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총무활동 (720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20	040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총무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무활동	소관부처	직속부서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기획활동 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행정법무 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지원	소관부처	직속부서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총무활동	13,882	15,653	15,653	17,584	17,170	1,517	9.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033	14,121	13,882	-	239	15,653	15,380	13,629	-	1,751	17,170
․총무활동지원	16,577	13,665	13,455	-	209	15,111	14,838	13,105	-	1,733	15,388
․기획활동지원	223	223	202	-	22	218	218	203	-	15	218
․행정법무지원	233	233	225	-	8	324	324	321	-	3	374
․특수기록관지원	-	-	-	-	-	-	-	-	-	-	1,1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무활동) 해양경찰 주요 정책수립과 기획활동, 행사 지원, 소속기관 주요정책 활동사항, 민원 업무 등 대국민 지원

- (총무활동지원) 운영경비로써 해양경찰 주요 정책수립 및 기획활동, 행사 · 소속기관 주요정책 활동사항 운영지원, 민원 대응 등 대국민 지원하는 사업

- (기획활동지원) 해양경찰 주요 정책수립·추진, 농해수위·예결위·법사위 및 국정감사 등 기획·국회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사업

- (행정법무지원) 해양경찰청 내 조직·혁신·법무·성과관리·만족도 조사 등 해양경찰의 인력, 법령, 규칙, 성과 등 조직 운영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사업

- (특수기록관지원) 해양경찰청에서 보관하는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정보 공개)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 보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국무총리 지시 2014-1호)

-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③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제출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14839호)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303호)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605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정책협의회 등 내·외부 관련기관 등 과의 협의에 필요한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 주요정책, 업무계획 수립, 백서발간, 통계사업 등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도서구입 등 부대경비

- 국회법 의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시 수반되는 인쇄비, 국회출입에 필요한 여비로 구성된 부대경비

-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인력 충원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활동

- 조직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 조직법 제정 및 우리청 소관 법령 제‧개정, 체계적 입법관리 등을 위한 법무활동

- 해경청 대내외 소통 및 조직문화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활동 등을 위한 여비, 부대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621	11,104	17,033	15,653	17,170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도 예산 : (‘25) 15,653 → (’26예산) 17,170백만원, 증1,517백만원

① 총무활동지원 : (2025) 15,111 → (2026 예산) 15,388백만원, 증277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증감	비 고
계	15,111	15,388	277
특근매식비	346	485	139	∘특근매식비 (‘25) 346 → (’26) 485백만원(증139) - 9천원(단가, 2천원↑)×499명(인원)×9식(1식↑)×12개월
일･숙직비	46	46	-	∘일･숙직비 (‘25) 46 → (’26) 46백만원(전년동) - (평일 30천원×2명×250일) + (휴일 100천원×3명×115명)
총무업무지원	629	629	-	∘운영비 (‘25) 350 → (’26) 350백만원(전년동) - 일반수용비, 행정업무추진, 사무활동 지원 등 운영비 ∘행사비 (‘25) 278 → (’26) 278백만원(전년동) - 해양경찰의 날(200), 국제해양대전(78)
출장비, 신용 정보보회비	57	57	-	∘출장비･신용정보조회 (‘25) 57 → (’26) 57백만원(전년동) - 운영지원과 출장비 43백만원, 신용정보조회비 14백만원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	92	92	-	∘민원 환경 구축 (‘25) 92 → (’26) 92백만원(전년동) - 28개소(민원실)×3백만원
현장 급식비	8,580	9,240	660	∘현장 급식비 (‘25) 8,580 → (’26) 9,240백만원(증660) - 9,500원(단가, 679원↑)×3,860명(함정 3706, 항공 154)×252일(활동 일수)
경비함정 당직비	5,334	4,811	△523	∘경비함정 당직비 (’25) 5,334 → (’26) 4,811백만원(△523) - 249척×12월×1,610천원(1척 1달 당직비) * ‘22년 국정감사시 지적, ‘23년 1월부터 경비함정 정박 당직비 기존 초과근무수당에서 일･숙직비로 전환 운영
성희롱･ 성폭력 예방	27	28	1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25) 24 → (’26) 25백만원(증1) - (산출) 전 관서별 31개소x2회x2명x0.2=25백만원(전년동) -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회 참석비용 지급(31개소 최소 2회 개최) ∘양성평등위원회 (‘25) 3 → (’26) 3백만원(전년동) - (산출) (정기2회x수시2회 개최)x5명x0.15=3백만원(전년동) - 양성평등위원회 외부위원 참석비용 지급

② 기획활동지원 (2025) 218 → (2026 예산) 218백만원, 전년동

구 분	‘25년	‘26년	증감	비 고
계	218	218	-
정책업무	162	162	-	∘정책업무지원 (‘25) 162 → (’26) 162백만원(전년동) - (산출) ┎ 기획 업무지원 41백만원 (12월 × 3.4백만원) ┖ 국회 업무지원 42백만원 (12월 × 3.5백만원) * 주요업무계획(연두업무) 수립, 국정과제·기조를 반영한 지시사항 관리, 정책자문위원회 및 갈등관리위원회 개최·운영 - (산출) 국회정책포럼 운영 80백만원 (12월 × 6.7백만원) * 국회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대국민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관·학·연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우리 청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실 있는 토론회(포럼) 운영
기획업무지원	56	56	-	∘기획업무지원 (‘25) 56 → (’26) 56백만원(전년동) - (산출) 56백만원 (12월 × 4.7백만원) * 유관기관(국회,해수부 등) 및 주요정책 기능별 업무협의(18), 정책간담회·국회임시회, 정책협의 등 원거리 대응(19), 국정감사, 국회회의 대응(19)

③ 행정법무지원 : (2025) 324 → (2026 예산) 374백만원, 증50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증감	비 고
계	324	374	50
행정역량 강화업무	281	331	50	∘행정역량 강화 (’25) 281 → (’26) 331백만원(증50) - (산출) 311백만원(12월×27.5백만원) 1) 일반수용비 210백만원 : 조직진단 및 매뉴얼제작 16.5, 성과관리 운영 28, 국민소통위원회 5, 행정법무지원 1.8, 적극행정운영 18, 청년직원 혁신 역량 강화 90, 국회 및 관계기관 대응 30, 손실보상 등 법정위원회 개최 10, 법무책자 발간 및 서적 구입 10 2) 성과포상금 16백만원(정책개선, 성과관리 우수 포상 등) 3) 국민패널 등 일반용역비 (‘25) 85→ (’26) 85백만원 * 국민패널(40), 교육 및 컨설팅(20),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25) 4) 국민만족도 조사 일반연구비 (’26) 20백만원
행정법무 업무지원	43	43	-	∘행정법무 업무지원 (’25) 43 → (’26) 43백만원(전년동) - (산출) 43백만원(12월X3.58백만원) * 국내여비 24(△2), 국외여비 3, 업무추진비 3, 특정업무경비 13

④ 특수기록관지원 (2025) 0 → (2026 예산) 1,190백만원, 증1,190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증감	비 고
계	-	1,190	1,190
특수기록관운영경비 등	-	1,190	1,190	∘특수기록관지원 (‘25) 0 → (’26) 1,190백만원(순증) - 99백만원×12월 * 관리용역비 284(시설, 미화 등), 일반용역비 266(기록물 이전), 자산취득비 250(보안장비), 일반수용비 159, 공공요금 141, 시설장비유지비 55, 일숙직비 17, 임차료 11, 업무추진비 5, 출장여비 2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	목표	신규	신규	89.4	90.0	90.0	여론조사 특성상 표본 통제가 어렵고 점수는 해마다 우상향, 목표치 상향 보다 90점 이상의 ‘우수’ 등급 유지	(치안서비스 점수×80%) + (체감안전도 점수×20%)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조사 및 외부 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88.2	90.8	91.4	-	-
	달성도	-	-	101.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와 이행, 해양경찰 주요 정책 및 업무 계획 수립･관리 기획활동, 민원 및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행사 등 해양경찰 전반 업무의 안정적 지원

- 국회 정책토론의 장을 통하여 대국민 정책 관심도를 높이고 관·학·연의 다양한 의견과 행정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 추진

- 미래 행정수요 대응 및 국민접점·국민니즈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수립, 행정역량 강화, 총무활동지원으로 대국민 치안서비스 충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주요사업		사업계획 수립	➡	계약 의뢰 및 체결	➡	납품(용역수행)	➡	검사 및 완료

경상경비		소요판단 및 연간업무계획 수립	➡	지방청 예산 배정	➡	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286	15,653	15,653	15,653	15,653
2025~2029		15,653	22,653	23,043	25,556	26,04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536	85	14,621	-	△775	-	13,846	13,430	91.8	96.9	-	416
2023	11,104	-	11,104	-	4,999	-	16,103	15,876	142.9	98.6	-	227
2024	17,033	-	17,033	-	△2,912	-	14,121	13,882	81.5	98.3	-	239
2025	15,653	-	15,653	-	△273	-	15,380	13,629	87.1	88.6	-	1,75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전용) 775백만원 :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재원마련 위해 775백만원 전용 - (불용) 416백만원 : 의무경찰 운용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등
2023	- (전용) 4,999백만원 : 일‧숙직비 부족에 따른 전용 - (불용) 227백만원 : 의무경찰 폐지 등 급식비 35백만원 불용, 기타 집행잔액
2024	- (자체전용) 40백만원 : ‘23년 결산 국회(농해수위) 지적사항 개선 조치 - (전용) 2,912백만원 : 인건비 부족 - (불용) 239백만원 : 함정 당직비 등 기타 집행잔액
2025	- (전용) 273백만원 : 복리후생비 부족 - (불용) 1,751백만원 : 함정 급식비, 당직비 등 기타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2)	총무활동 (7203-301)	급식비 (210-04)	273	본부기본경비(총액) (7202-200)	복리후생비 (210-12)	∘ 복리후생비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