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차량정비유지 (310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2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차량정비유지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차량정비 유지	소관부처	장비기술국 장비관리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차량정비유지	4,207	3,464	3,464	4,430	3,805	341	9.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13	4,213	4,207	-	6	3,464	3,464	3,418	-	46	3,805
․차량구매	2,070	2,070	2,070	-	-	1,434	1,434	1,434	-	-	1,720
․차량유지운영	2,143	2,143	2,137	-	6	2,030	2,030	1,984	-	46	2,0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차량구입)

원활한 해상치안 업무 수행 및 기동력 확보를 위해 공무용 차량을 구매‧보급하고 장기사용, 과다운행 등 노후차량에 대한 적기 교체(510대 중 213대, 노후율 41.8%)

- (차량유지운영)

공무용 차량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시설장비유지․유류 등 수요에 맞는 운영비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 공무용 차량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용 차량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①법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 1. 23.>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10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2조 차량의 배치 경찰차량은 다음 각호의 해양경찰기관에 배치한다. 1.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교육원 3. 지방해양경찰청 4. 해양경찰서 5. 해양경찰정비창 6. 파출소, 출장소 7.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 및 부서

-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8조 정비 및 수리장소 경찰차량의 정비와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비업의 종류에서 규정한 정비시설이 완비된 정비 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9조 정비 및 수리 ① 제7조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불량개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수리가 가능한 소모부속품은 교환하고 이외 수리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 하지 않는 파출소·출장소 및 파견부서 등의 차량 유류급유 및 수리는 예산집행 규정에 의거 운용부서 현지 실정에 맞게 집행 운용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② 추진경위

- 원활한 해상치안 업무 수행 및 기동력 확보를 위한 노후 차량 대체 지원

- 해안가 운행 및 순찰로 인한 염분 부식, 차량 수명 단축

- 장기 사용으로 수리․정비 수요 증가 등 노후 순찰차 우선 교체

* 해안가 위주 배치된 순찰․구조 차량의 차체 부식으로 인한 교체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항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71	3,938	4,213	3,464	3,8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차량구매 : (‘25) 1,434백만원 → ('26) 1,720백만원, 증286백만원 (증19,9%)

① 노후 공무용차량 교체 : (‘25년) 1,424백만원 → (’26년) 1,720백만원

(산  출) 차량 40대 x 4.3백만 → 1,720백만원

(필요성) 해양경찰 특성상 차량운행이 주로 해안가에 집중되어 누적되고 있는 노후 공무용 차량의 빠른 교체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공무용 차량의 노후율 해소 시급

* 전체 510대 중 213대(41.8%)가 내용연수 경과된 차량으로 운전자 안전확보 필요

② 전기차(순찰차) 충전기 구입 : (’25년) 10백만원 → (’26년) 0백만원

(산  출) 충전기 5대 x 2백만 → 10백만원

(필요성) 대기환경보전법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 의무(전기차 100%)

* ‘20년 부터 전기차 도입 시작하여 ‘25년까지 전기차량 총 64대 보급 운영 중이며, 충전기 구매보급은 경찰서 및 파출소 포함 총 126대 설치 운영 중

□ 차량 유지운영 : (‘25) 2,030→ ('26) 2,085백만원, 증55백만원 (증0.2%)

① 차량운영 및 세차비 : (’25년) 18백만원 → (’26년) 100백만원

(산  출) 차량 510대 x 0.2백만 → 100백만원

(필요성) 해안 순찰 특성상 염분, 염기성 먼지 등에 차량이 상시 노출되어 외관뿐만 아니라 하부 및 특장 장비의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정기적인 차량 세차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부식 예방 및 위생 관리에 한계가 있고, 해양경찰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 경찰청 순찰 차량 1대당 세차비용 연1.2백만 예산 책정 운영 중

* 직접 세차시 민원발생 소지(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금지)1항3호 (하천호소에서 자동차 세차행위)

② 차량보험 및 제세금 : (‘25년) 24백만원 → (’26년) 24백만원

(산  출) 차량 510대 x  0.05백만 → 24백만원

(필요성) 당해 연도 차량 신규 구매시 기존차량과 보험기간(‘25.7.16~’26.7.15)을 맞추기 위한 단기보험 가입비용과 자동차 세금 및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등 납부를 위한 예산 필요

③ 지방청 경호·의전 차량 임차 : (‘25년) 44백만원 → (’26년) 44백만원

(산  출) 차량 5대 x 평균 9.4백만 → 47백만원 (3백만원 증액필요)

(필요성) 현재 5개 지방청의 지휘·의전용 계약중(3년, ’24~‘26년)으로, 계약중인 임차차량의 예산 부족으로 증액 필요

④ 공무용차량 유류비: (‘25년) 814백만원 → (’26년) 814백만원

(산  출) 차량 510대 x 1.6백만 → 814백만원

(필요성) 공무용 차량 510대 유지 운영을 위한 유류비 필요. 다만 전기차량(64대 운영, 보유대비 약 12%) 증가에 따라 향후 매년 약 2~3천만원 감액 기조를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26년도는 강릉서 개서(’25.3)에 따른 순찰구역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 유지

⑤ 순찰차량 특장 설치 : (’25년) 297백만원 → (’26년) 220백만원

(산  출) 순찰차량 20대 x 11백만 → 220백만원

(필요성) 순찰차량 1대당 특장비용(순찰차, 경광등, 써치 등 설치) 11백만원(전년동) 필요 (특장 비용은 당해 연도 순찰 차량구매 대수와 비례하여 예산 배정 유동적임)

⑥ 차량검사 정비비 : (‘25년) 328백만원 → (’26년) 378백만원

(산  출) 차량 510대 x 0.7백만 → 378백만원

(필요성) 정기적인 검사(종합검사 등)와 차량 노후도에 따른 정비비 필수 예산, 기타 노후 순찰차의 랩핑이나 경광등·써치 수리에 필요한 예산 필요 (순찰차 187대, 47대 노후)

⑦ 관리용역비(위탁정비) : (‘25년) 504백만원 → (’26년) 504백만원

(산  출) 차량 510대 x 1백만 → 504백만원

(필요성) 공무용 차량의 기동력 유지 및 효율적 정비 관리를 위해 공무용 차량 위탁정비 관리용역 계약을 매년 추진중, 인건비 및 부속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 필요

* 조달청 낙찰 차액 만금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부품 가격 및 임금 인상에 따른 소모품 단가 상승반영 등 위탁 정비 계약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액 필요

⑧ 차량인수 등 출장비 : (‘25년) 1백만원 → (’26년) 1백만원

(산  출) 1식 x 1백만 → 1백만원

(필요성) 신규 차량 출고검사 출장(현대 : 울산, 광명 / 기아 : 서산, 평택 등) 및 순찰차 특장 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 등 차량 업무 출장 여비 필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국어선 조업 질서 위반율(단위: %) * 하향지표	목표	11.8	11.5	10.7	10.0	9.9	매년 최근 3년 평균 위반율을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단속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내부통계자료 (외국어선 검거실적)
	실적	11.3	11	10.6	10.6	-
	달성도	104.2	104.5	99.1	106.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무용 차량 교체 27대, 노후순찰차 교체 9대, 510대 유지 운용
2023	공무용 차량 교체 14대, 노후순찰차 교체 26대, 510대 유지 운용
2024	공무용 차량 교체 14대, 노후순찰차 교체 36대, 510대 유지 운용
2025	공무용 차량 교체 19대, 노후순찰차 교체 15대, 510대 유지 운용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차량구매) 노후 공무용 차량(510대 중 213대, 노후율 41.8%) 감소 위한 교체예산 확보

- (탄소중립) 업무용 전기차 구입을 통한 정부정책 이행 및 대기환경 개선 적극 동참

- (차량유지운영) 전기차 증가시 차량 유류비 단계별 감소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차량구매>

교체·증차 소요 파악		차량정수 배정 구매계획 수립	➡	차량구매	➡	납품검사 특장설치	➡	지방청･해경서 차량 배정

<차량유지운영>

유류비 등 운영비 배정		연간 예산 사업계획 수립	➡	지방청 예산 배정	➡	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207	3,464	3,464	3,464	3,464
2025~2029		3,464	4,738	5,198	4,408	4,38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기차 100% 의무구매 달성을 위한 노후 차량 적기 교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순찰차 교체

- 파출소 전기순찰차 도입, 전용 전기차 충전기 보급으로 24시간 기동력 유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 (‘25.03) :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평가(92점)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노후 공무용 차량을 전기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구매단가 상승 반영

- 해양경찰 특성상 해안가 순찰이 많아 부식도가 심하므로, 타 기관보다 내용연수 적용 시 차량 상태에 따라 유연한 내용연수 적용 필요(기존 8년 → 1~2년 단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971		2,971	-	189	-	3,160	3,149	105.9	99.7	-	11
2023	3,938		3,938	-	△8	-	3,930	3,879	98.5	98.7	-	51
2024	4,213		4,213	-	-	-	4,213	4,207	99.9	99.9	-	6
2025	3,464	-	3,464	-	-	-	3,464	3,418	98.7	98.7	-	4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내역변경) 189백만원 (함정정비유지 공공요금 →차량정비유지 유류비) - (불용) 11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불용) 51백만원 : 유류비 집행잔액
2024	- (불용) 6백만원 : 관리용역비 입찰 잔액
2025	- (불용) 46백만원 : 유류비·공공요금 집행잔액, 관리용역비 입찰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