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2) 정책연구개발 (7239-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5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책연구 개발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책연구개발	363	439	439	467	467	28	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3	423	363	-	60	439	439	437	-	2	467
․정책연구개발	423	423	363	-	60	439	439	437	-	2	4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책연구개발)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연구를 통해 해양경찰 발전 방향 및 정책추진을 위한 법령, 제도 등 정책 기반 마련과 현안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정부조직법 개정(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17년 예산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사업 분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2	342	423	439	46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가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책연구개발 : (‘25년) 439백만원 → (’26년 예산) 467백만원, 37백만원 증

- (내용) 정책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연구 수요는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예산증액 필요

- (산출) ┌ 일반연구비(260-01) : 20백만원 x 5개 과제

└ 정책연구비(260-02) : 36.7백만원 x 10개 과제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23	439	439	439	439
2025~2029		439	461	484	508	53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2	-	242	-	-	-	242	222	91.8	91.8	-	20
2023	342	-	342	-	-	-	342	332	97.1	97.1	-	10
2024	423	-	423	-	-	-	423	363	85.8	85.8	-	60
2025.12	439	-	439	-	-	-	439	437	99.5	99.5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불용) 20백만원 : 낙찰차액
2023	- (불용) 10백만원 : 낙찰차액
2024	- (불용) 60백만원 : 낙찰차액
2025	- (불용) 2백만원 : 낙찰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