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5) 청사관리 (72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7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시설개선	청사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사관리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사관리	7,243	7,571	7,571	10,532	10,532	2,961	39.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53	7,284	7,243	-	41	7,571	7,571	7,113	235	223	10,532
․청사 개·보수 등	4,516	4,447	4,421	-	26	4,027	4,027	3,625	235	167	3,909
․청사 임차료	1,503	1,503	1,503	-	-	1,760	1,760	1,760	-	-	1,973
․청사 환경미화 등	743	743	729		14	764	764	748	-	16	791
․청사 집기류 구입 등	291	591	590		1	930	930	896	-	34	3,859
․청사 안전관리 등	-	-	-		-	90	90	84	-	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사관리) 청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사무환경 제공

- (청사 개·보수 등) 노후청사 개‧보수비 지원 등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 (청사 임차료) 임시청사 임차료 지급

- (청사 환경미화 등) 청사 시설물 외주관리용역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청사 집기류 구입 등) 소속관서 신축·노후 집기류 구입 및 특수기록관 신축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 제2조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전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추진경위–노후청사 개‧보수, 임차료, 시설물관리 등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324	6,716	7,053	7,571	10,53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청사관리 예산 : (`25)  7,571백만원 → (`26) 10,532백만원, 증 2,961백만원

(1) 청사 개·보수 등 : (`25) 4,027백만원 → (`26) 3,909백만원 (감 118)

구 분	‘25년	‘26년	증감	비 고
계	4,027	3,909	△118
재료비	22	22	-	∘(내용) 본청 청사 유지관리 등 각종 재료비용(전년동) ∘(산출) 본청 1개소 x 22백만원 = 22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4	54	-	∘(내용) 본청 시설물·장비의 수리 및 개선 요청(전년동) * 청사 신축(‘05.12월) 내용연수 초과(16년)사용, 수리비용 매년 상승 ∘(산출) 본청 1개소 x 54백만원 = 5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98	298	-	∘(내용) 본청 공공요금 및 제세 (전년동) * 본청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 예산 ∘(산출) 본청 1개소 x 298백만원 = 298백만원
유류비	85	85	-	∘(내용) 본청 난방용 유류비 (전년동) * 본청 난방유류비 지급 예산 ∘(산출) 본청 1개소 x 85백만원 = 85백만원
노후청사 개보수	1,140	1,140	-	∘(내용) 최근 5년 노후청사 개보수 소요액 매년 약 30억 상당 필요예산 중 1,140백만원 요청 (감액) ∘(산출) 360개소(해경청사) x 3.1백만원 = 1,140백만원
GHP저감장치설치	-	543	543	∘(내용) GHP*배출시설에 배출저감 장치 부착 냉난방기 교체 (신규) * 냉난방기 노후로 전체 교체필요 ∘(산출) 1개소(남해청) x 543백만원 = 54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	525	525	∘(내용) 공공시설물 내진율 향상을 위한 선제적인 사업인 내진성능 평가 수행 필요, 237개소 중 35개소 요청 (신규) ∘(산출) 35개소 x 15백만원 = 525백만원
전용부두필수시설	-	223	223	∘(내용) 포항, 여수 전용부두 이전 신축으로 청사 방호 필수시설 설치 소요액 요청 (신규) ∘(산출) 2개소(포항, 여수) x 111.5백만원 = 223백만원
노후 파출소 환경개선공사	1,562	1,019	△543	∘(내용) 15년이상 노후 파출소 대상 순차적 환경개선 사업으로 ‘26년 15개소 내·외부 개보수 필요 (감액) ∘(산출) 15개소 x 68백만원 = 1,019백만원
기계시설물 교체	510		△510	∘사업종료
강릉서 임차청사 개보수	356		△356	∘사업종료

(2) 청사 임차료 : (`25) 1,760백만원 → (`26) 1,973백만원 (증 213)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재 지	소유권	사용기간	준공 예정	‘25년 임차료	‘26년 임차료	증감
총 계					1,760	1,973	213
중부지방청	인천 연수구	㈜00건설	`18.9. ~ 신축시까지	`27년	901	886	△15
사천해경서	경남 사천시	개인	`22.4. ~ 신축시까지	미정	324	450	126
울진해경서	경북 울진군	개인	`17.8. ~ 신축시까지	미정	198	201	3
강릉해경서	강릉시	미정	‘25.3 ~신축시까지	미정	337	436	99

* 강릉서 최종 계약 임차료 반영

(3) 청사 환경미화 등 : (`25) 764백만원 → (`26) 791백만원 (증 27)

		(단위 : 백만원)
구분	`25년 예산	`26년 예산	비고
	용역직 10명	용역직 10명
[ 합계 ]	764	791
일반용역비(210-14)	31	31	-
관리용역비(210-14)	733	760	관리용역 처우개선 27

- (’26년안) 본청1, 지방청 4개소 총 5개소 청사에 대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조경관리, 방역, 소방안전관리 등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비 소요(관리용역비 인건비 증가분 반영)

- (산출) 관리용역비 146.6백만원 × 5개소(본청1·지방청4)

(4) 청사 집기류 구입 등 : (`25) 930백만원 → (`26) 3,859백만원 (증 2,929)

구 분	‘25년	‘26년	증감	비 고
계	930	3,859	2,929
신축청사 집기류	55	140	85	∘(내용) 신축 파출소 2개소,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4개소 집기류 등 구입 지원 ∘(산출) 신축청사 6개소 x 23.3백만원 = 140백만원
특수기록관 보존장비	609	3,119	2,510	∘(내용) 특수기록관 신축에 따른 기록물 보존 장비 구입 ∘(산출) 1개소 x 3,119백만원 = 3,119백만원
특수기록관 전시실	100	600	500	∘(내용) 특수기록관 전시실 구축 용역 ∘(산출) 1개소 x 600백만원 = 600백만원
강릉서 이사 집기류	166	-	△166	∘사업종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중부청, 인천서 등 임차료 5개소 지급(1,663백만원) - 청사환경 미화 등 관리용역(1,759백만원) - 노후청사, 파출장소 개·보수 및 집기류 구입 등(3,813백만원)
2023	- 중부청, 인천서 등 임차료 4개소 지급(1,883백만원) - 청사환경 미화 등 관리용역(725백만원) -노후청사, 파출장소 개·보수 및 집기류 구입 등(4,153백만원)
2024	- 중부청, 인천서 등 임차료 4개소 지급(1,503백만원) ※ 강릉서 개서 임시청사 임차료 추가 발생 - 청사환경 미화 등 관리용역(743백만원) - 노후파출소 환경개선,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등(4,516백만원)
2025	- 중부청 등 임차료 4개소 지급(1,760백만원) - 청사환경 미화 등 관리용역(764백만원) - 강릉경찰서 임시청사 수리 등 노후청사 개·보수 (4,027백만원) 특수기록관 신축에 따른 장비 구입 및 전시실 구축(709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본청 등 노후 청사 365개소 개·보수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15년 이상 노후파출소 공사로 민원응대·근무 환경 개선(24년부터 누적 59개소 개선)

- 임시청사 4개소 임차료 지급으로 안정적인 청사 운영

- 본청 및 4개 지방청 청사 시설물 전기안전, 소방점검 등 외주관리용역을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

- 특수기록관 신축 장비구입 및 전시실 구축으로 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및 국민참여형 공공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청사 개·보수 등, 청사 집기류 구입 등

예산집행 사유발생	➡	내역검토 후 해당부서 재배정	➡	원인행위 및 사업추진	➡	진행사업 완료, 검수 및 예산집행

- 청사 임차료, 청사 환경미화 등

경상경비		연간 예산 사업계획 수립	➡	지방청 예산 배정	➡	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053	7,571	9,084	7,977	5,607
2025~2029		7,571	10,350	7,059	5,975	8,34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노후청사 및 파ㆍ출장소 개·보수비 및 집기류 지원

- 신규 청사 및 기타 시설 청사 집기류 지원으로 근무 환경 개선

- 임시청사 임차료 지급을 통한 업무시설 확보

- 청사환경미화 및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355	△31	7,324	-	△19	-	7,305	7,235	98.8	99.0	45	25
2023	6,716	-	6,716	45	△133	-	6,628	6,318	94.0	95.3	300	10
2024	7,053	-	7,053	300	△69	-	7,284	7,243	102.7	99.4	-	41
2025	7,571	-	7,571	-	-	-	7,571	7,113	94.0	94.0	235	22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추경) △31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경상경비 감액 - (전용) △19백만원 : 인건비 부족분 전용 - (이월) 45백만원 : 남해청 특공대 체육관 준공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이월 - (불용) 25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전용) △133백만원 : 인건비 부족분 전용(공사비→기본경비 인건비) - (이월) 300백만원 : 인천서 준공연기에 따른 일반용역비(150), 자산자산취득비(150) 이월 - (불용) 10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전용) △69백만원 : 인건비 부족분 전용(공사비→기본경비 인건비) - (불용) 41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이월) 235백만원 : 제주청 제주서 추자파출소 환경개선 착수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이월 - (불용) 223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