210백만원(전년동)

□ 자체청렴도 향상 활동 : (’25) 100 → (’26) 1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다양한 자체 청렴활동(캠페인,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고위직 부패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운영비

- (산출) 3.7백만원 × 27개소(본청, 지방청 및 경찰서)

□ 청렴사회 구축 : (’25) 110 → (’26) 11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비위행위자 징계처분 후 소청,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해양경찰청(피고) 측 변호사 선임·대응 등 법률지원·검토 비용

- (산출) 37건 × 3백만 = 1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업무 계획 수립 (총리실ㆍ행안부ㆍ국조실 지침 반영)				사업추진 (연중)			실적분석ㆍ문제점 도출
		feedback (차기연도 업무계획 반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080	1,944	1,944	1,944	1,944
2025~2029		1,944	2,154	2,154	2,154	2,15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23년)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추진 부적절(자체교육 강화)
- 예정처 (23년) : 분할집행 및 500만원 이상건 관서운영경비 집행(자체교육 강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66	△51	1,515	-	63	-	1,573	1,555	102.6	98.9	-	15
2023	1,810	-	-	-	10 (세목조정)	-	1,810	1,805	99.7	99.7	-	5
2024	2,080	-	2,080	-	87	-	1,993	1,976	99.1	99.1	-	17
2025	1,944	-	1,944	-	12	-	1,944	1,870	96.2	96.2	33	4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전용) 63백만원 : 용역사업 재원 마련에 따른 전용 - (불용) 18백만원 : 집행잔액 불용 처리
2023	- (불용) 5백만원 : 낙찰차액 불용 처리
2024	- (전용) 12백만원 : 청렴문화 확산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연구비로 전용 - (불용) 17백만원 : 유류비 등 집행 잔액 불용 처리
2025	- (전용) 12백만원 : 청렴문화 확산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연구비로 전용 - (불용) 41백만원 : 감사활동 지원 여비 등 집행잔액 불용 처리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5.26.)	정책소통 및 감사감찰 (7203-300)	210-01	12	정책소통 및 감사감찰 (7203-300)	260-01	총경이상 청렴도 조사 활용을 위한 전용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