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9) 차세대디지털VTS국제표준서비스및장비개발(R&D) (7239-65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58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차세대디지털VTS국제표준 서비스및장비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차세대디지털 VTS국제표준 서비스및장비 개발(R&D)	소관부처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관제기획계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차세대디지털 VTS국제표준 서비스및 장비개발(R&D)	-	1,200	1,200	3,768	3,768	2,568	21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200	1,200	1,200	-	-	3,768
․차세대디지털VTS국제표준서비스및장비개발	-	-	-	-	-	1,200	1,200	1,200	-	-	3,7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명) 차세대 디지털 VTS 국제표준 서비스 및 장비 개발

- (사업내용) 해양사고 예방 및 디지털 해상통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등 디지털 선박ㆍ장비와 VTS 센터* 간 문자, 그림 등의 디지털 데이터 교환 및 AI로 사고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VTS 국제표준ㆍ장비 등 개발

* VTS(Vessel Traffic Service) 센터: 선박교통 안전 및 해양 환경ㆍ시설 보호를 위해 선박에 안전ㆍ항만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경찰관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 제12규칙 1. 선박교통관제(VTS)는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항해의 안전과 효율성 또한 해상교통이 야기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 인근 해안지역, 작업장 및 연안해상설비의 보호에 기여한다.  2. 당사국 정부는 해상 교통량 또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역에 관련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3. 선박교통관제를 계획 및 시행하는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 국제해사기구(IMO) 결의서 A.1158(32) 선박교통관제 지침 5.1.4 협약국 정부는VTS와 관련한 기구가 인정하는 미래기술 및 그 밖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3조(기술의 개발·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해양경찰법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ㆍ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25. 1. 「2025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해양경찰청)에 “2-2 해양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VTS 기술 개발” 계획 수립

- 2025. 4. 주관연구기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선정

- 2025. 5. 해양경찰청⋅전문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5~20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200	3,768

- 기타: 1개 내역사업 및 1개 과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관연구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사업 수혜자 : 해양 관련 정부기관 등 국가, 국민, 영해 내 외국적 선박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차세대디지털 VTS국제표준 서비스및장비 개발(R%D)	출연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3,768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차세대디지털VTS국제표준서비스및장비개발(R&D)

: (2025 본예산) 1,200백만원 → (2026) 3,768백만원, 2,568백만원 증액

- (내용) 디지털 선박장비 도입(‘29), 자율운항선박 국제협약 채택(’30)에 따른 VTS와 선박간 디지털 통신을 위한 기술ㆍ장비 개발의 시급성을 고려, 1년차 요구분석⋅기초설계 결과에 따른 2년차 상세설계⋅개발 예산 요구

- (산출) ①데이터ㆍ서비스 표준 592백만원, ②통합관제 정보체계 1,780백만원, ③디지털 VTS 인프라 1,396백만원

① 데이터ㆍ서비스 표준 592백만원

- 정보교환 제품ㆍ설계 표준 시험버전, 법령안,  타 서비스 모델 연동기술 개발

② 통합관제 정보체계 1,780백만원

- 플랫폼 상세설계ㆍ개발, 데이터 통합ㆍ응용기술 설계, 데이터 필터링 기술 개발, SW 프로토타입 개발

③ 디지털 VTS 인프라 1,396백만원

- 통합 통신장비 상세설계ㆍ개발, 아날로그-디지털 데이터 상호변환 SW 설계, 디지털 통신장비 국제표준 프로토콜 상세설계, 디지털 통신 실증 테스트베드 설계ㆍ개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변경	-	-	-	(‘22)3년치 평균값 0.1점 상향	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평점합계/표본인원수)	설문조사
	실적	81.8	변경	-	-	-
	달성도	98.2%	변경	-	-	-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	목표	99.7	변경	-	-	-	(‘22)전년대비 0.4% 상향 조정	{(전체시간-총 장애시간) / 전체시간} × 1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실적	99.8	변경	-	-	-
	달성도	99.9%	변경	-	-	-
해양경찰 연구개발 현장 활용성 (단위:점)	목표	84	변경	-	-	-	(‘22)달성도(정량적) 및 만족도 보통이상(정성적) 비율6:4로 조정	(기술·장비 성능목표 달성도*06} +(사용자 만족도*0.4)	연구개발과제수행보고서 만족도 조사
	실적	87.4	변경	-	-	-
	달성도	104%	변경	-	-	-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83.4	변경	-	-	(’23)‘19~’21년 3년 평균점수 83.1보다 0.3상향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치안서비스 점수+체감안전도 점수) / 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81.8	86.7	변경	-	-
	달성도	98.2%	104%	변경	-	-
해양경찰 연구개발 성능목표 달성도 (단위:점)	목표	신규	80	변경	-	-	(’23)사업별 착수시기 감안 성능목표달성도를 구분하여 평균값으로설정	과제별 시제품 연차 성능목표 달성도 합계/ 대상 과제수	연구개발 과제수행 보고서
	실적	신규	100	변경	-	-
	달성도	신규	125%	변경	-	-
정보시스템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점)	목표	신규	75	변경	-	-	(’23)측정대상기간(‘22.5~12)내조사항목 중 가중치 고려 평균값으로 설정	(단순문의처리목표달성도*0.3)+(오류문의처리목표달성도*0.1)+(AP장애복구목표달성도*0.6)	해양경찰 SR시스템
	실적	신규	76.9	변경	-	-
	달성도	신규	102.5%	변경	-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89.7	90점 이상	(’26) 표본 통제 어려움 및 국민만족도 점수 지속 상향으로 90점 이상 유지를 목표치로 설정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월간만족도 점수×0.8+체감안전도 점수×0.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공문
	실적	-	신규	91.4	-	-
	달성도	-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25년 4월 사업착수, 12월까지 요구사항 분석 및 기초설계 완료 예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업완료(‘29) 후 전국 19개 VTS 센터에 디지털 VTS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박- VTS 센터간 복잡다양한 안전정보를 문자, 그림 등 디지털 데이터로 교환하고, AI를 활용한 선박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 기능 향상

- 국제항로표지기구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VTS 기술 표준을 우리나라가 주도,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해양 분양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절차 및 일정		내 용		시행주체
사업 기획		지정공모사업 시행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해양경찰청･ 전문기관 간 사전협의 및 공동홍보(사업설명회)		해양경찰청 → 전문기관
사업시행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공고하며(신청서류 전문기관에 제출)		전문기관
과제신청 및 접수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		전문기관
과제선정 및 평가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발표평가), 선정결과 확정(해양경찰청)		전문기관
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선정된 연구기관(컨소)은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계획서 보완 제출,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컨소) 간 협약체결		전문기관, 연구기관(컨소)
진도관리		진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연구기관(컨소)
최종검토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연구기관(컨소)→ 해양경창청
사업결과 활용		연구개발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업관리, 성과활용을 위한 법개정 등		해양경찰청 전문기관, 연구기관(컨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1,200	3,768	2,830	2,720
2025~2029		1,200	3,768	2,830	2,720	2,48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요구분석ㆍ기초설계(’25년)→ 상세설계ㆍ기술개발(‘26년)→ 시작품 개발ㆍ검증(’27년)→ 서비스ㆍ장비 통합, 현장적용(‘28년)→ 실해역 실증(’29년) 예정

- VTS 직원, 교수 등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리빙랩 구성, 연구진과 정기회의를 통해 요구사항 분석, 시작품 검증 등을 통해 성과물의 현장수용성 확보

- 사업 완료 후 해경의 전국 19개 VTS센터에 도입, 연구성과물의 활용도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1,200	-	-	-	-	-	1,200	1,2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00	-	1,200	1,200	-	1,200	1,2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