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7)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202-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방관서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6,683	7,620	7,620	8,011	8,011	391	5.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862	6,846	6,683	73	90	7,620	7,693	7,330	288	75	8,011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6,862	6,846	6,683	73	90	7,620	7,693	7,330	288	75	8,0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② 추진경위

-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1개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54	6,580	6,862	7,620	8,01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인원 · 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경직성 경비 지원

: (‘25)7,620백만원 → ('26)8,011백만원, +391백만원 증액(5.1%)

- (내용) 직제신설, 정원증가 등에 따라 소속기관 특근매식비, 과운영비 등 증액 반영

- (산출) 특근매식비 (‘25)3,310백만원 → ('26)3,642백만원, +331백만원(10.0%)

일·숙직비 (‘25)2,037백만원 → ('26)2,067백만원, +30백만원(1.5%) 등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기획	➡	예산 작성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5개 지방청과 소속 21개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지원

- 근무직원의 매식비 및 일·숙직비 지원, 과별운영비 지급을 위한 경비 조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554	-	6,554	179	△97	-	6,636	6,448	98.4	97.2	150	38
2023	6,580	-	6,580	150	-	-	6,730	6,474	98.4	96.2	135	121
2024	6,862	-	6,862	135	△151	-	6,846	6,686	97.4	97.7	73	90
2025	7,620	-	7,620	73	-	-	7,693	7,330	96.2	95.3	288	7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등) △97백만원 : 공공요금, 하반기 채용경비, 공무원보수 부족 - (이월) 150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이월 - (불용) 38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이월) 135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이월 - (불용) 121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전용) △151백만원 : 소속기관 국내여비 부족 - (이월) 73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 집행지침 개정(단가 인상)에 따른 이월 - (불용) 90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이월) 288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이월 - (불용) 75백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