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0)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해경청) (7239-6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양영역인식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R&D)(해경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R&D) (해경청)	소관부처	경비국 해양영역인식과
사업시행주체	국방기술품질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해경청)	8,000	12,000	12,000	32,080	32,080	20,080	167.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00	8,000	8,000 [8,000]	-	-	12,000	12,000	12,000 [12,000]	-	-	32,080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8,000	8,000	8,000 [8,000]	-	-	12,000	12,000	12,000 [12,000]	-	-	32,0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해경청)

- (내역사업명)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신속한 위기상황 감시와 국가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군 겸용 초소형위성체계 개발･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광역해양정보 상황인식체계 위성」 개발 기획연구('20.1~9)

- 위성 기획자문위원회의('20.2~4)

- 위성 설계사양 협의 및 위성사업 추진전략 논의('20.4)

- 군 초소형위성체계 선행연구(’20.6~12, 방위사업청)

- '20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20.11)

* 「광역해양정보 상황인식체계 위성 개발 사업」 다부처<해경청, 과기부> 사업

- 다부처<해경청, 과기부, 국방부/방사청, 수요처> 위성사업 추진 결정('20.12)

- '20년 4차 제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 철회('21.1)

-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완료(’21.2)

- '21년 1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21.2)

-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완료(’21.2)

-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21.6)

-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완료(‘22.11)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심의･의결(‘22.12, 국가우주위원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조 4,223억원(해경청 1,750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제외 금액

- 사업기간 : ’22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00	5,100	8,000	12,000	32,080

- 기타: SAR(레이더) 위성 00기, EO(광학) 위성 0기 등 개발 및 발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등 다부처* 사업(전문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우주항공청, 국방부(방사청), 수요처

- 사업 수혜자 : 위성 관련 연구기관･기업, 해경청 등 국가, 공공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출연	국방기술품질원	32,08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 (‘25) 12,000백만원 → (’26) 32,080백만원, 20,080백만원 증액

- (내용)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소형위성체계 ’26년 검증위성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FM) 조립･시험, 군집위성 개발, 위성 발사비, 지상체 관제･운영 SW 구현 및 HW 제작, 위성자료(영상, 선박자동식별신호)를 통한 분석 시스템(선박탐지, 식별 등) 개발･시험 등 5년차 소요예산 반영

- (산출) 초소형위성체계개발 과제 1개 × 12/12개월 × 32,080백만원

➊ 체계종합 및 위성개발 : (’25) 10,350 → (‘26) 28,500백만, +175.4%

* SAR(레이더) 검증위성 조립･시험 및 군집위성 개발, 선박자동식별 탑재체 개발, 발사 용역사 계약 연부액 및 위성 보험비 등

➋ 지상체 개발 : (’25) 1,000 → (‘26) 1,000백만, 0.0%

* 국내 지상체(통합운용센터 및 민임무연동체) 및 해외 지상체(총 3개소) 군집위성 관제･운용 SW(영상수신･처리, 운영시스템 등) 구현, HW(안테나, 무선장비 등) 개발

➌ 분석시스템 개발 : (’25) 650 → (‘26) 2,500백만, +284.6%

* 위성자료(영상, 선박자동식별신호) 분석 기술(알고리즘)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

➍ 기획평가관리비 : (’25) 0 → (‘26) 80백만, 순증

* 전문기관(국방기술품질원/예정) 재지정･협약에 따른 사업 관리, 평가 등을 위한 기평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변경	-	-	-	(‘22)3년치 평균값 0.1점 상향	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평점합계/표본인원수)	설문조사
	실적	81.8	변경	-	-	-
	달성도	98.2%	변경	-	-	-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	목표	99.7	변경	-	-	-	(‘22)전년대비 0.4% 상향 조정	{(전체시간-총 장애시간) / 전체시간} × 1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실적	99.8	변경	-	-	-
	달성도	99.9%	변경	-	-	-
해양경찰 연구개발 현장 활용성 (단위:점)	목표	84	변경	-	-	-	(‘22)달성도(정량적) 및 만족도 보통이상(정성적) 비율6:4로 조정	(기술·장비 성능목표 달성도*06} +(사용자 만족도*0.4)	연구개발과제수행보고서 만족도 조사
	실적	87.4	변경	-	-	-
	달성도	104%	변경	-	-	-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83.4	변경	-	-	(’23)‘19~’21년 3년 평균점수 83.1보다 0.3상향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치안서비스 점수+체감안전도 점수) / 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81.8	86.7	변경	-	-
	달성도	98.2%	104%	변경	-	-
해양경찰 연구개발 성능목표 달성도 (단위:점)	목표	신규	80	변경	-	-	(’23)사업별 착수시기 감안 성능목표달성도를 구분하여 평균값으로설정	과제별 시제품 연차 성능목표 달성도 합계/ 대상 과제수	연구개발 과제수행 보고서
	실적	신규	100	변경	-	-
	달성도	신규	125%	변경	-	-
정보시스템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점)	목표	신규	75	변경	-	-	(’23)측정대상기간(‘22.5~12)내조사항목 중 가중치 고려 평균값으로 설정	(단순문의처리목표달성도*0.3)+(오류문의처리목표달성도*0.1)+(AP장애복구목표달성도*0.6)	해양경찰 SR시스템
	실적	신규	76.9	변경	-	-
	달성도	신규	102.5%	변경	-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89.7	90점 이상	(’26) 표본 통제 어려움 및 국민만족도 점수 지속 상향으로 90점 이상 유지를 목표치로 설정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월간만족도 점수×0.8+체감안전도 점수×0.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공문
	실적	-	신규	91.4	-	-
	달성도	-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초소형위성체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안) 사추위 심의･의결(11월)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완료(11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국가우주위 심의･의결(12월) 초소형위성체계 국내업체 선정계획(안) 사추위 심의･의결(12월)
2023	초소형위성체계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안) 심의･의결(2월)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착수회의(2월)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종합착수회의(5월)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회의(7월)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시스템 설계 검토회의(12월)
2024	초소형위성체계 3차년도 연구개발계획(안) 심의･의결(2월) 초소형위성체계개발 기본(예비)설계 검토회의(5월)
2025	초소형위성체계 4차년도 연구개발계획(안) 심의･의결(1월)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상세설계-1 검토회의(4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업종료 후 기대효과(’30년 종료)

- 위성 기반의 광역해양정보 상황인식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 관측위성 개발로 배타적 경제수역, 한반도 주변해역 등 해양주권 수호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구분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21.2~ ’21.5	ㅇ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21.6.25) * 국가안보‧국방관련 사업으로 예타면제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연차계획 수립		∙ 우주청-국방부/방사청-해경청-수요처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 부처별 전문기관(국방기술품질원)
⇩
연차별 진도관리평가 실시		∙ 부처별 전문기관(국방기술품질원)
⇩
진도관리결과 심의․의결		∙ 총괄전문기관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발사 및 활용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단 및 참여부처
⇩
연구보고서 제출, 정산 등 사후관리		∙ 부처별 전문기관(국방기술품질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000	12,000	32,000	40,000	35,000
2025~2029		12,000	32,000	40,000	35,000	28,000

(단위: 백만원)

* 우주항공청 개청(‘24.5.)에 따른 기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업무 종료로 신규 전문기관(국방기술품질원) 재지정･협약 및 사업관리 업무 수행 등을 위한 기평비 미포함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안) 우주청, 국방부/방사청, 해경청, 수요처 등 다부처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부처간 예산분담 및 공동개발 추진

- (추진계획) 위성 및 탑제체 설계‧조립, 검증위성 발사(‘22~’26), 후속 군집위성 양산 발사 및 초기운영(‘28~‘30)

- (재원조달) 총 사업비는 국비로 마련하되,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부처의 가용 R&D 예산 또는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을 통한 재원 조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00	-	4,200	-	-	-	4,200	4,200	100.0	100.0	-	-
2023	5,100	-	5,100	-	-	-	5,100	5,100	100.0	100.0	-	-
2024	8,000	-	8,000	-	-	-	8,000	8,000	100.0	100.0	-	-
2025	12,000	-	12,000	-	-	-	12,000	12,0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200	4,200	4,200	4,200	-	4,200	4,200	-	-	100.0
2023	5,100	5,100	5,100	5,100	-	5,100	5,100	-	-	100.0
2024	8,000	8,000	8,000	8,000	-	8,000	8,000	-	-	100.0
2025	12,000	12,000	12,000	12,000	-	12,000	12,0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