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진압및전투장비관리 (310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3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진압및전투장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진압및전투장비관리	소관부처	장비기술국 장비관리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진압및전투장비관리	2,064	2,180	2,180	3,336	3,336	1,156	53.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68	2,068	2,064	-	4	2,180	2,180	2,167	-	13	3,336
․사격통제장비정비	59	59	59	-	-	60	60	60	-	-	90
․탄약구입	1,733	1,733	1,733	-	-	1,733	1,733	1,733	-	-	1,733
․병기유지물품구입	60	60	60	-	-	60	60	60	-	-	60
․무기탄약점검여비	6	6	6	-	-	7	7	7	-	-	7
․전시물자(방독면 등) 구입	200	200	196	-	4	200	200	196	-	4	200
․노후무기탄약보관시설개선	-	-	-	-	-	120	120	111	-	9	120
․노후개인화기교체	-	-	-	-	-	-	-	-	-	-	1,126
․상비상자등교체	7	7	7	-	-	-	-	-	-	-	-
․노후전투장비구입	3	3	3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진압및전투장비관리) 해상주권 확보,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무기, 탄약, 진압장비 등 공급과 무장장비 및 무기탄약 보관시설 유지 관리

- (사격통제장비 정비) 함정에 탑재된 사격통제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

- (탄약 및 병기유지물품 구입) 함정 사격훈련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탄약, 병기유지물품 등을 보급 지원

- (무기탄약점검 여비) 무기탄약 관리업무를 위해 출장 여비 등 지원

- (전시물자(방독면 등) 구입) 전시상황 대비 임무수행을 위한 방독면 등 전시물자 등을 보급 지원

- (노후 무기･탄약보관 시설개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무기･탄약고 노후 및 출입통제 보안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

- (노후개인화기교체) 해상특수기동대가 보유한 진압장비의 노후화 문제해결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현장 대응력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복제 및 무기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경비법(법률 제11372호) 제 7조 (해양경비활동의 범위)

- 해양경찰법 제14조 (직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무기ㆍ탄약류 등 관리 규칙 제2장 무기ㆍ탄약

-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제2장 진압장비

-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제3장 진압 및 보호장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대통령 지시(’06.6.8) :「동해상 작전수행 능력 증강대책 및 한미 군사 지휘관계 구상」보고시

ㅇ 해경함정은 우발상황 발생 시 임무교대를 보장할 수 있는 척수 확보

ㅇ 상황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40미리 자동포로 무장 강화

ㅇ 대통령 지시(’11. 12. 27) : 「국토해양부 ‘12년 연두업무」보고시

ㅇ 장비․인력 보강과 함께 자체 훈련을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11. 12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중 인천해경서 3005함 故 이청호 경사 순직사건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해경청, 기재부, 행안부, 외통부, 법무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가보훈처 대책회의 결과 단속함정(대형함정 9척, 고속단정 30대) 증강, 해상특수기동대 인력(102명) 보강, 단속장 비 보강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경찰관 안전성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 마련 결론-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 10. 2. 대통령 지시사항 “중국의 불법조업어선 단속과 관련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는 단속방법에 대한 연구의 검토 및 해경의 장비보완, 사기를 진작 하도록 할 것”

- ’11. 12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경찰관 안전 확보 지시, 장비 인력보강과 함께 자체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 ‘11.12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중 인천해경서 3005함 故이청호경사 순직 사건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해경청, 기재부, 행안부, 외통부, 법무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가보훈처 대책회의 결과 단속함정(대형함정 9척, 고속단정 30대) 증강, 해상특수기동대 인력(102명) 보강, 단속장비 보강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경찰관 안전성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 마련 결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54	2,068	2,068	2,180	3,336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년도 예산 : (2025 본예산) 2,180백만원 → (2026 예산) 3,336백만원 (증 1,156백만원)

(1) 사격통제장비정비 : (‘25) 60 → (‘26) 90백만원, (증 30백만원)

- (내용) 사격통제장비 56대에 대한 점검 및 정비비용 반영

- (산출) 56대(사격통제장비) × 1.61백만원(단가)

(2) 탄약구입 : (‘25) 1,733 → (‘26) 1,733백만원, (전년동)

- (내용)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경비함정의 핵심 임무 수행과 해상치안 역량강화를 위해, 임무별 필수 탄약을 체계적 지원 필요

- (산출) 1,536,272발 × 0.0011백만원

(3) 병기유지물품구입 : (‘25) 60 → (‘26) 60백만원, (전년동)

- (내용) 함포 및 병기류 사전 정비로 안전사고 발생방지 및 고장 등 함정 불가동으로 인한 임무수행 차질 발생 사전 방지

- (산출) 30개관서* × 2백만원(관서당 배정예산)

* 소속기관(22), 지방청(5), 부속기관(3)

(4) 무기탄약점검여비 : (‘25) 7 → (‘26) 7백만원, (전년동)

- (내용) 40mm 이상 함포 운용 및 정비유지를 위한 자체 수리부속·정비인원 부족으로 해군 인력‧기술 지원 필요

- (산출) 22개관서* × 0.32백만원(관서당 배정예산)

* 경찰서(21), 서특단

(5) 노후 무기탄약 보관시설 개선 : (‘25) 120 → (‘26) 12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노후 무기･탄약고 시설개선 및 출입통제 보안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 (산출) 4개소(노후 무기탄약고 보관시설) × 30백만원

(6) 전시물자(방독면 등) 구입 : (‘25) 200 → (‘26) 2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보유중인 전시물자(방독면 등)에 대해 내구연한 초과한 수량 교체

- (산출) 1,000개 × 0.2백만원

(7) 노후 개인화기 교체 : (‘25) 신규 → (‘26) 1,126백만원, (순증)

- (내용) 해상특수기동대가 보유한 진압장비의 노후화 문제해결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현장 대응력과 안전성을 제고

- (산출) 619정 × 1.8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단위:%, 하향지표)	목표	10.7	10.0	9.9	8.6	8.5	최근 4년 위반율 평균 및 ‘25년 위반율 목표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치 8.5%로 설정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내부 통계자료 (외국어선 검거실적)
	실적	10.6	9.9	5.4	-	-
	달성도	101%	101%	145.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해양주권 확보 및 해상치안 강화를 위하여 경비함정 전력강화 지속적 추진 - 경비함정 전력증강을 위한 노후무장 교체 및 탄약 확보 공급
2023	- 해양주권 확보 및 해상치안 강화를 위하여 경비함정 전력강화 지속적 추진 - 경비함정 전력증강을 위한 노후무장 교체 및 탄약 확보 공급
2024	- 해양주권 확보 및 해상치안 강화를 위하여 경비함정 전력강화 지속적 추진 - 경비함정 전력증강을 위한 노후무장 교체 및 탄약 확보 공급
2025	- 해양주권 확보 및 해상치안 강화를 위하여 경비함정 전력강화 지속적 추진 - 경비함정 전력증강을 위한 노후무장 교체 및 탄약 확보 공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양경찰의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 탄약, 진압장비 등 적기 보급으로 해상주권 확보, 치안 역량 강화

- 불법외국어선 단속요원 장비 보급으로 경찰관 안전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068	2,807	3,032	2,730	3,023
2025~2029		2,180	3,336	7,080	5,858	5,81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지적 : 계획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 추진 지양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속적인 예산 증액 대응, 재원 확보하여 노후 개인화기 및 전시물자(방독면 등) 노후 장비 교체 지속적 관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54	-	2,054	5	-	-	2,059	2,059	100.2	100.2	-	-
2023	2,068	-	2,068	-	-	-	2,068	2,064	99.8	99.8	-	4
2024	2,068	-	2,068	-	-	-	2,068	2,064	99.8	99.8	-	4
2025.7	2,180	-	2,180	-	-	-	2,180	2,167	99.4	99.4	-	1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불용) 4백만원 : 낙찰차액
2024	- (불용) 4백만원 : 낙찰차액
2025	- (불용) 13백만원 : 낙찰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