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 지능형해양사고대응플랫폼구축(R&D) (7239-6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지능형해양사고대응플랫폼구축(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능형해양사고 대응플랫폼구축 (R&D)	소관부처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지능형해양사고대응 플랫폼구축(R&D)	2,643	3,451	3,451	4,300	4,300	849	2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43	2,643	2,643 [2,643]	-	-	3,451	3,451	3,451 [3,451]	-	-	4,300
․AI기반해양수색 구조의사결정지원 시스템개발(R＆D)	2,643	2,643	2,643 [2,643]	-	-	3,451	3,451	3,451 [3,451]	-	-	4,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능형해양사고대응플랫폼구축)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선박 및 실종자의 수색구조 성공률 극대화를 위해, 사고현장의 해양기상 및 표류예측 정보 등을 신속히 분석하여 수색구역의 설정, 경비함정･항공기 등 구조세력의 배치 등 최적의 수색구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③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21. 2.~5월 : 기획연구(사업목표, 세부추진내용, 성과 활용방안 등 설정)

- 2021. 4.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컨설팅 참가

- 2021.10~12월 : 과학적·체계적 수색구조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지원 통합시스템(S/W, H/W) 및 해양표류체 원격탐지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구성·보완한 RFP 도출 확정

- 2022. 4. 1. : 지능형 해양사고 대응 플랫폼 구축사업 연구기관 확정 및 협약 체결(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20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50	4,556	2,643	3,451	4,300

- 기타: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 종사자, 전 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AI기반해양수색구조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30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지능형해양사고대응플랫폼 구축 : (2025) 3,451 → (2026 예산) 4,300백만원, 24.6% 849백만원 증액

①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 (2025) 3,451 → (2026) 4,300 백만원, 24.6% 849백만원 증액

- (내용) 한국형 부유체 현장실험(표류특성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수치모델 개발, 의사결정 지원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수색전략 수립지원 기술 개발 등 현장실험 및 기술개발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 증액 반영

- (산출) 1개 과제 × 4,300 백만원 × 12/12개월 = 4,300 백만원

* 부유체 표류경로 예측 현업운용 시스템 구축	: 1,935 백만원
AI기반 의사결정지원 통합시스템 실증 및 개선	: 2,365 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변경	-	-	-	(‘22)3년치 평균값 0.1점 상향	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평점합계/표본인원수)	설문조사
	실적	81.8	변경	-	-	-
	달성도	98.2%	변경	-	-	-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	목표	99.7	변경	-	-	-	(‘22)전년대비 0.4% 상향 조정	{(전체시간-총 장애시간) / 전체시간} × 1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실적	99.8	변경	-	-	-
	달성도	99.9%	변경	-	-	-
해양경찰 연구개발 현장 활용성 (단위:점)	목표	84	변경	-	-	-	(‘22)달성도(정량적) 및 만족도 보통이상(정성적) 비율6:4로 조정	(기술·장비 성능목표 달성도*06} +(사용자 만족도*0.4)	연구개발과제수행보고서 만족도 조사
	실적	87.4	변경	-	-	-
	달성도	104%	변경	-	-	-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83.4	변경	-	-	(’23)‘19~’21년 3년 평균점수 83.1보다 0.3상향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치안서비스 점수+체감안전도 점수) / 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81.8	86.7	변경	-	-
	달성도	98.2%	104%	변경	-	-
해양경찰 연구개발 성능목표 달성도 (단위:점)	목표	신규	80	변경	-	-	(’23)사업별 착수시기 감안 성능목표달성도를 구분하여 평균값으로설정	과제별 시제품 연차 성능목표 달성도 합계/ 대상 과제수	연구개발 과제수행 보고서
	실적	신규	100	변경	-	-
	달성도	신규	125%	변경	-	-
정보시스템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점)	목표	신규	75	변경	-	-	(’23)측정대상기간(‘22.5~12)내조사항목 중 가중치 고려 평균값으로 설정	(단순문의처리목표달성도*0.3)+(오류문의처리목표달성도*0.1)+(AP장애복구목표달성도*0.6)	해양경찰 SR시스템
	실적	신규	76.9	변경	-	-
	달성도	신규	102.5%	변경	-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89.7	90점 이상	(’26) 표본 통제 어려움 및 국민만족도 점수 지속 상향으로 90점 이상 유지를 목표치로 설정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월간만족도 점수×0.8+체감안전도 점수×0.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공문
	실적	-	신규	91.4	-	-
	달성도	-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부유체 표류특성 관측을 위한 실해역 예비 실험 -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및 기술 분석 및 DB설계, 모델설계 및 구축 등
2023	- 부유체 표류특성 관측을 위한 실해역 실험 - AI기반 실시간 해양기상(바람) 자료동화기술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 및 예측모델 개발 - IAMSAR(국제항공및해상수색구조지침)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 모바일 기반 민관협력형 스마트 수색구조 시스템 개발
2024	- 부유체 표류특성 관측을 위한 실해역 실험 - 수색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가상 표류체 설계 및 실험 - 모바일 기반 민관협력형 스마트 수색구조 시스템 실증 및 개선 - 통합시스템 시범 구축
2025	- 부유체 5종 표류특성 관측을 위한 실해역 실험 - 수색현장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경찰서 수난대비훈련 연계 현장실증 - 모바일 기반 민관협력형 스마트 수색구조 시스템 실증 및 개선 - 통합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항 반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색구조 체계 개선) 정교한 수치모델, 인공지능 기술 등 ICT기술 및 5G 통신 기술을 활용, 현장정보 분석·표류위치 추적 등을 통한 신속한 수색구조 지원

- (인명피해 최소화) 직관적 수색방식을 탈피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한 수색구조 활동으로 피해 최소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해양경찰청
↓
사업시행 공고			◦ 해양경찰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한국환경연구원)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
↓
사업결과 활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한국환경연구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43	3,451	4,300	-	-
2025~2029		3,451	4,300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통합 시스템 구축 및 검증

- 해양정보(유관기관 데이터 연동) 수집체계, 실험기반의 부유체 표류예측, 표류물 원격탐지 등 과학적인 해양수색구조 체계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50	-	2,150	-	-	-	2,150	2,150	100	100
2023	4,556	-	4,556	-	-	-	4,556	4,556	100	100
2024	2,643	-	2,643	-	-	-	2,643	2,643	100	100
2025	3,451	-	3,451	-	-	-	3,451	3,451	100	10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150	2,150	2,150	2,150	-	2,150	2,150	-	-	100
2023	4,556	4,556	4,556	4,556	-	4,556	4,556	-	-	100
2024	2,643	2,643	2,643	2,643	-	2,643	2,643	-	-	100
2025	3,451	3,451	3,451	3,451	-	3,451	3,451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