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2) 지방관서기본경비(7202-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방관서 기본경비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지방관서기본경비	26,745	25,490	25,490	26,255	26,227	737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123	28,811	26,745	1,148	918	25,490	29,489	26,852	2,554	83	26,227
․지방관서기본경비	23,123	28,811	26,745	1,148	918	25,490	29,489	26,852	2,554	83	26,2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② 추진경위

-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21개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264(22,759)	22,167	23,123	25,490	26,22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등 지원

: (‘25)25,490백만원 → ('26)26,227백만원, +737백만원 증액(+2.9%)

- (내용) 소속기관 공공요금 ·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반영

- (산출) 공공요금금및제세 (‘25)7,367백만원 → ('26)8,067백만원, +700백만원(+9.5%)

국내여비 (‘25)2,256백만원 → ('26)2,756백만원, +500백만원(+22.2%)

공사비  (‘25)2,849백만원 → ('26)2,986백만원, +137백만원(+4.8%) 등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기획	➡	예산 작성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 지적

- 공공요금의 연례적 이·전용 지양(2022회계연도 농해수위 결산)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 공공요금 절약 대책 마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전국 해양경찰청 소속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264	△505	22,759	1,405	1,483	-	25,647	24,938	109.6	97.2	540	169
2023	22,167	-	22,167	540	3,854	-	26,561	23,971	108.1	90.2	2,001	589
2024	23,123	-	23,123	2,001	3,687	-	28,811	26,745	115.7	92.8	1,148	918
2025	25,489	-	25,489	1,148	2,852	-	29,489	26,852	105.3	91.1	2,554	8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등) 1,483백만원 : 공공요금, 국내여비, 공무원보수 부족 등 - (이월) 540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이월 - (불용) 169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이·전용등) 3,854백만원 : 공공요금, 국내여비 부족 등 - (이월) 2,001백만원 : 직제 및 정원증가, 태풍·호우 대비 이월 - (불용) 589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이·전용등) 3,687백만원 : 공공요금, 국내여비 부족 등 - (이월) 1,148백만원 : 직제신설 및 정원증가, 태풍·호우 대비 이월 - (불용) 918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이·전용등) 2,852백만원 : 공공요금 부족, 재해대책비 마련 - (이월) 2,554백만원 : 직제신설 및 정원증가, 태풍·호우 대비 이월 - (불용) 83백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2.21)	지방관서기본경비 (7202-251)	430-01	500	지방관서기본경비 (7202-251)	210-14	서귀포 경비정 인양을 위한 재해대책비 마련
자체이용 (’25.10.27)	항공기정비유지 (3103-301)	210-02	1,767	지방관서기본경비 (7202-251)	210-02	소속기관 공공요금 부족
	서부정비창운영 (3103-304)	210-02	985
자체이용 (’25.12.19)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102-300)	210-02	100	지방관서기본경비 (7202-251)	210-02	소속기관 공공요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